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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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0

□ 정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등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의 비중을 더욱 늘여 나가기 위해

①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②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

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에도 확대 적용하며,

※ 현행 세제지원 : 조특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실

시하고,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④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키로 하였음

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

채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중 서비스를 개시하여 서로

다른 은행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참고 : 현금성결제비율의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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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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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성 결제비율       34.8%     44.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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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하도급실태조사 결과 ('01.6),

현금성 결제비율은 현금성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기업구매자금대출」을 포함

□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현금성결제 제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

관계 발전방안」을 8.28일 발표하였음

□ 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공동기술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부품·소재의 수요자인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②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

사업(정부가 연구개발비의 3/4를 지원)에 대한 지원비중(신규

지원과제건수기준)을 현행 80%에서 2003년 85%수준으로

늘여나가기로 하였음.

□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아웃소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① 아웃소싱 협력 정보제공을 위한 2000개 우수 중소기업 디렉

토리를 발간하고 (11월, 중기협중앙회)

② 11월중에 아웃소싱 박람회를 개최하며 (COEX,아웃소싱

기업협회)

③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간에 객관적인

서비스수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표준

서비스수준 평가모델을 개발, 보급키로 하였음

□ 해외 공동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ㅇ 하반기중 3회에 걸쳐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울산권(9월), 대구경북권(9월),

광주전남권(11월) )

ㅇ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 (4/4분기,

무역협회),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수출 개척단 파견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 공동)을 추진키로 하였음.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을 위해

ㅇ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설명회,

벤처·창업 프라자, 수출 프라자, 전략적 제휴 활동을 전개하는

「엔터프라이즈 퓨전」행사를 순회 개설하며, ('01.6월∼11월)

ㅇ 9월에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전경련·중기협중앙회 공동)를

개최하여 대금거래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ㅇ e-비지니스기업인연합회 (전경련, 상의, 중기협,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15개 경제단체가 참여)를 통해 IT분야에서 대기업-중소·벤처

기업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e-비지니스 엑스포」

(10.27∼30, COEX)를 개최키로 함.

ㅇ 또한 12월 「산업협력대상」에서 대·중소·벤처기업간 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키로 함

<첨부 1>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Ⅰ. 필요성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하도급  구조의 개선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간  협력관계 발전

□ 최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필요

ㅇ 대기업의 자본·유통망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신속한

적응능력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윈윈 전략)

* 삼성전자 + 15개 중소·벤처기업의 차세대유망  핵심비메모리제품

(스마트 카드, 이동단말기 전용 복합칩 등) 공동기술개발 협력

□ 또한 대기업은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아웃소싱과  분사화를 통해 조달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도 더욱 진전될 전망 (미래핵심역량  강화와 세계 일류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전략적제휴 관계

발전이 더욱 요청)

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ㅇ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공동기술협력사업 확대

ㅇ전략적 공동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아웃소싱 촉진

ㅇ신뢰성 있는 대금거래 여건 개선

ㅇ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ㅇ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

<< 글로벌 경제,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대기업-중소·

벤처기업간 수평적 관계 발전기반 강화 >>

1. 핵심 부품·소재 개발, IT화 등 공동기술협력사업 확대

□ 부품·소재의 수요자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 ('01-'02) 1,000억원

□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 공동의 「부품·소재 산업위원회」 설치 ('01.12)

ㅇ 연구시설 공동이용, 부품·소재 전문인력 공동 양성 등 추진

□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우대

ㅇ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우대

- 대기업 단독 1/3, 중소기업 단독 1/2, 중소·벤처와 대기업 공동 3/4

ㅇ 신규지원과제중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비중의

점진적 확대 추진

- (현행) 80% → ('03) 85% 수준까지 제고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공동 정보화 사업 촉진

ㅇ「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업적 IT화」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정보화

사업추진시 소요자금 지원 ('01: 358억원 → '02: 430억원)

ㅇ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의 공동 참여

- 기계(대기업 5개사, 중소·벤처  40개사), 전자(대기업 4개사,

중소·벤처  67개사), 섬유(대기업  5개사, 중소·벤처  20개사),

자동차(대기업3개사, 중소·벤처 10개사) 등

2. 전략적 공동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아웃소싱 촉진

□ 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ㅇ 아웃소싱 협력 정보제공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디렉토리 발간

- 2000개사 우수중소기업의 주력분야, 매출액 등 기업정보

수록, 발간 ('01.11, 중기협중앙회)

- 생산,  납품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제휴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ㅇ 아웃소싱 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요·공급자간의  교류 활성화

('01.11, 아웃소싱기업협회)

- 사업설명회, 기업간 상담회, 아웃소싱 세미나 개최

ㅇ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  서비스수준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02, 산자부)

- 세부 업종별로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여 발주기업과 수주기업간의 공동 인식기반 제공

□ 분사를 통한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 지원 추진

3. 신뢰성 있는 대금거래 여건 개선

□ 현금성결제 확대를 위해 대금거래 지원제도 보강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ㅇ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 확대

- ('01.6) 3조원 → ('01.하반기) 4조원으로 확대

ㅇ 현금성결제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확대

-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 대금 결제액의  0.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

에서 공제 (조특법 제7조의 2)

- 동 제도를 '01.2 신규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 추진 (단,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

우에 한함)

ㅇ「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실시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추진(4/4분기, 중기청)

ㅇ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

-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에만  부여하고

있으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 시범 서비스 개시 ('01.11)

ㅇ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

채권 시스템을 구축하여 B2B 전자결제를 구현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 확대 및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대

4. 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 (4/4분기, 무역협회)

ㅇ 대기업(종합상사)의  마케팅력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기술력을 결합하여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 (중기청)

ㅇ 부산울산권(9월), 대구경북권(9월), 광주전남권(11월)

□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수출 개척단  파견 (전경련과  중기협

중앙회 공동)

ㅇ 해외유망시장을 대상으로  년2회 파견  추진 (종합상사를 통한

현지상담회 알선 등)

5. 동반자적 협력분위기 고양

□ 지역별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장(엔터프라이즈 퓨전)」마련

ㅇ 중소·벤처기업  투자설명회, 벤처·창업  프라자,  수출

프라자, 전략적 제휴 장터 등 교류촉진사업 추진

ㅇ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공동으로 개최 ('01.6월∼11월)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ㅇ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과의 만남의 장 개최 (월1회, 국제

산업협력재단과 벤처기업협회 주최)

- 대기업의 투자사례 및 벤처성공사례 발표, 참여기업간 현장상담 실시중

ㅇ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간의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 활성화

- 대금거래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 도출 ('01.9)

ㅇ  e-비지니스기업인연합회를 통해 IT분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경련, 상의, 중기협,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15개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기술정보교류와  협력확대의  장으로  「e-비지니스

엑스포」 개최 (10.27∼30, COEX)

ㅇ 30대  대기업집단계열사의  협력중소기업 평가를   토대로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방안 수립 ('01.11, 중기청)

*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위탁업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들이  대등한 관계

유지, 기술정보 교환, 공동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구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01.6월 현재 44개 대기업  대상 조사결과 하도급거래 약  13,800여개

사중 약 3,100개사가 협의회에 참여중

□ 기업간 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회 산업협력대상, 12월)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부문,  벤처협력부문, 국제협력부문 등에

대통령표창 등 수여

<첨부 2> 기업간 대금거래 금융지원제도의 개요

1. 금융지원제도 개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11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

o 이용실적('99. 11 ∼ 2000. 12) : 2조 3,809억원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제도(2001. 2. 12)

o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세금계산

서 첨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

o 이용실적(2001. 4말현재) : 2,940억원

2. 금융지원제도 지원 현황 및 실적

o 제도별 지원개요

- 세제지원

- 보증지원(30대 제외)

- 총액한도대출지원(30대 제외)

o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

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의 보증지원 실적('01. 4말) : 26,961억원

o 총액한도대출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의 50%, 연율 3%로 금융기관에  재할인, 외상매

출채권담보대출은 상업어음할인실적과 동일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