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위반 혐의 344개 사금융업체, 공정위앞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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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 금융감독원은 8. 2.「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혐

의가 있는 344개 사금융업체를 공정위앞 통보하였음

* 광고매체별 업체수 :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 118개, 생활정보지 194개,

인터넷 32개

ㅇ 지난 6. 1.이후 2개월간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불법혐의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69개업체중 60개업체(93%)가 일간

지 등에 광고시 이자율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등 「표시·광고법」

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동 법규 위반업체가 상대적으

로 사금융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ㅇ 일간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총 362여개 사금융업체에 대한 동

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자율 또는 추가비용여부를 표시

하지 않고 있는 344개업체(전체 조사업체의 약 95%)를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 것임

* 공정위는 지난 6. 1.부터 정보부족에 의한 사금융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금융업자의 표시와 광고내용에 연단위의 환

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 비용이 있는 지 여부

의 표시를 의무화(위반시 1억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한 바 있음

□ 한편, 금감원은 일반 서민들이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거래하려는 업체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광고시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을 하고, 광고내용에 이자율 등을 적

법하게 표기한 업체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함.

* 7. 31. 현재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혐의가 있다

고 판단하여 경찰청등 관계기관앞 통보업체(470개)의  90%(425개사)

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나타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안전함

* 사업자등록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102%,  미등록업자의 평균이자율

은 연298%로 사업자등록업체의 이자율이 낮음 →조속히 사업자 등록

유도 필요

□ 또한,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

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금융이용자가 실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사

금융업자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보

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 바, 이같은 사례에 대하여도 허위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위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

정임

* 2001.7.31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총 2,11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현행법 위반혐의가 있는470개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

<사금융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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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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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02-3786-8655/8 02-3786-8660

부산지원   051-606-1702   051-808-9715

대구지원   053-760-4000   053-760-4015

광주지원   062-606-1600   062-606-1631

대전지원   042-472-7197   042-472-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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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내 "제도권금융기관 조

회"코너의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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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등에 연환산 이자율등을 게재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

ㅇ 길거리에서 배포하는 전단지의 "카드 연체대납" 광고를  보고 개인

사채업자 박씨를 찾은  김모씨는 자신의  BC카드  2개의 연체대금

170만원을 대납 받고 10%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는데, 사채업자

가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대출사실을  연

락하겠다고 협박하여 10%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

ㅇ 주차된 차량에 배포된  K사의 "자동차 대출"  광고 전단지를 보고,

200만원을 빌린 이모씨는 본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선

이자 34만원이 공제된 166만원만을 수령하였고, 이자는 월 17%(연

204%)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체할 경우에는 약정에도 없

었던 하루 1%씩의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ㅇ 모 일간지 금융란에 실린 D사의  "은행권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간 정모씨의 경우, 2,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새로운 은행통장

을 개설한 후,  계약금 명목 요구한  50만원중 20만원을  주었으나,

대출되었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 연락을 해 보니 결번으로 나

타나고 연락을 할 수 없음(신고일시 2001.7.11)

ㅇ 모 생활정보지 금융란에 실린 ○사의 "금고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간 ○모씨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금고로부터 대출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월 2%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대출서

류를 작성하였으나 막상 대출이 나오자  15%의 별도 수수료  지급

을 요구받음

ㅇ 모 스포츠신문 금융란에 실린 개인사채업자 김씨의  "면허증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장모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카드를

이용하여 차를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주고, 대출액 1,000만원중 수수료와 차량이전

비를 제외한 760만원을   받았으나,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원금은

1,200만원이고 3년간 49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함

□ 일간지등 광고시  게재한 연환산 이자율등과  실제 거래내용이 달

라 피해를 입은 사례

ㅇ 모 일간지 금융정보란에 "급전대출-연이율  36∼88%, 연체이자 11

0∼130, 추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한  S사를 찾아간 ○모씨의  경

우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난 후에, 신용조회 결과  신용상태

가 좋지 않다며 월 15%(연 180%)의  이자지급을 요구하여 광고내

용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체시

에는 친척 및 친지들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신고일시 : 2001.7.16)

ㅇ 모 생활정보지 금융정보란에 "자동차대출-월이율 5%"라는  광고를

게재한 H사와 거래한 이모씨의 경우 월 5%이자인줄로 알고  사무

실을 방문했다가 상담결과 자동차담보대출이 월 15%라고 하여 그

냥 나가려하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대출금액도  200만원중 30만원을   선 공제한  170만원을

받음

ㅇ 모  생활정보지 금융란에  "카드연체대납, 수수료  5%"라고 광고한

D사와 거래한 강모씨의  경우 사무실을 방문하니  수수료를 4%로

해주겠다고 하여 거래약정서에  4%로 수수료를 기재하고 460만원

을 입금 받았으나, 며칠후 원금 460만원과 수수료  4%를 결제하려

하자, 당초 약정에도 없던 수수료 15%를 추가로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