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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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500-5584

1. 합의경과 및 주요 내용

o 노사정위원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향후 직업훈련제도의 주요 정책방

향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o 이번 합의는 2001년 4월 11일부터 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노사정이

제안한 직업훈련제도 개선 사항중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 직업훈련정책 수립과정에 노사 참여확대

-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 가칭 근로자 학습 재원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합의 도출의 의의

o 금번 합의는 최근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인적자원의 질이 근로자, 기업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 관건이 된다는 점에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써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세계각국이

노사정 파트너쉽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 또한 동 합의를 통하여 노사의 주된 관심이 단기적.배분적 문제에서 근

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1>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문

노사정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의 질이 근로자, 기

업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직업능력개발 정책결정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노사의 참여가 활

성화되도록 노력한다.

o 정부가 국가표준직무능력 및 자격제도 수립.운영 등 능력개발과 관련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에서 노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1. 정부는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재정의 안정과 보험료율의 체계 합리

화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1. 노사정은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지원.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o 사용자는 향후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산업경쟁력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

하여 이에 대한 투자확대 등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o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수강장려금 지원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1. 노사정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근로자학습재원"

의 조성방안을 강구한다.

o 이를 위하여 노조학습기금을 포함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동 제도의

운영방법, 재원조달, 학습대상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참고2> 직업훈련제도 개선 합의내용 및 배경

1. 자격제도 등 직업훈련 정책 수립과정에 노사 참여 확대

o 최근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자격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 그간 자격제도 운영과정에 산업현장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므로써 국가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자격제도 수립.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정책수립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 직업훈련 정책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

하도록 함.

* 관련위원회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2. 직업훈련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운영

되고 있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업무에 있어

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보험료율 체계의 합리화 및 징수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

하여 기업 규모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

성을 확보하도록 함.

3.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 활성화

o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업생활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평생 직업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경영계는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 능력 개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여 능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현행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 이직된 자,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훈련, 정보화 기초과

정의 훈련

4. 근로자 학습재원 조성

o 그간 직업훈련은 사업주가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실시함에 따라 노조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하였음.

o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노

조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조 및 근로자가 일정부문의 훈련에 대

한 재원을 직접 운영하는 "근로자학습재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되

- 재원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세부적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도록 함.

* 노사정이 참여하에 3개월 동안 박덕재 교수(방통대 경제학) 책임하

에 진행

o "근로자학습재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조에서 비정형근로자, 일용근

로자 등 주요 취약계층 등에게 노조 및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