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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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외국인투자 유치 및 환경개선 대책」 발표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0-2539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실적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지자체 투자유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8.30(전경련)「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개선 및 촉진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ㅇ 이날 회의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환경개선 계획을 설명

하고, 지자체별로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 16개 지자체의 부지사 또는 투자관련 국장이 참석하였다.

□ 동 회의에서 이희범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년은 전세계

적으로 경기위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32%

위축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ㅇ 국내적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여력 및 대형투자 프로젝트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ㅇ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 주체인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ㅇ 지자체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 하반기 주요 외국인투자

촉진대책에 대해 협의하였다.

□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지자체의 유치노력을

격려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자체를 투자유치 활동실적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비뿐만

아니라 외국인전용단지 등과 같은 입지지원 등 모든 외국

인투자유치 예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 참고로, 2000년 외국인투자예산은 600억원임

ㅇ 상기 평가는 11월초에 예정된『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에도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 이밖에 이 차관은 지자체의 외국인투자활동을 지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일부 지자체가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1억불의 투자금액을 5천

만불 수준으로 완화하고,

ㅇ 내년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또한 외국인학교

실립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9월말까지 지자체가 제출해야 하는『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마련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상기 종합대책에는 조세·금융 등 경영환경 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 병원 등 생활분야의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건의 받았으며,

ㅇ 산업자원부는 건의사항 등 투자유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1>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개선 및 촉진회의 개최 계획

1. 행사 계획

□ 일시 및 장소 : 8. 30(목) 12:00∼13:30, 전경련

□ 참석: 산업자원부 차관,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부지사 등(16명)

□ 내용

ㅇ 정부의 투자유치  및 환경개선 대책  실행계획 설명 및  하반기

활동계획 시달

ㅇ 지자체 투자유치 추진상황 점검

2.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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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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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40 오찬간담

12:40∼12:50 인사 말씀(외국인투자 유치 및 환경개선 대책) 차관님

12:50∼13:20 지자체 투자유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발표   각 시·도

13:20∼13:30 건의사항 답변                               국제협력투자국장

13:30        마무리 말씀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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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ㅇ 2001년 지자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방안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 추진계획

ㅇ 부품소재기업 유치사절단 파견 등 하반기 유치활동 계획 등

<첨부2>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 등 지원 강화

□ 외국인전용단지를 확대하여 입지수요에 부응

ㅇ 전남 대불 외국인전용단지 미분양용지 2.6만평 임대전환(6.7)

ㅇ 전남  대불(20만평), 광주  평동(10만평), 경남  진사(5만평) 35만평

확대 지정

* 외국인전용단지 고시(01.8.17), 9월중 매입 완료(457억 투입)

- 단지 특성에  맞추어 소규모  필지 분할,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 외국인수요에 맞는 부지를 조성

ㅇ 투자유치 실적,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에도 외국인전

용단지 신규 지정을 검토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시

행령 개정 추진

ㅇ 현행 1억불이상 또는 1,000명이상 고용 등의 요건 완화

□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대상 확대

ㅇ 민간개발 지방산업단지(현재 48개)도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에

포함 추진 검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ㅇ 지자체의 고용보조금 지급 장려 및 국고지원 추진

2.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

□ 국내외 유명 컨설팅회사,  투자은행 등과 연계하여  투자유치알

선사업 추진(i-MatchMarketing)

ㅇ 정부는 R&D 등 자금지원을  받은 기술력 있는 우량기업을 발

굴하여 「투자유치 희망기업 pool」을 구축하고,

- 컨설팅사 또는 투자은행은 해외 현지 전문 network을 활용하여

외국투자자를 발굴

□「유력 투자가의 방한 초청」을 통하여 투자유치희망 기업  연계,

입지선정 지원 등으로 투자유치 촉진

ㅇ EU, 일본  등의 유치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  CEO를 중심으로

『Red Carpet Service』 실시(하반기 5회 이상)

ㅇ 대불공단 투자조사단(7개사, 9월), 벤처캐피털  사절단 초청 (5

개사, 10월) 등 지역별, 분야별로 특화하여 추진

□ 부품·소재기업 중심의 「타겟기업」과 「해외공장이전 예

정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일 투자유치활동 전개

ㅇ 토가미전기 등 40개의 타겟기업과 해외공장이전기업 562개사

(*일본경제신문 설문 응답, 7.9)

□ 월드컵을 계기로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활동 적극 전개

ㅇ 월드컵 투자유치 Task Force 구성

ㅇ『Korea Super   Expo』및『대한 투자  성공기업인(Success in

Korea)』을 활용한 현지 홍보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