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종합항만운영정보망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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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 3148-6654

<> 항만의 생산성 증대, 항만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분야에

대한 정보인프라,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의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 '92년 부산항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Port-MIS는 선박 및 화물 관련 민

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서류 항만행정을 통하여 연간 약 25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ort-MIS의 기능을 바탕으로 해양

수산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화물관리 자동화시스

템을 전국의 일반부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전국 컨테이너 화물량의 약 40%를 취급하고 있는 일반부두

컨테이너 화물관리는 물론 일반 재래벌크 화물의 정보화가 항만운영효율

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부두운영회사가 각기 독자적 방

식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는 물론 표준화가 어려워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영세한 하역회사는 정보화체

제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일반부두정보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이미 올해 6월에 일반부두정보화를 위한 기본

설계를 마치고 7월중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종합항만운영정보망 구

축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4월부터는 부두운영회사들이 표준화된 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항

만운영정보망을 2003년까지 완전 단일화하고, 전국 항만운영정보망을 연

계하는 Network 운영체제를 동기식 방식에서 비동기식으로 개선하는 계

획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 일반부두정보화사업이 완성되면 민간부문에 약 97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운영정보망의 전국 단일화와 Network 개선으

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보망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1. 무역항항만시설사용료체제 개편 및 사용요율 조정

<> 현황

o 사용료 규정

- 항만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약칭 무역항사용료

규정) 제17조

o 사용료체계

- 일반사용료 : 선박료4종, 화물료2종, 수역점용료, 국제터미널이용료

- 전용사용료 : 부두임대료, 개발부두사용료, 컨테이너부두전대료 등

o 현행 사용료 특징

- 선박관련사용료 : 전 항만 동일요금 적용

- 화물관련사용료 : 부산 및 인천항, 기타항으로 2등급

<> 문제점

o 현행 항만시설사용료는 저요율정책으로 여러 부작용 초래

- 항만건설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외자 및 민자유치 기피요인

- 항만시설사용료는 타 교통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억제('96년 이

후 유보)

. 최근 10년간 사용료는 평균 1.25% 인상, 반면 타교통관련 요금은

6.88% 인상

. '96-200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

- 원가회수율이 42%에 불과하여 항만시설확충계획에 따른 재정수요에

도 크게 미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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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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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9,292       10,058        10,170       9,789

사용료            2,097        1,778         1,848       1,874

비율(%)           22.56        17.68         18.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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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50% 이상이 외국적선사에 의해 운송되고 있어

저렴한 사용료 적용은 국부유출 초래

o 관계기관으로부터 적정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지적 또는 의견제시

- 항만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등(감사원, 기획예산처, 국회, 세계은행)

. 기획예산처는 2002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2000년도 징수결정

액(1,873억원)대비 약 20% 인상된 2,25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o 일부 사용료 명칭 및 구분 불합리

- 선박 및 화물의 통항에 따른 요금은 출항시에도 적용되나 입항료라

는 명칭사용

o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관련 규정이 다양

- 항만시설사용료가 시설별로 고시,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고시), 개발부두

전용사용료규정(고시), 컨테이너부두전대료(지침), 임대부두사용

료(지침) 등

o 불합리한 사용료 감면규정 조정필요

- 연 4회 이상 입항선박 감면제도 등(연 4회 이상 입항선박이 97% 이상)

<> 개편방향

o 일정수준의 항만시설사용료 일괄 인상

o 항만별 차등요율 설정

- 향후 항만간, 부두운영주체별 경쟁유도 및 균형발전 계기 마련

o 사용료 규정의 통합화

- 현재 부서별로 고시,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

규정을 무역항 사용료규정에 통합수용

o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

- 사용료 명칭 명확화(현행 : 입항료 --> 개정 : 입출항료)

- 대리납부자의 납부기한 연장 등 이용자 편의제고

-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o 정책적 요구사항 반영

- 수출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감경

- 국제관광유람선에 대한 항비 감경

<> 개편되는 사용료 체계

o 일반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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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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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입항료                    (1) 선박료

(2) 접안료

(3) 정박료                         - 선박입출항료

(4) 계선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명칭변경

(5) 화물입항료                    (2) 화물료

- 외항화물                        - 화물입출항료

- 내항화물

- 기계하역처리화물                 . 컨테이너화물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송유관(외.내항)화물

- 무연탄                           . 기계하역처리화물

. 기타화물

- 체화료

* 명칭변경

* 현행 기계하역처리화물중 컨

테이너화물을 박스요금적용화

물로 분류

* 현행 화물장치료의 체화료를

화물료로 분류

(6) 화물장치료                               <폐지>

* 전용사용료로 분류

(7) 수역점용료                               <폐지>

* 전용사용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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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객터미널사용료 (3)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o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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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용사용료

-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 건물.부지전용사용료

- 수역점용료

o 항만시설임대사용료

- 부두임대료

- 개발부두임대료

- 컨테이너전용부두전대료

<> 주요 개편내용

o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조정(평균 5.1% 인상)

- 사용료추정(2002년) : 현행(1,990억) --> 개정(2,201억원)

* 2002년도 항만시설사용료 1,874억원

o 항만별 사용료의 차등요율 설정

- 선박료 : 현행(전국동일) --> 개정(3등급)

- 화물료 : 현행(3등급) --> 개정(4등급)

- 야적장 및 창고 등의 전용사용료 : 현행(2등급) --> 개정(4등급)

o 정책적 요구사항 반영

-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행자부, 문광부, 부산시) 요청사

항 반영

. 국제유람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0% 감면)

- 한일해운실무협의회 약속 이행('99.2.28-29. 일본 동경)

. 한일간 취항하는 정기카페리여객선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일본에서 적용하는 선박톤수와 동일하게 적용

- 수출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20% 감면

o 기타 불합리한 규정 및 사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사용료 명칭합리화

. 현행 :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 개정 : 선박입출항료, 화물

입출항료

- 사용료 징수기준 측정단위 통합

. 현행 : 1톤, 10톤, 10배럴 --> 개정 : 1톤, 1배럴

- 사용자 체납건수 방지를 위한 최저요금 상향

. 현행 : 500원 --> 개정 : 1,000원

- 컨테이너화물의 화물입출항료 징수방법 개정

. 현행 : 톤당요금제 --> 개정 : BOX요금제 도입

- 사용료징수 근거규정 통합

. 현행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규정, 개발부두사용료, 컨테이너

부두전대료 --> 개정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규정에 통합

- 국내 무역항 입항회수에 따른 감면제도 폐지

. 현행 : 일반외항선 4회, "컨" 선 5회 --> 개정 : 폐지

- 기타

.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대납기한 조정(현행 : 익일 --> 개정 : 5일)

. 사용료의 고지.납부 절차의 명확화(현행 : 납부만 규정 --> 개정

: 고지 및 납부절차 구분 규정)

. 규정 조문 단순화(현행 30개 조문 --> 개정 22개 조문)

<> 추진계획

o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지방청, 하주협의회, 선주협회, 대리점협회) :

2001.7

o 관계부처 협의 : 2001.8

o 항만운영전산망 프로그램 수정 : 2001.9

o 개편안 시행 : 2001.10.예정

2. 부산항 세계3위 컨테이너항만 위상유지

<> 현황

o 2001.6까지 컨테이너 처리현황

(단위 : 천 T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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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항        부산항         광양항       카오슝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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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전년  처리량  전년  처리량   전년  처리량   전년

동기          동기           동기           동기

대비          대비           대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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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639  104.7  3,797  103.5    349    114.8  3,69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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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3,091   98.3  2,390   96.0    270    100.9

환적     1,406  122.6  1,348  120.4     57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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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비중      30.3         35.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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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중 총 4,639천TEU를 처리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4.7% 증가

- 특히, 부산항은 전국 처리량의 81.8%인 3,797천TEU를 처리함으로써

세계 3위 컨테이너항만의 자리를 유지(카오슝항은 3,690천TEU를 처리)

o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입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99년부

터 급증 추세에 있는 환적컨테이너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체 컨테

이너 물동량 증가세 유지

- 수출입물동량은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환적화물은

22.6% 증가

-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중 환적화물 처리비중 상승

. 부산항 : 31%(2000년도) --. 35.5%, 광양항 : 10% --> 16.4%

<> 향후 경제전망 및 우리부 대처방안

o 국내외 여러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하반기 수출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

o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가세 유지를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의 환적화물유

치에 적극 노력

- 중국, 일본의 환적화물 시장조사 실시 : 2000.5-2001.4(컨공단과

공동)

- 동북아지역 항만간 환적화물 정보교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002

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