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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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건설교통부는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을 유용하거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부실·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 확인 및 사무실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 16일 차관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

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시장기능에 의하여 부실업체를 선별·퇴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

한 상태에서 건설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건설업 진입규제가 완

화됨에 따라

-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

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설립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과당경쟁,

저가투찰 만연 등으로 시장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건설업계의 경영

난이 심화되고 있음.

<건설업체수 및 공사수주액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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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01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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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수       3,896개   4,207   5,151   7,978   10,698개

건설수주액            79조원      47      51      60    28조원

업체당 평균수주액    192억원     112      92      75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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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반건설업체 : 2001년 상반기에만 월평균 453개씩 증가

※ 입찰참가업체수 급증사례

'00.6  진해시 해안관광도로 개설공사(725백만원) : 350업체 참가

'01.3  산청군 고읍보 용수로 개보수공사(197백만원) : 471업체 참가

'01.3  용인시 나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337백만원) : 570업체 참가

'01.3  용인시 삼전천 정비공사 3공구(622백만원) : 692업체 참가

- 또한, 이들 부실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하여 견실한 업체까지 부실

화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동반 부실화가 초래됨에 따라

부실업체 퇴출 및 건설시장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정

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

o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부정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후 자본

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

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등록관청 : 시.도(일반건설업), 시.군.구청(전문건설업)

-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법정자본금

의 일정비율(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 후 보증

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함.

※ 건설업종별 법정자본금

* 토건업, 산업설비업 : 10억원     * 토목업, 조경업 : 5억원

* 건축공사업 : 3억원              * 전문건설업 : 1억원

- 구체적인 발급기준은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보증기관이 일간신문, 인

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보증가능금액확인 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 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

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실업체 난립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무실기준 신설

o 건설업 등록시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페이퍼 컴

퍼니 등 부실업체의 진입을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 건설업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면적이상의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세부업종별 사무실 보유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종별 사무실 보유기준(전용면적)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전문건설업 : 20㎡이상

·가스시공업(2, 3종) 및 난방시공업(1, 2, 3종) : 12㎡이상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상향조정

o 부실시공 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시공하는 토목공사업과 건

축공사업의 기술자보유기준을 상향조정함.

- 건축공사업 : 현행 건축분야기술자 3인을 4인으로 조정

- 토목공사업 : 현행 토목분야기술자 4인을 5인으로 조정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

설업을 그만둘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활

성화하기 위하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

위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공사

예정금액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현장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

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

는 제도

*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와 공제계약(피공제자 : 건설일용근로자)을 체

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당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퇴직금 지급

(3)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수목재배용 토지(5만㎡)보유

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2006년에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조경공사

업종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함.

※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방안

·2001년말까지 : 5만㎡        ·2002년말까지 : 4만㎡

·2003년말까지 : 3만5천㎡     ·2004년말까지 : 3만㎡

·2005년말까지 : 2만5천㎡

(4) 기존업체에 대한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6월)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

하도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