토지정보화 포털사이트(http://Imis.moct.go.kr)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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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504-9123

<>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정보화 포털사

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음.

o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수

행하고 있는 토지거래.공시지가.외국인토지취득.부동산중개업.개발부담

금.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6개 토지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각종 공간

자료를 GIS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

으로

- 무인발급기.인터넷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언제.어디서나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각종 토지통계를 활용한 토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합리적인 국토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o 1998년 대구 남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부산.대전.광주.전북.

경남.제주 등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 확산보급 중('99년 12개, '00

년 60개, '01년 27개)이며, 2004년까지 전국 248개 지자체에 구축을 완

료할 계획임.

<> 토지정보화 포털사이트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GIS에 대한 각종

홍보컨텐츠 제공과, 정보화사업 추진주체간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

사업추진 계획.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토지정보서비스 제

공 등의 기능이 있음.

o 홍보컨텐츠로는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개와 각종 연구보고서.

기술개발보고서.워크샵자료.사업설명회자료 등과, 1-2주 단위로 발행하

는 토지정보화 웹진이 있으며

o 사업주체(건설교통부, 지자체, 개발업체 등)간의 실시간 전자우편을 기

반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

에 대한 각종 기초현황 관리, 사업에 대한 각종 문의와 답변을 담당하

는 Help Desk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사업이 진척되어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one-stop,

non-stop으로 각종 토지정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 포털사이

트에 각종 토지민원과 토지정보 제공기능을 확대.개발해 나갈 계획임.

o 우선 2001년 하반기 중에 제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

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추진계획에 따라 완료되는 지자체의 정보를 계속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고, 2001년말부터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임.

* 이용방법

o 홈페이지 주소 - http://Imis.moct.go.kr

o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사업관련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음.

<참고>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목적

1) 배경

o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체계로 이루어

져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기 어려움.

o 특히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80여개의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 170

여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많은 문제가 발생

o 최근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토지관련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위험이 높고 자료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

움(강남구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전북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시스템 등).

2) 목적

o 따라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속성.법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

합관리할 수 있는 전국 표준의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o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체계인 토지관

리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전산자원구축 등 토지관리

정보화의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각 지자체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토

지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정보망을 구축

2. 토지관리정보체계 기대효과

o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 공공장소의 무인발급기.인터넷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토

지이용계획확인서.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언제.어디

서나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 민원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첨부서류가 대폭 축소되며 정확하고 알기

쉬운 민원정보 제공이 가능

o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 시.군.구 토지관련 행정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행정

의 신뢰성이 향상

- 각종 주제도(공시지가현황도, 새주소 조사도면, 도시계획도 등 각종

현황도면 출력 가능) 작성에 따른 외부 발주업무가 감소하고, 자료의

중복생산.관리를 방지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

-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o 지자체 정보인프라 구축

-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시.군.구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

업으로, 지적도.지형도.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른 정보화사업(도시계획업무, 도로관리업무, 시설물관리업무, 새주

소사업 등)과 쉽게 연계가 가능

o 각종 토지정책에 활용

- 시.도, 건설교통부 등 상위기관에서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토지관련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정책에 이용할 수 있으며

- 토지관리정보체계 데이타베이스의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

1) 데이터베이스 구축

o 토지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구축

o 공간자료 DB 구축

- 지형도는 행정구역, 도로, 건축, 철도, 수계, 표고, 기준점 등 지

형도의 구성요소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들을 추출하여 프레임워크

데이터 개념으로 DB를 구축

- 지적도는 지자체의 도곽별 지적도를 전산화한 개별지적도 DB와 이

를 연속시킨 연속지적도 DB, 연속지적도를 지형도에 맞추어 편집한

편집지적도 DB를 구축

- 용도지역.지구도는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80여개 법률에 의한 170여개 용도지역.지구의

각종 도면을 입력하여 DB로 구축

o 속성자료 DB 구축

- 토지거래, 외국인토지 등 토지관리 6개 업무에서 생산.활용.유지관

리하고 있는 대장.조서 자료와 용도지역.지구 관련 80여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료를 DB로 구축

2) 응용시스템 개발

o 토지관리정보체계 응용시스템은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

역.지구관리 등 다양한 토지관리 업무를 지원

o 토지관리행정업무시스템(시.군.구)

- 토지거래, 외국인토지, 개별부담금,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용도

지역.지구 관리시스템 등의 6개 토지행정업무시스템과

- 토지관련 공간자료와 관련속성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공간 자

료관리시스템으로 구성

o 토지정책수립지원시스템(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대상업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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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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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업무

토지거래허가관리                . 토지거래내역 자료관리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업무

외국인토지관리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관리

개발부담금관리                  . 개발대상사업 관리

.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공시지가관리                    . 표준지 관리

. 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 토지특성 변동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중개업자 지도/감독

용도지역.지구 관리              . 용도지역.지구 현황 관리

. 토지이용규제사항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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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업무                     토지정책수립

토지관련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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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o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형 체계로 개발

o 건설교통부-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4.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지역

1) 연도별 사업계획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사업계획>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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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제1차       제2차        제3차       제4-6차

확산사업    확산사업     확산사업      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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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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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1(대구 남구)      12         60            60     전국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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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지역

- 사범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 제1차 확산사업(12개)

: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군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순창군, 전남 목포시.광양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 제2차 확산사업(60개)

: 서울시(25개), 부산시(17개), 울산남구, 경기 수원시.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도.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전북

전북도.군산시.익산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무주군.임실군.고창군

- 제3차 확산사업('01년 6월 현재 27개 시행중)

: 광주시(6개), 대전시(6개), 경기 양주군, 충북 청주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고흥군.함평군, 경북 경주시.영천시.경산시, 경남 마산시.진해시.

통영시.양산시.고성군.거창군.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