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을 위하여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

-----------------------------------------------

- 장재식 산자부장관, 무협 수출비상대책회의 참석 격려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1

□ 장 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01. 7. 25 (수)  07:30 무역클럽 (무역

센터 51층)에서 열린「수출회복 비상점검 및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ㅇ 최근의 수출감소세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은  물론

상품경쟁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산자부도 세계 일등상품 발굴·지원  강화, 2단계 기업규제 혁파,

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업계를 지원

하겠다고 하였음

□ 이 날 회의는 지난 7.  3 청와대 수출기업 간담회 및  7. 13 대통령

무역협회 방문 등 최근 대통령께서 직접 업계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신 것에  부응하여, 무역협회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ㅇ 김 재철 무역협회 회장 이하 회장단 등 협회 이사기업 이상 약 50여개

업체와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였음

□ 장 장관은 격려사에서,

ㅇ 금년 들어 반도체가격 급락 등의 원인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부품 등  주요 전통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의 수출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 금년 4/4분기 이후에는 미국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수출 회복이

기대되며 내년도에는  디지털가전, 플랜트,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업계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장 장관은 수출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중국, 중동 등 성장시장 중심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지속

ㅇ 세계일등상품을 적극 육성하여 수출상품을 고급화·다양화

ㅇ 상반기 플랜트  51억불 수주에 이어 연내 100억불 수주 달성에 최선

ㅇ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ㅇ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로 수출경쟁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수출진흥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수출회복을 위한 비상점검 및 대책회의 >>

1. 인사 말씀

□ 존경하는 김  재철 무역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여러분,

ㅇ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수출기업인 대표 여러분

ㅇ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갖는

「수출 회복을 위한 비상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 대통령님께서, 특히, 최근의 수출상황과 관련하여

ㅇ 이번 달 초  청와대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를

청취해주신데 이어

* 청와대 주요 수출업계 간담회: 7. 3

ㅇ 얼마전에는  무역협회를 직접  방문하시어 격려해주시는

등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상황에서

* 대통령 무역협회 방문 격려: 7. 13

□ 업계  스스로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2. 최근의 수출상황 진단

□ 여러분이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수출은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억불, %)

-------------------------------------------------------------

구    분              2001년                 2000년

--------------------------- --------------------

1-5월      6월     상반기    6월     상반기

-------------------------------------------------------------

수    출    657.6     132.0    789.7    152.5    826.8

(△2.5)  (△13.4)  (△4.5)   (19.0)   (25.3)

수    입    607.6     117.2    724.8    131.8    786.4

(△7.2)  (△11.1)  (△7.8)   (29.2)   (44.7)

무역수지     50.0      14.8     64.8     20.7     40.4

-------------------------------------------------------------

* 수출 7.1∼7.23: 72.0억불 (△18.6%), 1.1∼7.23 861.7(△5.9%)

□ 수출감소의 주된 원인은

ㅇ 반도체, 컴퓨터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12%)한데 기인함 (*상반기  총수출감소액은  37억불인데,

반도체·컴퓨터 수출감소액은 49억불로서 여타품목은 2% 상승)

* 반도체 : (00. 1∼6월) 119억불 → (01. 1∼6월) 85억불(△28%)

* 컴퓨터 : (00. 1∼6월)  69억불 → (01. 1∼6월) 54억불(△21%)

ㅇ 특히, D램 반도체  수출(삼성, 하이닉스)은  물량증가(64M환산,  52%)에

도 불구하고 단가급락(1/8로 하락)으로 수출감소를 주도

<D램 반도체 수출추이>

---------------------------------------------------------------------

D램 전체                    64MD램

-----------------------  ------------------------

7월      1∼7월           7월        1∼7월

---------------------------------------------------------------------

금액(억불)          4.5(△53%)    37(△38%)   0.7(△88%)  10.5(△70%)

물량(64M환산,억개)  1.5  (36%)  11.7  (52%)   0.6(△20%)   4.3(△17%)

단가(64M, $/개)     1.1(△85%)   2.3(△66%)

---------------------------------------------------------------------

* 128MD램 7월가격 : (00) 14.0$/개 → (01) 1.8$/개(1/8로 하락)

*  64MD램 7월가격 : (00)  8.8$/개 → (01) 1.1$/개(1/8로 하락)

□ 그러나, 이같은 수출부진 상황 속에서도

ㅇ 자동차(상반기중, 64억불,  8.6%), 통신기기(41억불,  13.0%), 일반기계

(42억불, 14.7%), 조선(57억불, 43.9%), 자동차부품(11억불, 6.3%) 등

주요 전통제조업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ㅇ 중소기업 수출은 10.0%(1∼5월, 266억불),

벤처기업 수출은 16.7%(1∼5월, 20억불) 증가세를 보이는 등

⇒ 수출기반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우리와 같이  IT 관련제품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이나 대만

에 비교하여 수출감소폭이 작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ㅇ 일본은 수출이 6월에 19% 감소하여 상반기중 11.3% 감소를 보였고

ㅇ 대만은 6월에 17% 감소하여 상반기중 10.7% 감소를 보임

(억불, %)

-------------------------------------------

2001.6       2001 상반기

-------------------------------------------

일 본   343(△19.0)   2,084(△11.3)

대 만   103(△16.6)     631(△10.7)

중 국   221 (△0.6)   1,246   (8.8)

한 국   132(△13.4)     790 (△4.5)

-------------------------------------------

□ 또한, 수출부진상황  속에서도 상반기중  무역수지에서 65억불

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ㅇ 이에 대해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의한  것으로 그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ㅇ 흑자규모중   상당부분은 기계류·부품·소재류의  국산화에

의한 수입대체효과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순

수출증가와 같은 효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예) 956개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제품(00년말): 연간 23억불 수입대체효과

□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수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ㅇ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편이며,

ㅇ 특히, 무역수지에서  연속 4년째  100억불 이상의  흑자가

예상됨

* 국민의 정부 3년(98∼00)간  총 74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이

전 8년간(90∼97) 적자 667억불을 크게 능가

- 무역흑자 98: 390억불, 99: 239억불, 00: 118억불, 01(추정): 130억불

ㅇ 이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며,

- 현재 당면한 수출애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음

3. 앞으로의 전망

□ 수출은 3/4분기까지는 부진하겠지만, 4/4분기부터 점차 회복예상

ㅇ 미국경기가  금리인하(금년 6회,  2.75%P  인하)·감세조치(금년

1,000억불 규모) 등의 영향으로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

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으며,

- X-마스를 앞두고 IT제품 수요 및 가격의 점진적 회복 기대

- 특히, PC의 경우 구기종 교체시기 도래로 금년 4/4분기부터 회복

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LCD·브라운관 수출도 동반회복 기대

* PC매출전망(Merrill Lynch, %): ('01) △2.8 → ('02) 8.1

ㅇ 석유화학·철강도 4/4분기이후 공급과잉 해소로 가격 회복 전망

□ 내년도에는 수출회복세가 본격화될 전망

ㅇ 미국 등 선진국경기 호전 가시화

ㅇ 반도체 경기도 256MD램 등 고가제품 위주로 수요가 회복

* 2002년 세계반도체 매출전망: WSTS 13.9%,  Data Quest 13.2%,

미 반도체협회 20%

ㅇ 미국 디지털TV 시장이 디지털 상업방송 전면 개시로 본격 형성

* 미 디지털TV시장전망(CEA, 억불): (99) 3.0 → (00) 14.2 → (01)21.7

ㅇ 금년 100억불 대의 플랜트 수주가 내년 기계류·설비 수출로 연결

ㅇ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가 수출주력품목으로 본격 부상

ㅇ 수출관련 규제완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책이 효력 발생

* (예) 수출관련규제완화조치(6.1일): 연간 39억불 수출증대효과(무역협회

분석)

4. 정부의 수출촉진대책

◇ 정부는 당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출회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① 수출시장대책 ② 수출

상품 고급화 대책 ③ 금융·세제 등 지원대책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시장의 다변화 : 중국·중남미·중동 등 성장시장 중심

ㅇ 대통령님의 하반기 중남미 순방 등 세일즈 외교활동 지속

* 무역·IT 사절단: 중남미(9월), 중국(10월) 등

ㅇ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파견: 하반기 171회( 3중시장: 67회)

* 중국 한국상품전(9월말, 북경), 브라질 한국상품전(9월말, 상파울로)

ㅇ 미국·일본 등 기존주력시장의 「틈새시장」 개척

* 폐열회수장치 등 발전기자재,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등

□ 수출상품의 고급화·다양화

ㅇ「세계일등상품」발굴·육성

-「세계일등상품」확대 : 55개 → 금년중 100개 품목

- 기술·인력·디자인·유명규격(예: UL, CE)획득 등 전략적 지원

* 청와대 세계일등상품 보고대회(8.8) 개최예정

ㅇ 부품·소재를 수출주력분야로 집중 육성

- 민·관 매칭펀드로 10년간 2조원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 부품·소재 전문 벤처기업 매년 1,000개 이상 창업지원

- 매년 50개 수출 Leading Company를 인증·육성

□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

ㅇ 신기술 산업분야 중심으로 핵심기술개발 자금지원 확대

* (00년) 9,414억원 → (01년) 1조 749억원(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ㅇ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등의 금리 인하 추진

* 현행 대출금리: (산업기반기금) 6.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75%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ㅇ KOTRA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 확대: 773개 → (연내) 1,000개

ㅇ 우수수출벤처기업(100개)에 대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전문박람회 참가비용, 마케팅 비용 등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지원

* 해외진출시 종합상사·KOTRA 공동지원

□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ㅇ 수출금융 지원 확대

- D/A 매입한도 확대 및 현지금융 보증제한 완화 (7월 시행)

- 수은 금융지원대상을 Positive에서 Negative System 전환(7월)

ㅇ 수출보험 확대로 마케팅 지원 강화

- 개도국 플랜트 수주 및 고위험국 수출 확대에 따른 위험 적극 인수

* 삼성엔지니어링: 베트남 비료공장(총4억불 규모) 등

-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하여 수출보험 지원(7월)

* 지원대상: 본사명의로 해외현지에서 제3국 수출되는 현지법인 위탁가공품

- 수출보험기금의 대폭 확충(기금규모: 1.2조원 → 2조원(2004년))

□「2단계 기업규제 혁파」추진으로 수출경쟁력 지속 강화

ㅇ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7월부터 전국 300개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포함)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50개 분야 T/F팀 가동

ㅇ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조치가능사항은 연말까지 조치 완료

ㅇ 수출관련 규제완화조치(6. 1일) 이행상황 점검(산자부, 무협 매월 점검)

5. 수출업계에 대한 당부

□ 수출의 경제기여에 대한 자부심 및 계속적인 노력 경주

ㅇ 우리 경제(GDP)의 무역의존도가 72.7%임(수출 37.7, 수입 35.1)

- 따라서, 수출증대  없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도  어렵다고

보아야함

ㅇ 최근 미·일 등 주요시장 침체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상품의  고급화  등에

가일층 노력해주기 바람

□ 2002  월드컵 및  중국의 WTO  가입·2008  올림픽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

ㅇ 내년 개최되는 2002 월드컵을 수출마케팅의 호기로 활용

ㅇ 금년말로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 및  2008 중국 올림픽

등과 관련 중국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

□ 수출증대 노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실현

ㅇ「수출증대 →   기업 주가상승   → 기업시가총액  상승

→ 기업의 대외신뢰도  상승  →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수출증대에 가일층 노력 당부

6. 맺음말

□ 정부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ㅇ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산자부 : Ministry for Enterprise

-「수출애로 즉시해결주의」실천

□ 수출기업인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시책이 잘 조화되어

ㅇ 당면한 수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ㅇ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다함께 분발·노력

할 것을 당부드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