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개선과 3148-6662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중으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은 반입화물의 보관상표 부착 혼합재포장 조립전시 등 다양한 종합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 적용을 배제하여 통관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에서 항만공항 등을 종합물류공간 및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약칭 관세자유지역법령)을 제정(2000. 5)하였고, 해양수산부

에서는 이 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춘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개항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간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정신청서안을 준비해 왔으나

입지여건 등 현상태에서 가시적인 지정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광양항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정신청안을 마무리하여 9월중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

정으로 있다.

- 지정신청 대상지 : 본지정지역 1단계 터미널, 2-1단계 터미널 및 철송장(160

만㎡)과 예정지역 2-2단계 터미널 및 인접 항만관련부지(94만㎡)

○부산항과 인천항은 재정경제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밀수밀반출

방지

- 경제적 효과 국제물류중심화계획 부문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신청서를제출할 계획이며,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의 광양

항 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광양항이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ME 창고 유치효과>

◆ 1일 재고량이 5만톤일 경우(초기)

�LME 지정창고의 연간 매출액은 약 51억원 발생하고,

�생산유발액은 최소 254억원에서 최대 267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17억원에서 119억원, 고용은 최소 256명에서 최대 278명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일 재고량이 20만톤일 경우(중장기)

�LME 지정창고의 연간 매출액은 약 204억원 발생하고,

�생산유발액은 최소 359억원에서 최대 40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74억원에서 183억원, 고용은 최소 383명에서 최대 473명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LME 창고로 유입되는 물동량과 환적컨테이너의 증가 등으로 약 20만

TEU의 항만물동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