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투자, 자금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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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한도상향 조정 및 절전형기기 신규 지원키로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500-2744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

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조기소진을 위해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

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하여 2001.8.9일 공고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o 에너지절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시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제한을 배제하였으며, 보일러 지원범위

를 확대하는 등의 자금지원을 확대함.

o ESCO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분야 중 주요 시

설을 ESCO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대기업 ESCO의 자기

계열사 투자시 지원비율 및 한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함.

o 절전형기기의 생산.보급촉진에 기여하고 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수요를

증대하기 위하여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에 대하여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지

원과 구입.설치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o 2001.6.1일부로 건축물 단열기준이 기존대비 20% 이상 강화됨에 따라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주택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

하여 지원하기로 함.

o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인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제도

를 마련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이 고

시되는 즉시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 자금지원대상 확대운용(금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o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산업체절약시설 : 동일사업자당 50억원 이내 --> 80억원 이내

- 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 : 동일사업자당 25억원 이내 --> 35억원 이내

- ESCO투자사업 : 동일투자지당 50억원 이내 --> 80억원 이내

-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 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 150억원

이내

o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용 배제

-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시 대기업에 대하여 시설개체에 한정하

여 지원하는 제한적용을 배제하여 신.중설시에도 자금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운전 자금지원시 대

기업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토록 확대

o 보일러 개체.보완 등의 사업 지원시 개체대상 경과년수 및 용량 제한적

용 배제 또는 확대

- 보일러 개체시 경과년수(5-7년) 제한기준을 철폐하여 경과기간과 관

계없이 자금지원

- 기존보일러 용량의 1.5배-2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개체보일러 용량

을 5배까지로 확대인정

나. ESCO 투자사업 활성화

o 대기업 ESCO사의 자기계열사 지원제한 적용배제

- 대기업 ESCO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지원비율 50% 제한 및 지원한도액

25억원 제한 사항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o 추천대상설비에 대체에너지 분야 일부 추가

- 폐기물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등 비교적 경제성이 높은 4가지 대체에

너지 대상설비 및 기기를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대상설비로 추가

다. 절전형기기 생산 및 보급지원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절전형기기 생산시설 지원

-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전형기

기보급제도 참가기업의 절전형기기 신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절전형기기 설치자금 지원

-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절전기

준을 만족하여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설치비용

- 사업자당 당해연도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젼,

비디오, 스케너, 복합기, 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

이어, 전자레인지, 배터리충전기 등 14개 품목

* 단, 절전형기기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

관, 정부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제외

라.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자 확대

o 건축물 단열기준이 기존대비 20% 이상 강화(2001.6.1.건설교통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대한 규칙)됨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대

(현행) '84.3.27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미단열주택의 소유자

(개정)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

는 자

마. 에너지 성능인증지원사업

o 지원대상자

-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비인증

을 받은 자

o 지원조건

- 지원자금 : 시설설치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및 기간 : 연리 5.2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건설허가 사업장당 3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 지원범위 :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로서 건물전용 단위 면적

당 31,000원/평방미터 이하를 소요자금으로 지원

o 지원절차

- 예비인증 취득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

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

-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

관의 평가에 따른 예비인증을 기성고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이 착공된

후 대출금을 선지급

o 시행일

-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이후

<참고1>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계획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에너지특별회

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융자금(에너지절약시설자금 및 집단에너지공

급자금)을 지칭

o 관리운용주체 : 에너지관리공단

o 지원대상사업 : 절약시설설치(VA지원사업 포함), 에너지절약전문기어

(ESCO) 투자, 주택단열 및 집단에너지공급 사업

o 지원실적 : 80-2000년말까지 3조 3,330억원 조성.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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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95    '96    '97    '98    '99   2000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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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9,541    854    871    931  1,314  1,927  2,218  17,656

집단      6,665    846  1,108  1,548  1,780  2,122  1,605  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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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206  1,700  1,979  2,479  3,094  4,049  3,823  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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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성과(2000년 사후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치임)

o 에너지 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 효과

-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33.4백만원을 절감

할 수 있으며 3년후에는 투자금액 전액 회수

. 184백불의 수입대체효과 발생으로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

o 대기오염방지효과

- 에너지사용(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2 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

질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가장 효과적임.

2. 2001년 자금운용 규모 및 실적

o 자금운용규모(2000년 대비 18.4% 증가한 5,277억원)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한 절약시설 설치사업 및 CES사업에 중점 지원

*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성과제고 위해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에 대한

융자제도 신설

o 자금운용실적(2001년 7월말 현재 3,300억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의 60.4%인 1,811억원을 지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예산의 65.4%인 1,489억원을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분야별 지원규모 및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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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0   ------------------------

예산    예산     실적  지원비율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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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220    3,000   1,811     60.4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지원      1,250    1,190     971     81.6

자발적협약(VA)업체지원             300      586     358     6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지원       650      924     470     50.9

에너지절약형주택보급                20       30      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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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보급사업                2,237    2,277   1,489     65.4

지역냉난방보급사업               1,392    1,150   1,111     96.6

소규모집단에너지보급(CES)          111      205     195     95.2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734      922     18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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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457    5,277   3,300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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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1년 지원실적은 2001.7.31일까지 추천기준 누계 지원실적임.

3. 향후 자금운용계획

o 에너지합리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금지원지침에 반영하고

o 기업의 에너지절약투자를 통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세부사업별 자금

수요 파악을 통해 자금수요가 있는 부문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