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관련 피해방지 대책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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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 금융감독원이 지난 4.2일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6.30일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ㅇ 총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4월 : 814건 => 5월 : 540

건 => 6월 : 466건)하고, 신고된 내용중 현행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앞 통보되는 비율도 현저히 감소(4월 : 37.2% => 5

월 : 16.9% => 6월 : 12.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신고내용별로 보면 여전히 고금리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폭행등 강력범죄에 관한 신고는 현저히 감

소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자의 평균금리도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연200%를 상회함(붙임 참조)

□ 이는 현행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금융업자를 경찰청등 관계기관

앞 신속히 통보하고, 주요 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발표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결과로 보이며, 이 밖에 사금융대책

추진에 따라 많은 긍적적인 성과가 있었음

ㅇ 제도권금융기관의 사금융수요 흡수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사금융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

의 적극 이용을 홍보하면서 사금융시장이 위축된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상호신용금고의 소액 무담

보·무보증 신용대출 추이 : 2001.4월말 : 3,080억원 ⇒ 5월말

4,129억원⇒ 6월말 6,000억원(추정)]

ㅇ 신용불량자 감축 및 신용정보관리 제도의 개선

- 연체금을 변제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기록(108만명)을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삭제(5.1)하고 연체금 변제후의 신용불량기

록 보존기간 단축(7.1시행)하는 등 신량불량자 관련제도를 개선

ㅇ 사금융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피해신고자가 사금융업

자와 원금내지 소액의 이자만을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키로

했다며 피해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

ㅇ 「금융이용자보호법」제정의 기반 구축

-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이용

자보호법」제정의 계기 마련

ㅇ 대출취급시 본인여부 및 물품구매시 구매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당 업무처리 개선 유도

ㅇ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일본계 대금업자 등의 조치 유도

□ 따라서 향후 고금리 등 사금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① 현재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도입

②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사금융업체 위축시 신용

불량자에 대한 긴급자금 조달 대책 강구 ③ 신종 사금융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 ④

제도권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사금융수요 흡수대책 추진 등이

필요함

(붙  임)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주요 추진내용

□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ㅇ 4. 2 신고센터 설치이후 6.30 현재까지  총 1,820건의 신고를 접수하

여, 이중 451개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사금융피해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앞 통보건수 추이>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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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4월      5월                6월             합계

증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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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A)      814     540     △274       466     △74     1,820

통보건수(B)      303      91     △212        57     △34        451

통보비율(B/A)   37.2%   16.9%   △20.3%,P   12.2%   △4.7%,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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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신고내용 변화 추이>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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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월           5월            6월            합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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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469     57.6   206     38.2    82     17.6    757     41.6

폭행등      59      7.2    13      2.4     8      1.7     80      4.4

기타부당   129     15.9    53      9.8    66     14.2    248     13.6

단순상담   157     19.3   268     49.6   310     66.5    73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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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14    100.0   540    100.0   466    100.0  1,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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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신고자의 평균금리

o 4월: 259.5%  =>  5월: 246%  =>  6월: 214.6%

□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ㅇ 보도자료 등을 통한 일간지 홍보

- 「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 및 이용안내(4.1)

-  "사금융"이용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4.16)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서민금융 안내센터」설치(5.4)

- "사금융" 이용자 유의사항(5.15)

- 최근의 "사금융"관련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6.18)

ㅇ 언론매체 출연 등을 통한 홍보

- 방송 인터뷰(TV : 23회, 라디오 : 18회)

- 신문·잡지 인터뷰 및 기고(신문 : 1회, 잡지 : 5회)

- 공청회 참석(2회)

- 반상회를 통한 홍보자료 배포(1회)

- 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 공익광고(1회)

□「금융이용자보호법」(안)관련  사금융시장조사 및 의견제출

ㅇ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2001. 5)

ㅇ 제도권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취급 현황 조사(2001.6)

ㅇ「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및 의견제출(2001. 5.∼6)

□ 다른 관계기관들의 주요 조치내용

ㅇ  사채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경찰청)

-「경제적약자상대 갈취폭력배 100일 소탕작전」(5. 26∼9. 2) 기간 설

정 및 집중단속 실시로 5. 26∼ 6. 22.기간중 985명 검거

ㅇ 이자율 등의 정보고시의무 신설 및 불공정약관 조사(공정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요정보고시대상 업종

에 유사금융업종(대부업)을 추가(6. 1.시행)하고, 91개 사금융업체

에 대한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6.11)

ㅇ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 사금융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시 및 탈세신고센터 설치(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