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찾기에 예산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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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3480-7857

□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매년 680명 정도 발생하는 집잃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ㅇ DNA(유전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소요비용 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ㅇ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서는 주로 부모들이 전단, 지면광고,

보호시설 수용확인  등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미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ㅇ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록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기간 가족 상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집잃은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DNA) D/B를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 정확하게 미아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02년부터 장기간 아이를 잃은 가족은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센터」로  접수하여  자신의 DNA

검사를 하면

ㅇ 유전자정보D/B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유전자정보를 통한   미아찾아주기시범사업의 성과가  클 경우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미아로 인한 가정의 아픔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전국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현황  :  전국 271개 시설 19,000명 수용

- '98∼'00년 연평균 미아발생 : 약 680명(어린이찾아주기센터 접수기준)

<참고>  유전정보(DNA)활용 어린이찾아주기사업

1. 사업개요

□ 목    적

ㅇ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아발생시 이들을 신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추진배경

ㅇ 1986년부터 미아찾아주기센터를  한국복지재단에 설치하여

위탁·운영

- 그러나 장기간  상봉하지 못한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부족, 기록누락

및 기억력 한계 등으로 인해 가족상봉 곤란

ㅇ 이에 따라 미아찾아주기사업이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99.  5월부터 개개

사안별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찾아주기 사업을 추진

- 실패한 사례의 경우도 그 자료를 폐기하기 보다는 DB에 보관·관리

하여 이후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할 경우 시간이 경과

되어도 가족상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2002년부터  유전자검색

정보 D/B를 구축키로 결정

2. 사업내용

ㅇ 지 원 액 : 1억원(국고 100%)

ㅇ D/B구축 : 시설보호 아동 1,400명

ㅇ 수행기관 : 한국복지재단 미아찾아주기센터

3. 참여기관 및 담당역할

ㅇ 보건복지부 :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

ㅇ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 DNA추출·분석, 결과 통보 및 감정서 발급

ㅇ 한국복지재단  미아찾아주기센터 :  신청접수,  상담, 검체채취

및 생활력 확인, 상봉 주선등 실질적 운영

ㅇ (주)바이오그랜드 : 유전정보 D/B검색 시스템 개발, DB구축·검색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