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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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건설교통부는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위하여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부

당행위를 적발.퇴출하기 위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

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 건설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4), 공제조합출자의무제 폐지(일반

'00.7, 전문 '01.7), 10억 미만 공사 시공실적평가 제외('00.4)

- 부실업체를 선별하여 퇴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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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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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주(조원)        79        47       51       60     28.62(P)

일반건설업(개)     3,896     4,207    5,151    7,978    1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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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판매.후생산 구조인 건설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추

고 입찰에만 참여할 뿐 실제로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소위 Paper Company

등 부실업체가 증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자율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도모하되, 부실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로 건실한 업체까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작년 하반기에 이어 부

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엄중 조치하여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작년 하반기 부실업체 실태조사결과 3,971개 업체 적발.조치

<> 부실업체 실태조사는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우선 7-8월중

1차 서류조사 및 부실업체 신고센타 운영을 통해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 조사

- 선정된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9-12월중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발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

이다.

<> 상반기 공사실적 일제조사에 이어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허

위업체를 적발.조치함에 따라 건설시장에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것

으로 기대되며

- 다만, 이러한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실업체 퇴출 및 공정경쟁 풍토 정착

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상시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며

보증능력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

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