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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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2001.7.7)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28일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20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하순경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①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부담 완화

ㅇ 현재 『과거 2년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모집 또는 매출

하는 경우 재무정보 등을 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있음

ㅇ 신고서 제출요건을『과거 1년간 합산하여 20억원 이상』

으로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되,

-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식을 신규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을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

② 증권사의 일임형 wrap account 운용방법 결정

ㅇ 고수익채권 활성화(6.7) 일환으로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투신사 등에 투자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

- 예탁재산의 투자비율 및 계약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

·고수익 채권 또는 고수익 펀드에 30% 이상 투자

·최저 계약한도를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함

③ 증권사의 시장조성 최저기간을 1개월로 법정화

ㅇ 증권업협회 규정(1개월)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시장조성은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주식의

100% 이상을 공모가의 80% 수준에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매입하는바,

협회규정에서 최저 시장조성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