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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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3480-7729

□ 정부는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ㅇ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8.21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7.1∼8.15일까지의

집행실적 점검과 함께

ㅇ 각 부처별·기관별 불용·이월 최소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활성

화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7.1일부터 8.15일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ㅇ SOC 투자 등 주요사업비 예산은 12.6조원,

ㅇ 국민주택기금 등 주요 사업성기금(6개)은 1.3조원,

ㅇ 한전, 도공 등 공기업(16개)은 2.8조원을 집행하였음

(조원)

연간계획    3/4분기계획    7.1∼8.15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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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주요사업비)      84.4           15.4             12.6

· 기금(6개)             17.0            6.7              1.3

· 공기업(16개)          23.2            8.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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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24.6           30.3             16.7

(100%)           (55.1%)

□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현장점검(8.13∼8.18) 결과 등을 토대로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ㅇ 선금제도의 적극적 활용, 공기단축, 민원의 조기해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재정집행 실적과 예산편성을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ㅇ 집행실적 점검주기를 당초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

ㅇ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 기획관리실장과 부사장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점검반]

을 구성·운영

ㅇ 예산편성시 재정집행 실적과 불용·이월 규모 등을 적극 반영

□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8.18일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활성화 노력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이와 같은 대책수립에 따라 8월말 이후에는 재정집행 활성화 대책의 추진성과가

보다 확대되어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