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분야 '02년도 예산편성방향, 투자효율성 제고와 선택적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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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3496-5152)

□ 기획예산처는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줄

5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기술(BT, NT, IT, ET, CT)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ㅇ BT(생명공학기술)분야의 '02년도 예산편성시

「중복투자의 철저한 방지」·「부처간 역할분담체계

확립」및「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등

BT분야 R&D투자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BT분야 R&D사업중

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합 및 유사사업간의 연계추진방안 등을 마련

< 중복사업 조정방안 예시 >

o 산자부「산업용 LMO위해성 평가체제 구축」(신규 : '02요구 54억원)

⇒ 사업추진 불인정 (과기부 "생명공학안전성평가기술",

식의약청 "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 등 기존사업들과

시설·장비·인력 등 공동활용)

o 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계속 : '01예산 30억원, '02요구 57억원)

⇒ 복지부 "신약개발지원사업"에 통합하여 수행

o 농진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중 "GMO 평가기술개발"(계속)

⇒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부분은 식의약청으로 이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결과, 사업간 중복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16건(40개 사업)중 BT분야가 6건(18개 사업)을 차지

□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추진체계를 명확히 수립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

⇒「선 효율화」 「후 선택과 집중」전략

< 우선순위가 높은 집중투자 분야 >

o 유전체 연구를 통한 질병치료 및 수명연장 기술개발

o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기술

o 생명공학분야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 기획예산처는 BT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ㅇ R&D전체예산중 BT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 수준에서 2005년에는 14%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

< 참 고 > 최근 몇년간 BT분야예산 연도별 추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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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예산      '02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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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분야 예산    1,115     1,608     2,462     3,353        6,256

(증가율, %)    ( - )    (44.2)    (53.1)    (36.2)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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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BT분야 부처간 역할분담 예시

□ 생명현상 기능, 기초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기초원천연구분야

⇒ 과학기술부, 교육부

o 과기부 국책연구개발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목적기초연구사업

등과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 등으로 추진

□ 단 중기 제품 실용화 연구분야 ⇒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현재 및 잠재 시장수요가 있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시

생산 및 매출이 향후 3∼5년 정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야

- 의료용 장치 개발분야, 세포 배양기술, 제품 분리정제 기술, 기능성

식품 소재개발 및 생산, 생물학적 환경처리 분야, 의약품 및 신약개발,

생명공학을 이용한 정밀화학제품개발, DNA Chip 개발 등

□ 중장기 핵심기술 분야 ⇒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진청

ㅇ 현재 투자시 향후 5년 이후에나 산업화 및 실용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

ㅇ 유전체연구,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뇌연구 등

- 유전체 연구(단백질체, 생물정보학 분야 포함)

.  인간 유전체 : 과기부는 유전체 원리 및 응용기술, 복지부는 유전체의

의약학적인 응용 및 의약품 개발측면에서 연구를 추진

.  식물유전체 : 식물 유전체이용 농작물 육종기술개발은 과기부,

이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부분은 농진청 수행

- 희귀병 치료 : 기초기술은 과기부, 치료기술개발은 복지부

- 뇌연구 : 노인성 치매 및 뇌관련 질환에 관련된 연구분야로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과기부에서 추진

□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ㅇ 생명공학분야 인력양성 : 교육부, 과학기술부

ㅇ 지역센터 및 장비센터 구축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ㅇ 실용화 기술센터 구축 : 산업자원부

ㅇ 유전자 은행 및 생물 종자사업

- 과기부는 미생물 분야, 농진청은 농산물 분야,

해수부는 수산자원 분야

ㅇ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체제 구축

-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 식의약청, 복지부

- 식품의 안전성 평가 : 식의약청, 농진청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평가

. 과 기 부 : 안전성 평가관련 기반기술개발

. 농 진 청 : GMO 식품/농작물의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식의약청 : GMO 식품의 인체 위해성 평가

. 산 자 부 : 산업용(화학물, 섬유, 펄프 등) LMO 안전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