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 및 기금운용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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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00-3080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수) 200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시행(안) 및 2001

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국민연금기금은 2001.6월말 현재 67조원을 운용중이며, 기금운용규모의 증대에

따른 투자대상 확대를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01.7월부터 시행가능

토록 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매월 1조 1,000억원씩 적립기금이 증가하여 2001.6월말

현재 67조 2,350억원의 기금을 공공부문에 32조 9,145억원(49%), 복지부문에

6,754억원(1%), 금융부문에 33조 6,441억원(50%)을 각각 운용하고 있음

- 금융부문은 채권에 26조 9,110억원(40%), 주식에 3조 4,974억원(5.2%), 기타

상품에 3조 2,357억원을 각각 운용하고 있고,

- 공공부문은 ''99.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동 기금에의 의무예탁

이 2001년부터 완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

하고 있음

○ 그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위주로 제한되어 있

어 안정적인 운용수익 실현 및 위험분산에 문제가 있어 운용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따라 2000.12월에 국민연금법, 2001.4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동

안 투자가 금지되었던 해외증권, 코스닥시장, 벤쳐투자, 주가지수 선물·옵

션거래 등에 대한 투자를 2001.7월부터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0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001.7.25일 개최)에서는 해외증권투

자, 코스닥투자, 벤처투자,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를 위한 투자대상확대 시

행(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해외증권은 3,000억원 규모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외국 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위탁투자하고,

○ 코스닥 투자는 1,000억원 규모로 거래소 상장주식에 준하여 3개 종목군으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투자하며,

○ 벤처투자는 1,000억원 범위에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로 시행하도록

하고,

○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햇지거래와 차익거래만 실시하고, 햇지거래는

투자위원회가 그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투자액 마련을 위하여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는데,

- 해외증권 3,000억원은 위탁투자계획액 1조 5,000억원에서 투자하고,

- 벤처투자 1,000억원과 코스닥 투자 1,000억원은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계획액 10조 9,951억원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음

○ 해외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2002년까지 최소한의 규모로 시범적으로 실시하

고, 6개월 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후에 2003년부터 본격적

으로 투자할 계획임

□ 투자대상확대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고, 위험관리 및 기금감사·평가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직을 개편함

○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하여, 위험에 대한 전반

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조직에 대한 견제 및 운용조직의 위험부담을 경

감시키고,

○ 리서치팀을 신설하여 운용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간접투자 등 위탁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위탁투자기관선정, 펀드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웃소싱팀 신설하며,

○ 감사실에 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기금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연구센

터의 기금정책·평가팀을 기금정책팀과 기금평가팀으로 분리하여 기금운용의

자산배분기능과 평가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금운용체제를 개선

할 계획임

○ 현행 4단계로 구분된 기금운용직의 직급체계를 책임과 업무성격에 따라 3단

계로 단순화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 보수체계를 직급별 동일보수체계에서 직급별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능력 및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함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장기근속

을 유도하되, 운용성과 및 근무성적 등이 저조한 직원의 경우는 단기계약 또

는 재계약 제외로 차별화 하여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에 기금운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기금운용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매월 25일경 전월

까지의 운용내역, 기금운용성과 및 주요 정책자료 등을 Up-date하여 기금운

용내역의 공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