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입주업체 지원·육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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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단지과 503-7545

○ 보건복지부는 오송단지에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첨단산업체·연구소의 유치

촉진을 위하고 단지 조성 후 오송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칭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의 입법예고(8.22∼9.14)를 한다고 밝혔다.

○ 주요골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및 산업체, 공공지원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등 보건의료·생명산

업 관련시설 전문단지화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필요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오송단지 관리·운영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고시

-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

본부 설치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생명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을 목표로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지역에 조성

중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보건의료·생명산업과 관련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위주의 전문단지화 하며

- 또한, 조성후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칭 “오송보

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동 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법(안)에 따르면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기관,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민간연구기관 및 산업체, 공공

지원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등으로서, 보건의료·생명산업  위주의 전문

단지화를 추진 하고자 함(안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오송단지의 관

리·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

립·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오송단지 관리운

영본부를 설립(안 제6조)

- 단지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용지,  생산시

설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생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송단지안

의 입주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

○ 보건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안)의 부처협의를  2001년

8월 14일  까지 마치고, 이번  입법예고(’01.8.22∼9.14)를 거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2001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법률 제   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생명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산업시설등을 집중 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

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생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시설"이라 함은 교육·행정지원시설,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이하 "오송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한 입주기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구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기관들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송

단지내에 건립되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중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오송

단지로 한다.

제4조(입주대상기관)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생명과

학분야 정부기관과 산하연구기관

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등  보건의료·생명산업관련 민간연구기

관 및 산업체,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 관련기관

3.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생명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제5조(오송단지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오송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송단지의 관리·운

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계획(이하“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입주기관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오송단지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용수·에너지·통신·교통등 오송단지의  기반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오송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오송단지 관리운영본부) ①국가는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오송단지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운영본부

(이하 “관리운영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오송단지  관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오송단지내의 공공지원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의 유지·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본부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본부의  구성·운영, 실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운영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①오송단지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용지 : 오송단지내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녹지보존용지 : 오송단지내의 쾌적한 연구환경과 보건위생·공해방

지·보안을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3. 공공시설용지 : 오송단지내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상업 및 업무지원시설 등

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곳

4. 교육·연구시설용지 :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구관련

시설 및 건축물의 집중 배치가 필요한 곳

5. 생산시설용지 : 의약품, 식품,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등 오송단지내 연

구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산업체를 유치하여  주생산과 연관생산의

산업기능 제고를 위한 연계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송단지내의 토지용도 구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8조(입주심의위원회) ①오송단지의 입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입주심의위원회(이하 "입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입주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주승인 등) ①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시

설용지 와 생산시설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입주신청자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

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7

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용지를 분양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신청 절차·방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주승인의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

의 분양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분양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보건의료·생명산업 등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잔무처리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승인 취소후의 재산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명령을 받은자로부

터 이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부지 등의 양도제한 등) ①입주기관이 교육·연구시설용지 및 생산시설용지

내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연구시설구용지 및 생산시설용지  내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

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의 양도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고

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

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발전위원회) ①오송단지의 관리·운영 발전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발전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생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

송단지안에 있는 입주기관에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오송단지관리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운영본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명령

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에 당해 양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양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한다.

⑥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오송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운영계획은 2003

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