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주민등록 말소자도 보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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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0-3048

○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웠던 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보호대책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이다.

- 이들은  주로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병원은 제외)

등이나 노숙자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 이들의 숫자는 약 19천명으로 추계(2001.3월 현재)되고 있고,

- 이와는 별도로  약 56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말소자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보호혜택을 받게되는 광의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주거에서 살고 있거나,  가족관계나 무일푼

등으로 주민등록을 복원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사실상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계층임

<>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왔으며, 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나?

○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에  대한 보호는 이들의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  주거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보호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 비닐하우스·판자촌 거주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2001.5월 현재 전체 8,400여명의 거주자 중 283명을 보호 중에 있다.

-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하도록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01.2∼3월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통하여  867명을

보호하고 있다.

-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 등에 입소토록 유도하여 무료숙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는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비닐하우스, 판자촌 거주자는 주민등록 전입이 어렵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실제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문제와

- 쪽방 등 거주자 및 노숙자는 본인이 신원확인을 꺼리거나, 주민등록 복원을

기피하거나 또는 잦은 이동으로 실제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문제,

- 그 외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으나, 가족관계 등으로 거주지 노출을 꺼려 주민

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도 있다.

※ 예) 의부의 폭행, 가정폭력을 피해 타지에서 숨어사는 딸, 아내

○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수단(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 앞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완벽

하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 어떤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나?

○ 특별보호대책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주거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 지속적

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거주지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한 급여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수급자 결정전이라도  생활이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급여(1인가구 136천원)를 2개월간 실시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수급자로 결정하게 되면 '기초

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되고, 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번호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기간 중에 최소한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초

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타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연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나?

○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 및 주거비로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286천원, 2인가구는 482천원, 3인은 667천원,  4인가구는 842천원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다.

- 특히, 주민등록문제로 예금통장이 없더라도 현금이나 상품권, 식권, 숙박시설

이용권 등의 형태로  1달에 한번 또는 여러번  나누어 생계 및 주거비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다만, 노숙자쉼터  거주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쉼터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생계 및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는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 가족, 여성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거리 노숙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보호받게 되나?

○ 거리·지하철역사·대합실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노숙자)는 바로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나,

- 쪽방 등이나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로  이동하게 되면,  우선 긴급급여

(1인 136천원)를 받을 수 있고,

- 이동 후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른 기대효과

○ 이번 특별보호대책으로 우리사회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주민

등록에 관계없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주거가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불안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