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4

― 정수기의 검사필증 부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법제화

― 먹는샘물 위반시 과징금대상의 범위 확대

―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다원화

□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그간의 법령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01. 7. 23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내용을 부령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 『정수기의기준·규격 및 표시기준및검사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시행하던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29조 및 별표 6의3)

ㅇ 일반  수도사업자(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검사시설을  갖춘

수도사업소를  일반세균 등   일부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수질검사

기관으로 추가지정 (제31조제4항제5호)

ㅇ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항목에 식품위생법과의 형평성  및 외국의 관리사례등을

고려하여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제35조의2)

ㅇ 샘물(심층   지하수)의 개발목적이   먹는샘물제조용이 아닌  청량음

료·주류의 희석수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수법상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적용

이 가능토록 개선 (별표 1)

ㅇ 규격·기준에 적합하여 검사에 합격된 정수기의 판매시  검사필증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재정경제부의  소비보호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