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

-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8.17(금) 공청회를 개최 -

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o 향후 청소년의  특성별로 선택  가능한 실업대책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종합적 고용프로그램』이 도입되고,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

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o 노동부는  2005년까지 『모든  국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직업생활 실현』을 목표로 이와같은 정책을 포함한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안)(2001∼2005년)』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중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o 동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 신규고용된 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 비정형근로자도  다양한 취업지원대책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지원받아 질높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인력수요가  많은  IT,

신기술제조, 보건·환경 및   문화관광 등 성장산업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o 이번에 노동부가 수립하고자 하는  『중기 고용정책기본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고용정책계획으로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급증 해소에 중점을  두었던 단기적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

하여 종합적인 고용정책 추진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  :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으로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량실업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 실업률은 '99.2월 8.6%를 정점으로 '01.7월 현재 3.4% 수준으로 하락

- 청소년,  장기실업자 등의  실업문제, 고령자·장애인·여성의

취업촉진문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비정형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문제 등 다양한 고용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므로

-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비젼과 정책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국민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계획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는 8.17(금) 14시   노동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전경련 등

노사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o 노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

정책심의회(위원장 : 노동부장관)에  상정·심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후 시행할 예정이다.

< 붙 임 1 >  2005년 고용 비젼

□ 3%대의 자연실업률하에 인력수급 균형 달성

-----------------------------------------------------------

구   분      2000년      2005년          비  고

-----------------------------------------------------------

실  업  률      4.1%        3.5%

중소제조업      4.8%          3%   ※2000년은 상반기 기준

인력부족률

경제활동인구  2,200만명  2,400만명

(참가율)      (61.2%)     (63.5%)

-----------------------------------------------------------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

구   분        2000년     2005년          비  고

-----------------------------------------------------------------

청소년 실업자수    210천명     144천명 ※청소년은 15∼24세 기준

(실업률)    (10.0%)     (6.0%)

여성경활참가자수  9,206천명  10,100천명

(비중)      (48.6%)      (52%)

장기실업자수       111천명     70천명  ※1년이상 장기실업자 기준

(비중)      (13.8%)     (8.7%)

장애인  국가·지자  1.5%        2.0%

고용률  체

민   간     0.91%       1.1%   ※산재경증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에 따라 조정

※일본('99) : 1.49%

고령자 고용률       3.03%       4.0%   ※300인이상 사업장 기준

-----------------------------------------------------------------

□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

구   분  2000년  2005년  비  고

--------------------------------------------------------------------------

Work-net 이용자수  70,000명  180,000명  ※일평균 기준

유효구직자        350,000명  500,000명  ※전체 실업자중 공공직업안정기관

(비율)            (39%)     (60%)      구직등록자수

고용안정 인력       2,500명    3,000명  ※공무원, 직업상담원 포함

--------------------------------------------------------------------------

□ 산업수요에 적합한 노동인력 공급

--------------------------------------------------------------------------

구   분            2000년     2005년              비  고

--------------------------------------------------------------------------

재직자 직업             120만명   300만명

훈련 참여인원

직업훈련 참여율      17.4%(`96년)  40%  ※19세이상 재직근로자, 실업자 등의

훈련참여율

-`95년 : 미국 42%, 영국 45%

공공훈련의 지식          13.5%     50%

기반직종 비율

실업자직업훈련취업률     31.3%     50%

--------------------------------------------------------------------------

□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대상 및 수혜수준 확대

--------------------------------------------------------------------------

구   분          2000년    2005년               비  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70만명  1,000만명 ※일용근로자 적용

고용보험 적용률      76.9%      83.3%

실업급여 수혜율      11.9%        20%  ※총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실업급여수급자의     28.5%        50%

재취업률

자활대상자 취업률       -         20%

--------------------------------------------------------------------------

< 붙 임 2 >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증진

< 취약계층 고용안정 >

o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고용프로그램』 개발·시행(p.13)

- 단발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을 감

안하여 선택 가능한 옵션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취업후

직장에 안착하도록 사후관리

※ 직장체험기회 제공,  모듈형 직업훈련,  정부지원 인턴제,  청소년

적합 공공근로사업 등

o 정부지원인턴제를 재학생까지  포함하여 산학연계프로그램인

기업연수제도로 단계적 전환(p.12)

o 장애인고용의무대상사업장 확대(p.17)

- 현행 300인 이상 → '03년 200인 이상 → '05년 100인 이상

o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60세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도 마련(p.19)

※ 현재는 45세이상 60세미만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지원

< 질높은 일자리 창출 >

o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시간단축,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p.20∼22)

o 비정형(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 추진(p.23∼24)

- 적정 근로조건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안정된 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다양한 취업지원대책  및 직업

능력개발기회 확대

□ 인력수급불균형 해소

o 중소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근로조건 개선 지원,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등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지원(p.25∼26)

o 3D업종의  구조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p.27)

- {Work-Net}을 통해  사업장 DB  구축, 직업정보의  DB화

등을 통하여 마찰적 실업 최소화(p.29∼30)

o 인력수급정책의 기초가 될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p.31)

- 산업 소분류(194개), 직업  세분류(447개)별 취업자 수  및

임금 등을 파악하는 산업·직업별 고용조사를 매년 실시

o 직업상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p.33)

□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o 공공훈련기관 시설·장비를 지역 근로자, 주민들의 능력

개발기관으로 활용(p.36)

※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 및 농촌 소재 기관 중점 활용

o 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계획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체제 지원시스템} 개발 및 확산 지원(p.38)

※ 대기업(규모별, 업종별) 등에서 3 ~ 5년간 시범실시후 기업의 자율도입 유도

o 인력수요가  많은 IT,  신기술제조, 보건·환경  및 문화관광  등

성장산업의 인력양성을 집중 지원(p.39)

-  지역·분야별로  {유망직종훈련기관}  선정하여  직업훈련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 시설·장비 대부 자금 우선지원

o 직업훈련방송 실시방안 강구(p.43)

-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훈련의 효과성 등을 검토

□ 사회안전망 확충

o 200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1천만명으로 확대(p.44)

-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 및 60세이후  신규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 적용,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조치 등

o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지원프로

그램』을 개발·시행(p.45)

※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02년), 프로그램  시행계획 수립

및 개발(2003년), 시설·인력 등 인프라 구축(2004년)

o 조건부수급자   유형분류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근로유인방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p.47)

※ 취업대상자 확보목표: 17천명(2000년) 4만명(2001년) 7만명(2005년)

o 공공근로사업은 경기동향  및 실업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p.48∼49)

-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동절기중(11월∼2월)

일감이 부족한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 붙 임 3 >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 일시 : '01.8.17(금) 14:00∼17:00

□ 장소 :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

□ 주최 : 노동부

□ 참석대상 : 노사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환노위 보좌관, 기타 참석 희망자

□ 진행순서

o 14:00 ∼ 14: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주재 : 노민기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o 14:10 ∼ 14:30  주제발표 -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안)

- 발표자 :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o 14:30 ∼ 15:30  지정토론(각 10분)

- 노동계(2명) : 한국노총(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이상학 정책국장)

- 경영계(2명) : 한국경총(김정태 이사), 전경련(최성수 박사)

- 관련 전문가(2명) : 어수봉(고용정보원장),  김원식(건국대 교수)

o 15:30 ∼ 15:40  휴 식

o 15:40 ∼ 17: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