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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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2001.7.18  약사법중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

라 개정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 등록  업무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

위에 대한 단속에 적정을 기하고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을 마련, 전국 시·도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였다.

○ 금번 약사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의 기본

방향은 부적절한 약국개설을  제한하고, 담합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위반시의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

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

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방전집중도」기준을 제시하

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약국에 대해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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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약국개설 장소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의로

운영

○ 담합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의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 조정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등 담합의 소지가

높은 [처방전집중도] 기준을 제시하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

약국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 실시

□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에 대하여

○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할 것

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현행법 제16조제5항제2호)

·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

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사례 1)

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개정법 제16조제5항제3호)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

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사례 2)

※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

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개정법  제16조

제5항제4호)

·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

자가 해당 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사례 3)

※ 다만, 동  건물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매점·휴게실 등)이

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창고·주택·

사무실 등)인 경우를 포함

·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

서, 동일  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상기의 예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사례 4)

·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경우(사례 5)

○ 약사법 제16조제5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시·군·

구별로 사전에 현황을 파악, 경과조치기간 후  폐쇄조치시 마찰이 없

도록 해당 약국명단을 우리 부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미리 통보

할 것

- 또한 해당 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

보수(전용의 통로를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타  점포를 구입·

임차하여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

□ 담합사례의 유형에 대하여

○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다

음과 같이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서는 안됨

가.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

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개정법 제22조제2항제1호)

나.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편익·노무·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개

정법 제22조제2항제2호)

· 의료기관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다른 점포

보다 고액의 임대료 제공 등

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

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개정법 제22조제2항제3호)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 특정 약국만의 소재를 표시한 지도·안내문 등을 게시·

배포하거나 지정약국·협력약국  등을 표시·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

※ 지역내 약국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

· 환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FAX·전자

처방전전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시행령개정안

제35조)

라.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 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의사가 반복하여 처방

하는 행위(개정법 제22조제2항제4호)

·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

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시행령개정안 제35조)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

도록 하는 행위(시행령개정안 제35조)

마.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시행령개정

안 제35조)

바.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시행령

개정안 제35조)

□ 담합소지가 높은 [처방집중도]의 기준 제시

○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  건물내에 의

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의료

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하여  독점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는 범위(처방전집중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 다음과 같이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유치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함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

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시행령개정안 제35조)

나.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시행령개정안 제35조)

· 이 경우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

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란  종전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방안](2000. 11. 13)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경우를 말함(사례 6)

※ 상기 "가"·"나"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범위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처방전집중도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임

※ 다만, 상기 "가"·"나"의 기준은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장소  및

개설되어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인근(예: 200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양형 상향조정

○ 약사법개정으로 담합행위시  종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도 의료기관·약국  공히 종전 자격정지 15일

에서 업무정지 1월로 상향 조정(약사법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임

< 관련 법령 >

□ 개정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

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

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②약국개설자(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

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

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

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

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

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

부   칙

제2조(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약국의 영업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약국중 의료기관

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동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약사법시행령개정(안)

제35조(담합행위)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

(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

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개설자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

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6.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7.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②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

하는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