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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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507-2455

□ 2005년까지 5조7천억원을 투자, 하수관거정비 5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관거 보급율을 80%까지 제고

□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

□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하수도정책방향은 주로 하수처리장의 확충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수관거(하수발생원으로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의

연결관로)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05년까지 5조7천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1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4,061km(신설

19,387km, 개·보수 4,674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관거

보급율을 2000년 63%에서 2005년에는 80%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200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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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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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계    24,061  4,124  4,388  4,622   4,931   5,996

(km)  신  설  19,387  3,276  3,540  3,824   4,133   4,614

개보수           4,674    848    848    798     798   1,382

사업비    계    57,972  9,995  9,479  9,827  10,389  18,282

(억원) 신  설  38,479  6,744  6,528  7,047   7,609  10,551

개보수          19,493  3,251  2,951  2,780   2,780   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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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총68,367km에 달하고

있으나, 64%는 오수와 빗물이 함께 섞여 들어오는 합류식으로 설치

되어 있어 오수만 별도로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지난해 전국 157개소 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 통상적인 하수유입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143㎎/ℓ)보다

50%미만인 저농도의 하수가 들어오는 하수처리장이 70개소이며,

BOD 30㎎/ℓ미만의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도 12

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또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곳도 33개소나

된다.

□ 이와 같이 유입수질이 현저히 낮거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에 대하여 장·단기적인 관거정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써 해당 지자체에서는 금년말까지 하수관거

유입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들어오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 장기대책으로써 2001년중에 168개 지자체에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조사비 281억원 기지원)를 실시하여 기존 대책을 재정비한 후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 특히, 수도권 2천만시민의 상수원인 잠실수중보·팔당대책지역의

남양주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하수관거

정비 기법개발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 환경부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전담지원팀

(1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 또한, 하수관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한 하수관거공사 실명제,

배수설비 준공검사제, 관거 성능검사제도 이행실태를 수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양여금 지원시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