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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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04-9245

-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이슈에 대해 합의

- 2002.9월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 (WSSD) 즈음해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

-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 본격 논의 예상

□ 지난 3월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선언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의 주요  쟁점사안이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각료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23일 오전 12시에(한국시간  오후 7시) 극적

으로 타결이 되었다.

- EU와 일본·캐나다·호주가 중심이 된  Umbrella그룹, 그리고 개도국

그룹이 재원, 산림포함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 특히  EU는 금번  협상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개도국은 재정과 기술이전과  관련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협상타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이로써 '99년  이후 선진국, 선·개도국간  논란을 거듭하던 교토메카니즘

운영절차와 방식 등은 그 주요 이행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

의 불참선언으로 태동이 위태로웠던 교토의정서는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이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 정동수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유관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기술이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2000년

결성,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 참여)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 국회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의원 2명

(정장선, 신현태)이 각료회의(7.19-22)에 참가하여 정부대표단과 함께 EU·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아래 4가지 핵심이슈가  타결됨으로써 이를 바탕

으로 7.23∼7.29간 구체적인 결정문  채택을 위한 실무급  문안협상회의가

계속된다.

①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②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③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한도

④ 온실가스 감축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등

□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Pronk  의장안은 그간 국가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일부 이슈들을 차기 협상에  미루어 둠으로써, 교토의정서가 실질적

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특히 향후 시급한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서는,

I)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분(credit) 산정방법,

ii) AnnexⅠ국가의 감축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

iii) Annex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시 이의 검증방법(verification)

iv) 우리나라가 제기해  온 Unilateral  CDM(개도국간 CDM)  허용여부

등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주요 골격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2002.9월 남아공

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

될 전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주요국가들의 교토의정서 비준시기 등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비준시기 결정 및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

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

(2001.10월 모로코  마라케쉬)등  관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교토의정서 핵심 합의 이슈(Core Elements) >>

1. 재  정

가. 3개 신규기금 설립

o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적응 지원을  위한 교토의정서  적응 기금 (Kyoto

Protocol Adaption Fund)

o 기술이전,  에너지 교통 등   산업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관련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o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최빈국  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나. 기금규모

o 기금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선진국 주도의  별도의 정치적  공약(political

commitment)을 채택하여 기금규모 및 출연방식 등을 명시할 예정

- Pronk 의장 제의 협상안은 2005년까지 매년 10억불의 기금을  조성

하는 내용임

2. 기술이전

o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메카니즘으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을 설치

3. 교토메카니즘

o 보조성(supplementarity)  : 교토메카니즘의  이용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조치에  보완적(supplemental)이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의 활용한도를 제한하는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회피

o Annex I 국가는 원자력 시설을 CDM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

o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지원을 위한  적응기금(Adaption Fund) 조성을

위한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기금에 출연토록 하였으나, 전체 기금

조성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음

4. LULUCF(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o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해서 제1차 공약기간중 의정서 3.4조상의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활동에 따른 credit 인정수준 대폭 확대

- 이로써 일본은 흡수원에서 16.3Mt  C(백만 탄소톤, 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18.7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를 인정받게 됨

- 의정서 발효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일본 캐나다의  비준 확보를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됨

5. 의무준수체제

o 금번 총회에서 여타 쟁점들의 선결요건이었던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Mechanism)가 채택됨으로써 전체적 합의가 이루어짐

o 공약기간 종료시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적  구속적이 있는 조치가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

- 1차 공약기간에  3.1조상의 감축의무  미달성시 차기 할당량에서  1.3배로

공제하고 (2차  공약기간 이후의  할증배수는 추후결정),  의무준수계획

(Compliance action plan),  배출권 판매 금지 등의 대응조치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급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의무준수위원회는 협조분과, 강제분과 공히 10명의 위원으로  지역안배

(UN의  5개  지역그룹  및  AOSIS)  및  당사국지위(Annex  I  및  non

-Annex I) 원칙에 의해 구성됨

- 의무준수체제의  채택방식과 관련,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의무준수

체제를 채택하고 동  체제를 의정서  발효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에 최종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