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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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 구도개편 추진방향 및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허가조건도 확정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750-1312

정보통신부는 2001. 7. 25(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2001. 7.

24(화) 오후 개최)를 거쳐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 통신시장

구도개편 추진방향 및 비동기 사업자 허가조건 등을 확정·발표하였다.

Ⅰ. 통신시장 구도개편 추진방향

1. 통신시장 구도개편의 필요성

□ WTO 협정 등  대외개방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통신시장 전분야에

경쟁을 도입, 현재 32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업중

o 경쟁도입 정책에  힘입어 CDMA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통신서비스  다양화,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증진

□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은 초기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 보유

o 경쟁확대에 따른 이윤감소,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에 따른  과잉투

자로 한국통신, SK텔레콤을 제외한 후발사업자는 적자상태

- 특히,  후발사업자는  제한된 사업분야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업무영역을 서로 침해함에 따라 적자경영이 불가피하고,

- 사세확장 차원에서  경쟁초기부터 독자적인  통신망과 영업망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통신망 중복 및 사업부실화 초래

□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장래투자가 불가능하여 한국통신, SK텔레콤 중심의 독과점체제로

회귀되어 당초의 통신시장 경쟁도입 목표가 상실될 우려

□ 세계  각국은 통신시장이  국가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요금 및 상호접속 규제, 가입자망 개방 등 공정경쟁

보장제도를 활용한 경쟁구도 정착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o 최근 EU는 IT산업 침체,  과다한 3G 출연금에 따른 통신업체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고려하여 기지국 공동활용, 가입자망  개방

의무화 등 사업자간 협조기반 마련위주의 정책을 함께 추진

□ 통신시장 전반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독과점에 따른  폐혜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경쟁사업자군을 형성할 필요

2. 통신시장 구도개편 방향

□ 기본방침

o 정부는 통신시장 구도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여건 조성

o 실제적인 통신시장 구도개편은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

□ 개편방향

o 향후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 SK텔레콤, 후발사업자군이  경쟁

하는 3강  구도로 개편되는 것이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바람직

o 공동망 구축·운영, 공동마케팅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후발

사업자의 구도개편  추진방안으로는  ① 전략적제휴(업무제휴)  유도,

② 인수·합병(M&A) 추진, ③ 지주회사 설립이 검토 가능한 대안임

o 정책심의회 위원들의 논의 결과, 우선 사업자 자율적 합의만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한 업무제휴가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 중장기적으로는  업체간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인수·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

o 이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후발사업자의 다각적인 사업

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이전의 가시화를 목표로 함

Ⅱ.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

1. 그 동안의 추진경과

o 2000.12.15일 1차  IMT-2000 사업자  선정시 비동기식 2개  사업자는

선정하였으나 동기식  사업자의 경우  적격점수 미달로  선정하지

않았음

o 2001.1.22일 동기/비동기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경쟁체제 구축,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 2001.2.26∼2.28일까지 2차로 동기식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

으나 당시 업계에서는 동기식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동기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음

- 이에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접수시한을 정하지  아니

하고, 이를 연장하였음

o 2001.3월∼2001.6월 동안  기자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 사업자가   동기식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IMT-2000 동기식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o 2001.7.11일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각각 추진해  온 컨소시엄을 통합하여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발표

- 동 컨소시엄에 통신사업자, 대기업, 중소정보통신업체, 컨텐츠 업체

등 국내·외 업체 다수(1,000여개 이상)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

※ 파워콤, 데이콤,  두루넷 등 다른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동 컨소시엄에의

참여 방안을 협의중

o 2001.7.13일 'IMT-2000 동기식사업자 선정계획(안)' 당정간담회  개최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보고

o 2001.7.18일 상기 컨소시엄에서 정부에 건의사항 제출

- 동기식 출연금을 2,200억원으로 삭감 등

o 2001.7.2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 기본방향

o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3개 종합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

로의 전환 유도,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 도모

o 후발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업체들의 동기식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신망의 공동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동

마케팅 등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논의중

o 투명·공정한 동기식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

3.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 배  경

o 지난 12월 1차 IMT-2000 사업자 선정시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는

상한액 1조 3천억원, 하한액 1조원(경합이 없는 경우 1조 1,500억원)

으로 정하고 허가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 당시 업계에서는  비동기식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업체로 구성된  3개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 동기식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업체

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를  하지 않아 적격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음

o 2001. 1월 동기식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및 번호선택 우선권  부여, 농어촌 지역 통신망 구축시

우선융자 등의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하고,

- 2001. 2월 2차로 허가신청을 받았으나 업계에서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와 동일한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로는 여전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음

o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작년 10월부터 기존 주파수  대역

에서 이미 동기식  IMT-2000 서비스(cdma2000-1x)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한 실정임

o 한편, 업계에서는 2001. 2. 24일『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

위원회』 및 2001. 7. 18일『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에서 동기식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를 2,200억원으로

삭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등

- 동기식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조건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 현재에도 국내·외  업체들은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조건완화를

전제로 동기식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o 한국통신, SK텔레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적자상황

으로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통신사업이 독과점체제로 회귀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내 통신시장을 3개 종합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동기식 사업자 선정 시급

o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로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재검토 필요

※ 정부는 그 동안 출연금  납부방법 등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 제1안 >

o 출연금 총액(1조 1,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거 PCS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주주가 허가서 교부전에 초기출연금(2,200억원)을

납부하고, 잔액(9,300억원)은 허가받은 법인이 15년간(주파수 이용

기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3∼1%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 잔액이 적절히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연도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3∼5년마다  3∼1%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비율을 조정

< 제2안 >

o 출연금 총액을  현행 1조 1,5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삭감하고,

초기출연금(2,200억원)을  허가서  교부전에 구성주주가   납부하고

연도별 출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 심의결과 >

o 상기 2개 대안중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토론 및 심의결과,

- 지난해 기술표준협의회에서 동기식을 채택하는 사업자에게 인센

티브를 주기로 업계간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총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제1안을 채택하기로 함

4. 허가신청 법인 구성

o 현재 업계에서는 동기식사업  컨소시엄에 후발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중소제조업체, 컨텐츠 업체 등 국내·외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되,

- 허가신청은 LGT 명의로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LGT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허가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

o 지난해 IMT-2000 사업자 허가시에는

- KT, SKT,  LGT 등은  단독법인 명의로 허가를  희망하였으나

자금력과 경영지배력을 이용하여 일부 중소업체, 컨텐츠업체 등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이득을 사실상  독점할 우려가 높아서 심사

항목에 주주구성의  적정성(배점  8점)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법인 설립을 유도하였음

o 금년 동기식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업계에서 진행된 논의를 보면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에  후발통신사업자,  중소

정보통신제조업체, 컨텐츠 업체  등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000여 업체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주주의 지분율(20~25% 예정)이 비동기식(약 62%)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다수의 기업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IMT-2000 정책취지에 부합

o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모두

허가신청이 가능함

o 따라서, 허가신청 법인 구성은 참여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5.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 폐지

o 경기상황 악화,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IMT-2000  동기/비동기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출연금 납부 관련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 폐지

6. 향후계획

o 2001. 7월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2001.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 2001. 7월말 : 허가신청요령 개정 및 관보게재

- 2001. 8. 3 ∼ 8. 6일 : 허가신청 접수

- 2001. 8월 중·하순 : 심사위원 선정 및 허가심사

- 2001. 8월말 : 정책심의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o 투명·공정·엄정한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

- 이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의 경우  허가신청에 경합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하여 투명·공정·엄정하게 심사·평가하도록 하고,

·3개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으로 판정할 계획임

< 참  고 >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의미 및 기대효과

① 한국통신, SK텔레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적자상황

으로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통신사업이

독과점 체제로 회귀되어 국제경쟁력 약화 및 국민편익 저해 우려

-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LGT, 하나로통신, 데이콤, 파워콤,

두루넷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여,

- 참여업체간 통화(通話)유발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공동구축·공동

마케팅·공동R&D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3개  종합 통신

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로 전환 가능

② SK그룹은 45㎒, 한국통신그룹은 40㎒,  LGT는 10㎒의 주파수를 확보

하고 있어 국내 통신시장이 독과점체제로 회귀할 우려

- 한국통신그룹,  SK그룹과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시 후발사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후발사업자군에  20㎒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부여

필요

③ 외자유치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④ 동기식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이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주주에게 이득이 분산

-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에는  후발통신사업자, 중소정보

통신제조업체, 컨텐츠 업체  등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20∼25%)이  비동기식(약 62%)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 등 혜택이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⑤ 동기식 관련 산업체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및 관련 장비·

단말기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내수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동기/

비동기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 국내 CDMA 장비업체 3개, 단말기업체 14개, 부품업체 약 2만개(12만명 고용)

- '96~2000년간 67억불을 수출하였고, 2001년 상반기에는 16.8억불을 수출하여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향후  5년간(2001~2005년) 약 700억불

이상 수출 예상

※ 국내 GSM 장비업체는 없고, 단말기업체 2개, 부품업체는 미파악

- '96~2000년간 GSM 단말기 60억불 수출

⑥ 동기/비동기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여 국민편익 증진

Ⅲ. 비동기 사업자 허가조건 부여

1. 허가조건 주요내용

o IMT-2000 사업자들이 국민편익 증진,  과잉·중복투자 최소화, 정보

통신산업 발전 등  당초의 IMT-2000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o 서비스 개시시기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기술동향 및 수요전망도

가변적이므로 사업자들이  제시한 개시시기(2002.   5월)에 1년 6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2003년중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시기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o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서비스개시 시점부터 2-3세대 로밍을

하겠다고 허가신청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을 하고자 함

o 서비스 개시 최초  이용요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계획,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o 사업개시 이후  3년까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반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그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함

2. 향후계획

o 주파수 할당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허가서(허가

조건 포함) 교부 예정

< 별  첨 >  허가조건(안)

[2㎓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허가대상법인명)

2001. 8.  .

1. 서비스 제공은 귀 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소요설비 조달계획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충실히 이행 하고, 시스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며, 기존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망과의 로밍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개시하되,

늦어도 2003년중에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파수대역의 이동통신망과의 로밍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

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귀 법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은  서비스 개시일

까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귀 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기지국공용화 및 공동

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4. 서비스 개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이용요금은 귀 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사유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귀 법인이 제시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서"의 출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6. 귀 법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이용자보호계획,  연구개발계획,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사업개시 이후 3년까지  귀 법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매

반기별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익월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