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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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500-4105

<>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지침인 "산업입지개발지침" 을 산

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

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금년 7월 1일부터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새로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다른 법률

에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도록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시 주어

지는 각종 지원과 함께, 개별법에 의한 자금.기술.인력지원 등을 동

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산업단지 개발시 주어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 실

시계획 승인 38개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지원과 함께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자금 지원, 초고속통신망 등 소

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음.

o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단지는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함.

o 미분양 비율이 과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을 제한

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 동 제도운영에 필요한 미분양 비율 산정방법을 "사업시행자가 분양

(임대포함)공고를 실시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중분양(임대포함)계약

이 체결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로 정함.

* 미분양 비율이 국가산업단지는 5%이상, 지방산업단지는 10%이상인

경우 신규지정이 제한됨

o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녹지공간을 확

보하는 등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