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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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500-4070

<>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고, 시설물 안전진

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마련>

o 종전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관리비용을 계상하는 법적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형식적인 확보에 그치는 폐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공사종류별로 세부계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환경관리비

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 종전에 공사비의 약 0.7% 수준이던 환경관리비가 약 2%로 상향

- 이러한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상

용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o 종전에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2억원 이상인 용역

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

고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토록 하였다.

o 또한, 종전에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등 공사

의 종류별로 수개의 감리업체가 참여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책임소재 불

분명, 감리비 증가 등 효율적인 감리수행이 곤란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PQ 심사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여 감

리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합감리시 약 15% 비용절감 효과

o 아울러, 해외에서 설계나 감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서는 PQ시 가점을 부여하여 국내 용역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현장 점검시 사전통보 및 점검대장 비치 의무화>

o 무분별한 건설현장점검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3일전

까지 점검자 및 점검일시 등을 사전통보토록 하는 한편, 건설현장 점검

대장을 비치하여 점검자를 실명관리하고 점검내용을 기록.유지토록 하

였다.

<참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마련

<> 환경관리비의 구성항목

-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

영된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

는 비용

<> 환경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 환경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

* 환경관리비 미계상 또는 타용도 사용시 :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나.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실화

- PQ대상공종으로서 기본설계 5억원.실시설계 10억원 이상

. 감리(30억원 이상) 및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추가

. 평가대상여부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참여기술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을 평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PQ대상을 확대하여 부실진단 방지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설계.감리용역 PQ 가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해외 설계.감리용역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2점이내)로 용역업체의 기

술경쟁력 제고

. 국내 설계업체 외국진출현황('96-'00) : 중국.인니 등 19개국 48건

- 건설 및 부대설비공사(전기.소방 등)에 대한 종합감리가 가능한 업체

에 대한 가점부여(2점 이내)로 통합감리 유도

. 통합감리시 약 15% 비용절감 효과

- 우수용역업자에 대한 가점(2점 이내) 폐지로 과당경쟁 방지

*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가점 폐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PQ심사기준 마련

- 참여기술자,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 기술개발 실적, 업무중첩도 평가

다. 건설현장점검 내실화

<> 건설현장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사전통보 및 점검대장 비치 의무화

-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 3일전까지 점검자 및 점검일지 등을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사전통보

- 건설현장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점검자를 실명관리하고 점검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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