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의 종합 제공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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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504-416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

거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있으며, 동법(제4조 단서)에 의거 중요정보 항목 선정시다른 법령에 표시·

광고 의무화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내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현재 주요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은  공정위 고시인『중요

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지칭함)와 각 부처

의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동일한 업종의 경우에도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이 공정위 고시와 각

부처 소관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예 : '학원운영업'의 경우 공정

위의 『중요정보고시』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인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양 쪽에 각각 다른 항목이 규정)

□따라서,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운용하고 있는 공정위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제 내

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표시·광고 규제를 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ㅇ 주요 업종(36개)에 대해 각 개별법령상의 '표시·광고 의무화사항'과

공정위의『중요정보고시』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이를 '소비자종합홈

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임.

* 현재 50여개  법령에 표시·광고 의무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업종에 대한 각 개별 법령상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공정위에서는 기존의 중요정보 항목 이외에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중요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시·광

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현재「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001.8월완료 예정)을 진행하고 있음.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

ㅇ 현재와 같이 업종별로 표시·광고 내용에 반영할 중요정보항목을 선정·

고시하는 방식 이외에, 각 업종이나 제품을 포괄하는 주요 분야를 선

정하여 동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정업종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정보항목을 선정·고시

<예시>

- 유해물질 함유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분야

(약칭 "소비자안전 정보 분야") : "니코틴·전자파 등 함량(발생량)

이나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 등"이 신문 등 광고시에 포함할 중요

정보 항목으로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

ㅇ 포장·용기 및 신문·잡지 등 매체별 특성과 중요정보 항목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정보 항

목을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과 '광고'대상중요정보 항목 등으로 구

분 선정

□이를 계기로, 소비자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각종 표시·광고의무화 사항

을 포함하여 다양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중요정보

미반영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임은 물론이고 정보 활용을 통

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이며

ㅇ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 분산된 각종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을 종합적

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선의의 법령 위반 사업자 예방과 사업자 부담 완화 등 표

시·광고 규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주요 업종별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 현황

<> 음식료품제조업

o 식품 제조업 : 표시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6호)>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따로 정

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업소명 또는 소재지, 4) 제조년월일(따로 정

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은 제외한다),6)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7) 원재료

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성분명 및 함량(성

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위 고시)> : "건강식품업종"에 대해 적용

1)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1억원 이하 과태료

o 인삼제품제조업 : 표시

<인삼산업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4>

1) 품목·원료삼의 생산연도, 2) 원산지, 연근, 등급, 중량, 편급(뿌리

수), 크기, 3) 제조자의 주소, 상호, 성명, 4) 지리적표시등록번호, 5)

검사유효기간, 검사연월일, 검사자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위 고시)> : "건강식품업종"에 대해 적용

1)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1억원 이하 과태료

o 주류제조업 : 표시

<주세법 시행규칙 제7조>

1)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2) 주류의 종류, 3) 규격, 4) 용량,

5) 용기주입연월(일), 6) 원료용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7)

세포함 출고가격, 8) 상표명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50만원 벌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담배제조업

o 담배제조업 : 표시

<담배사업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1)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법령별 벌칙 규정차이(예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섬유제품 제조업

o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제조업

-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안전검사기준

(국립기술품질원고시)>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취급시 주의사항, 3) 치수, 4) 충전

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5) 특수가공 여부(방수, 발수 및

방염처리한 제품에 한함), 6)제조자명 또는 상표, 7) 수입자명(수입

품에 한함), 8)제조(수입)년월 또는 로트번호, 9)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10)원산지(수입제품에 한함)

- 표시·광고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위 고시)> : "의류업종"에 대해 적용

1) 원재료의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2)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출판업

o 학습교재업 : 표시·광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위 고시)>

1) 구입후의 철회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2)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석유·가스제품제조업

o 석유정제품제조업 : 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1) 판매가격

o 가스용품 제조업 : 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제42조>

1) 검사합격 표시

2)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제조번호

o 고압가스충전용기제조업 : 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1) 제조일자 및 제조자

2) 자체검사표시(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의 경우)

<> 실량 표시관련 업종

o 쌀·보리 등 실량표시상품 제조·판매업 :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1) 실량 또는 함량, 2) 상호 또는 성명

※ "실량표시상품"의 구체적 내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참조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o 농약제조업

- 표시[1)∼10)]

<농약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1) 농약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병해충명, 약효보증기간

2) 품목등록번호,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 성분의 함유량, 포장단위

4)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

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토지의 지목이나 해당농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5)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6)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7)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와 제조구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9)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

호, 약효보증기간

10) 농약별 표시 사항

.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 취급방법

- 광고[11)∼12)]

11) 농약의 명칭

12)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라디오·텔레비전광고의

경우 동 항목은 생략 가능함)

o 의약품제조업 : 표시

<약사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2)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제법·성상·성능·저장방법 등의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

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

진 사항

7)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

(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지)

8) 용법·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에 필요한 주의사항

9)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10)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패·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11)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12)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13) 전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소분 또는 수입한 경우, 제조원의 상

호와 소재지(외국의 경우 국가명)

14)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

15)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소단위포

장에 제품명과 제조회사명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17)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이라는 문자 및 가격

o 화장품제조업 : 표시

<화장품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 제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타르색소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그 성분

의 명칭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6) 가격

7)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8)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

향용제품을 제외한다)

10)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

용상의 주의사항

11)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13)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14) 삼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15) 과일산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

16)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17)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o 의약외품제조업 : 표시

<약사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1) 제품의 명칭(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지·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

하는 물품은 제외)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

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지·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

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5) 가격

6) 주요성분의 명칭(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지·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7) 제법·성상·성능·저장방법 등의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8) 의약외품에 있어서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9) 효능·효과(살충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

한다)

10) 용법·용량(살충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한다)

11) 사용상의 주의사항(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

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지·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o 마약류제조업 : 표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2) 제품명(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

려있는 명칭을 말하고 그 명칭이 실려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명

칭을 말한다)

3) 수입허가번호 또는 제조번호

4) 중량·용량 또는 개수

5)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

이라는 문자와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 이라는 문자

7) 저장방법·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

8) 대한약전에 실려있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을 말한다)

9) 성상

10) 효능·효과

11)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

<> 기계 및 장비제조업

o 전기냉장고·냉방기·세탁기·자동차·조명기기·발전설비 등 제조업 :

표시·광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1) 에너지 소비효율, 2)에너지 사용량, 3)에너지 소비효율등급

o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제조업 :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조>

1) 안전검사 합격사실

o 계량기 제조업 :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7조·14조·17조,  동법 시행규칙 11조·15조·24조·

32조>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

호, 7) 검정증인, 8) 정기검사증인<시·도지사가 행함>, 9) 형식인증번호

<>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

o 자동차 제조업 : 표시

<자동차관리법 제22조>

1) 차대번호, 2) 원동기 형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1) 에너지 소비효율, 2) 에너지 사용량,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o 자동차부품제조업 : 표시·광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품질보증기간

2)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o 전기장치,전구·조명장치제조업 : 표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안전인증 표시

<>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o 통신기기제조업 : 표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표시

<전파법 제46조>

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 표시

<> 가구 및 기타제조업

o 가구 제조업 : 표시·광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주요 원재료의 종류

2)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o 완구(작동완구) 제조업

- 표시·광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표시

<작동완구 안전검사 기준(국립기술품질원고시)>

1) 사용연령, 제조회사명

2) 제조국명 및 수입회사명(수입품에 한함)

3) 제조년월(수입년월) 또는 로트번호

4) 주소 및 전화번호

5) 사용상의 주의사항

<> 농업·임업·어업

o 농수산물판매·가공업 :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1) 원산지 표시

o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판매업 :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

o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생산업 : 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o 축산업 : 표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용기 등은 제외한다), 3) 영업허가

(신고) 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4) 영업자의 명칭(상호) 소재지,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용기 등은 제

외한다), 7) 내용량(검인용색소 외의 용기등은 제외한다), 8) 성분 또

는 원료명(용기 등의 경우는 재질로 표시한다. 다만, 도축용검인용색소

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른다) 및 함량(특정성분

을 제품명 또는 제품며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영양성

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0)기타 「축산물�樗�표시에 관한

기준」별표1  축산물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o 임업 : 표시

<산림법 제53조>

1)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 금융·보험업

o 은행업 : 표시·광고

<은행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저축상품의 필요공시 사항]

1) 약정이율 <다만,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적

용금리(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참고로 최근의

실제적용금리(또는 직전월 평균배당률)를 표시할 수 있다>, 2) 확정

금리(또는 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연 수익률, 3) 수수료, 4) 거래제

한사항

5)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6) 보너스 내용, 7) 이자지급 시

기 및 방법,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6)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전 해지시 적용하는 대표적 기간에 관한 이율 및 수수료와 만기

후 처리방법(자동갱신 여부 또는 만기후 적용금리 등)

7) 보너스가 제공되는 경우 ① 보너스가 주어지는 조건, ② 보너스의

구체적 내용

8) 이자지급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이자를 원금에 가

산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이자지급방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자지급시기와 함께 공시

9) 세금면제, 세금감경 등 세금이 우대됨을 표시하는 경우 ① 세목별

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② 세금의 부과가

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가능성

[대출상품의 필요공시사항]

1) 대출금리(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출부대비용(대

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하

여야 하며,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하여야 한다), 3) 대출금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4)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 여부, 5)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6)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자세한 내용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제76조 참조

o 보험업 : 광고

<보험업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안내서 기재사항]

1) 보험의 원리 및 특성, 2) 보험상품의 유형, 3) 보험상품의 선택방

법,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5)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6)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상품요약서 기재사항]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

액 및 지급제한사항, 3) 보험료 비교표(보장급부별 영업보험료), 4)

보험료 산출기초(예정이율 및 적용이율 등),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등),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가입설계서 기재사항]

1) 보험가입조건, 2) 보험료납입 예시, 3) 보험금지급 예시, 4)「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3에 의한 개인별 해약환급금 예시

<> 증권거래업

o 증권업 : 광고

<증권거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이하 "유가증

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청약기간, 4)납입기간,

5)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사본 및 사업설명서의 열람장소, 6) 증권거

래법 시행령 제83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안정조작 또

는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

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는 뜻

9)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금융업

o 증권투자신탁업 : 광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 2>

[판매권유 광고]

1) 투자신탁의 개요 및 특성, 2)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신탁

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투자신탁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4)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의 기간 및 최종평가기준일

5)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

탁 또는 위탁회사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투자신탁설명서 기재사항]

1)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의 보전등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내용,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사항 기타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5) 투자원금이 보장되

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6)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를 하는 경

우 그 목적, 선물투자의 총한도, 국내선물과 해외선물의 투자비율,

상품별 투자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8) 당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권유 대상, 9) 당해 투자신탁의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

용실적

[간이투자신탁설명서 기재사항]

1)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 2) 위탁회사·판매회사 및 수

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원금이 보

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당해 신탁재산

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

에 발생한 2개의 상품(다만, 운용중인 투자상품이 1개 밖에 없는 경

우에는 그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상품별 총운용기간의 실현

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2)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3) 성과수수료(운용 수수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등 유가증권 운용

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o 증권투자회사업 : 광고

<증권투자회사법 제41조의2·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1조의 2·

제26조>

[판매권유광고]

1) 증권투자회사의 개요 및 특성,  2)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4)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

용실적의 기간 및 최종 평가기준일(증권투자회사법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을 말한다)

5)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

권투자회사 및 당해 증권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1)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2) 증권투자회사의 구조·

자산평가방법·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

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주된 투자권유대상, 5) 증권투자회사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개방형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 6) 이익 등

의 분배방침, 7) 자산운용회사의 회사개요 및 운용실적

8)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개요, 9) 당해 증

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0) 자산

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되는

비용, 11) 기타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당해 증권투

자회사의 연도별 수익률, 13)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지급한 위탁수수

료, 14) 증권투자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내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

에 발생한 2개의 상품(다만, 운용중인 투자상품이 1개 밖에 없는 경

우에는 그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상품별 총운용기간의 실현

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2)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3) 성과수수료(운용 수수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등 유가증권 운용

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 문화·예술·오락 서비스업

o 여행업 : 광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

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o 음반·비디오물 제작업 : 표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사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 2)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 또는 출

판사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한한다)

※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표시방법" 참조

<> 교육서비스업

o 학원운영업 : 표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 수강료·이용료·교습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2)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 운수업

o 여객·화물운송업

- 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1) 사업자의 명칭·기호

2) 자동차 종류별 표시사항(고속형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을 표시,

기타 자동차종류별 표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

조 참조)

- 표시.광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사화물·택배화물 운송의 경우

1)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도·소매업

o 무역업 : 표시

<대외무역법>

1) 수출입품목의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