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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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용수과

◎ 수질 및 해양환경보전대책에 2001∼2011기간중 1조 4,568억원 투입

◎ 관계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

연구와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

o 정부는 8.6(월) 새만금사업 현장에서 [새만금사업추진특별

대책협의회(위원장 :   농림부장관)]를 개최하여  새만금

방조제공사 등 사업의  본격적인 재개를 확인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간척에  관한  세부실천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o 한갑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날 [새만금사업추진

특별대책협의회]에는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농림부·

환경부·해양수산부차관과 국무조정실 수질개선부단장,

전라북도지사,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o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25일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순차

개발방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

<> 새만금 방조제 등 공사일정

o 먼저 새만금사업은 정부방침대로 방조제를 우선 완공하되,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수역부터 먼저 내부간척개발을 하고

만경수역은 수질기준이 확보된 후 내부간척개발을 하게 된다.

o 이에 따라 지난 2년여동안  중단되었던 방조제 신규 물막이

공사와 배수갑문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o 올해에는 1,073억원의 기확보된 예산으로  방조제 신규 물막이

공사 2.7㎞ 및 배수갑문공사를 진행하고, 2002년에는 1,80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o 농림부에 의하면 방조제공사는 당초 2004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만큼   완공시기가

1∼2년정도 늦어질  것이지만,  만경수역 수질기준이   계획된대로

확보된다면 내부간척지 개발은 당초 계획기간인 2011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o 내부간척지 개발은 동진수역은 방조제 완공단계에서 추진하고,

만경수역은 수질기준이 확보될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면서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 만경수역의 효율적인  해수유통 등을 위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학계·연구기관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갑문개폐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배수갑문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o 새만금사업은  총공사비 3조489억원중  2000년까지 1조1,385

억원이 투입되었고 2001년중 1,073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 수질보전대책

o 수질대책은   크게 만경강·동진강유역  등 새만금   상류부

수질대책과 새만금내부  수질개선대책으로 나뉘어  2001∼

2011기간중 총 1조4,116억원이 투입된다.

o 농림부에 의하면 이번에 확정된 수질보전대책은 새만금사업

당초계획에 포함된 대책을 보완하고 민관공동조사단 제안사항,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대책을 모두  수용하여

추진될 뿐만 아니라,

o 향후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민.관합동의 [새만금환경대책

위원회]의 논의사항 및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조사·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보완·발전될 것이라 밝혔다.

<>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

o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을 위해서   2001∼2011기간중 동진강

유역 대책에 3,212억원,  만경강유역 대책에  8,647억원 등

총 1조1,859억원이 투입된다.

- 새만금  상류에  있는   만경강·동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23개소(기설치된 30개소 포함시 53개소)와

하수고도처리시설 6개소  설치,  하수관거 2,820㎞를  정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1조1,306억원의 비용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 양여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왕궁축산단지를  비롯한 축산분뇨처리비   553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차질없이  조달하여 분뇨처리장  315개소와

공동퇴비사 622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특히 만경강의 주오염원의  하나인 왕궁축산단지를 친환경축산

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전주권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역은 오염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 새만금호내부 수질대책

o 만경강·동진강에서  흘러온 물의  수질이 새만금호내에서

추가 개선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새만금사업비(농지관리

기금)로 2,25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호소유입부에는  982억원을 투자,  침전지 2개소와  인처리시설

1개소, 금강호 물 유입수로 14.2㎞를 설치하고

o 호소내부에는 825억원을 지원, 인공습지 1,090㏊와 인공수초섬

6㏊, 저층수배제시설 2개소, 만경수역 환배수로 28㎞,  동진-

만경연결수로 3㎞를 시행하며,

o 내부간척지내  집단주거지(500㏊)는 하수처리장  2개소  설치를

위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내부 친환경간척개발방안

o 새만금내부간척지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농지로 조성한후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수서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등도 함께 만들기로 하였다.

o 농지와 함께 어도 2개소, 저류지  2,163㏊, 철새도래지 및 관찰

시설 120㏊,  자연학습장 100㏊,  종합관광농원 60㏊,  인공습지

1,090㏊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o 앞으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의

조사연구 등을  거쳐 내부간척지  설계과정에서 구체화하되,

자연형 인공습지조성, 호소의  규모와 형태결정 등도  연구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 해양환경보전대책

o 새만금 인근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452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조방제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수질보전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

o 만경강·동진강유역과  새만금호 등의  수질오염원과 수질

등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D/B화 한 후

관계기관이 서로  공유하면서 각종   대책추진에 활용하고,

이를 일반국민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구축

o 새만금사업   세부실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자문과 평가,  정부관계기관의  주기적인 점검  및

추가적인 보완대책수립 등의 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전라북도에 민관공동의 점검, 자문 및

평가체제가 구축된다.

. 국무조정실에는 각종 대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하고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며,

. 농림부에는 호소의 방류 및 만경수역  해수유통 등 효율적인

배수갑문 조작을 위해 [갑문개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전라북도에도  지역차원의 환경개선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다.

- 세부실천계획의   주기적인 점검과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의 논의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관계기관의 [새만금사업추진특별대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동 협의회는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날  회의 참석대상인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농림부·

환경부·해양수산부·차관과 전라북도지사, 농업기반공사  사장

으로 구성되어,

. 1년에 2회이상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예산지원계획 수립과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 조사·연구·추가적인 대책 발굴

o 앞으로도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전문가 공동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다.

- 조사연구를 확대하고,  환경처리기술을 적극개발하는  한편, 강과

호소·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연구과정에는   관련부처·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교차참여,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의 공동참여를 보장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새만금 현장회의 의의

o 이날 회의에 앞서 회의참석자들은  지난 '99년 민관공동조사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현장과

가력배수갑문 공사재개 현장을 방문했다.

- 농림부는  이번 새만금현장회의로  수질대책 및   친환경간척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전북지역에 만경강·동진강 수질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면서,

방조제 공사등 사업을 본격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부장관은 새만금 현장회의를  마치고 익산 왕궁축산

단지를 방문하고 친환경 축산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추진일정

o 이날 새만금현장에서  논의된 수질  및 환경대책은 국무

조정실에 제출되어 민관공동으로 구성된 [새만금환경대책

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의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 참고 : 새만금사업 추진경위

① 새만금사업은 식량과 수자원 확보를 주목적으로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한 후 내부간척지 28,300㏊와 담수호

11,8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1조1,138억원을

지원하여 66%정도의 방조제공사가 완료되었다(2001예산 1,073억원)

② 5.25일(금) 이한동 국무총리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

환경부·해양수산부장관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수역을 우선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

키로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다.

o 지난 5.25 정부방침은  그간 2년여 동안의  민관공동조사, 정부

관계기관의 추가검토와   대책마련 등을 통해   연구·논의된

내용과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공개토론회와 평가회의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99.5월부터 2000.6월까지 1년  2개월동안

실시된 연구·검토결과를  정부에 제출했고, 그  이후 정부관계

부처의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  선진외국의 갯벌보전  및

간척실태조사를 위해 정부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란, 덴마크, 독일,

일본 등에 해외출장조사도 있었다.

. 공개토론회와 평가회의는 지난 3월 2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5.7∼5.14간 분야별 쟁점과   대안 등에 대해

찬.반 양측의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1. 종합세부실천계획의 기본구도(그림 생략)

2.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농지위주의

내부간척지 28,000㏊를 개발하는 사업임

- 개발면적 : 40,100㏊(토지 28,300㏊, 담수호 11,800㏊)

< 추진 체계 >

o 새만금사업 시행자 : 농림부

- 사업부문은 농업기반공사가 대행, 보상업무는 전북도 위임

o 수질보전대책

- 상류하천(만경·동진강)유역 수질대책 : 환경부·전북도

- 새만금 내부 수질개선대책           : 농림부·농기공

□ 정부는 '70년대초  식량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 수립

o '68∼'69년 극심한 한발과 '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 발생

o 간척농지개발(대상지 40만㏊),  야산개발, 대단위농업개발(금강·

평택·영산강·삽교천 등)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

□ 새만금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어

'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농업개발계획에 포함 추진

o 옥서1단계(54천㏊) :  IBRD차관을 도입,  논산 및  금강지구

시행 완료, 금강2지구는 시행중

o 옥서2단계(47천㏊) : 김제·부안·옥구지구 → 현재의 새만금지구

□ 그  이후 새만금사업은  '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

으로 타당성분석,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91년 착수

o '86∼'88 :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o '89∼'91 :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등 완료

o '91.11.28 : 공사 착수

□ '91∼2000기간중 11,385억원을 지원하여  방조제 총 33㎞중

19㎞의 물막이공사를 완료, 방조제공사 65.7% 진척

< 방조제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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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사업비   2000까지       2001예산  2002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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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337 1」 11,385  65.7  1,073 2」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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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12,931      7,075  54.7    977      4,879

보 상 비   4,406      4,310  97.8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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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내부개발비 13,152억원 포함시 30,489억원('99가격)

2』2001.1∼7월 기간중 523억원 지원

�'99.5∼2000.6월(1년2개월) 민관공동조사 추진

o 2000.8월  민관공동조사보고서  접수이후  정부관계기관간에

수질 등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실천계획 마련

o 2001.5.7∼11 총리실·지속가능위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o 2001.5.25  국무총리  주재로「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을  정부의   최종방침으로

확정·발표

o 방조제 및  동진수역 우선 추진,  만경수역은 수질기준  확보시

까지 개발유보(수질기준 확보후 추진)

o 2001.8.6 농리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o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28,300㏊ ; 85백만평)

- 집단화·계획화된 대규모의 농지를  조성하여 전국 쌀생산량의

3%에 달하는 쌀 14만여톤을 생산

· 150만명이 1년간(전북도민 200만명이  매년 27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매년 생산

o 담수호 조성(11,800㏊)으로 535백만㎥의 농업용 수자원 확보

o 배후농경지 상습 침수피해 문제 해소

- 홍수 때마다 바닷물 역류로  인해 발생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상습침수피해(12천㏊) 방지 가능

·별도의 배수개선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4,020억원 절감효과

o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 효과

- 방조제를 통해 군산-부안간 교통거리 66㎞단축(1시간30분

절약)등 육상교통환경 개선

- 광활한 농지와 호소, 인근 바다·갯벌 및 변산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 형성

- 농업용으로 조성된  담수호, 호소내  갈대, 인근  갯벌에

텃새와 철새들의 새로운 서식지 제공 등

< 참고 >    새만금사업 추진경위

o 1971∼1986 : 새만금 사업예정지 및 기본조사실시

- 1972 :  IBRD조사단의 경제성 평가

o 1989 :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o 1986∼1988 : 경제적 타당성 분석

o 1986∼1991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구 환경처)

o 1989.11. 6 : 기본계획 확정

o 1991. 8.13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o 1991. 8.19∼10. 4 : 주민 등의 동의서 징구

o 1991.10.22 :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o 1991.11.13 : 사업시행인가.고시

o 1991.11.28 : 사업 착공

o 1995. 8. 3 : 전시관 준공 및 개관

o 1998.12.30 : 1호방조제 준공

o 1999.5∼2000.6 : 민관공동조사 실시

o 2000. 8.18 :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 총리실 제출

o 2000.8∼2001.3 : 민관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수질

대책 등 실천방안 마련

o 2001. 3. 5 : 국회·언론 등에 국무조정실·농림부·환경부·해수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 검토의견 공개

o 2001. 3.21 : 지속가능위에서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후 결정 건의

o 2001. 5.7, 5.10∼11 : 총리실·지속가능위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o 2001. 5.25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을 정부방침으로 확정

o 2001. 5.26 :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달(소관부처별 세부실천계획 마련·시행)

o 2001. 8. 6 : 농림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