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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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앞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할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

되려면 정보보호기술 인력 15명 이상과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요건, 지정절차·방법  등 정보통

신기반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

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사이버테러 방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을 제정키로 한 이후  정통부가 추진해 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보통

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와  관련,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

에 관한 고시(안)'을 8월중에 확정 고시한 뒤, 9월중에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신

청을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신원조사를 거쳐  12월초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

이다.

이번에 공포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신청 = 정통부장관이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는 때

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 지정절차 = 정통부장관은 지정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보보

호전문업체를 지정하고, 지정 뒤 3년을 단위로 재 지정한다.

◇ 신청 자격 =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보보호기술인력 15명 이상(고급정보보

호인력 5명 이상 포함),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 신원확인·통제  설비,

업무 수행·지원설비, 기록·자료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 양도·합병 =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양도·합병할 때는 서식에  따라 미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휴지·폐지·재개 = 정보보호전문업체 업무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

면 서식에 따라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업무관련 자료 폐기 =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업무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