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대책(8·15경축사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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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2622

◇ 8.28일(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8·15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① 농어업을 고소득·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 BT·IT를 활용한 성장잠재력 확충, 선도농업인력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 경쟁력있는 품목에 정책지원 집중

- 생산자조직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재해보험 등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② 물류비용 절감과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 농가 PC보급, 초고속통신망 설치,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화 기반 구축

-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에 집중 지원

- 농수산물 물류기계화·표준화·자동화 적극 추진

③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도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

◇ 농산물시장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농어업을 고소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게  정책

지원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  소득·경영

안정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임.

o 대외경쟁력, 수입여건,  내수시장 등을  종합 고려한  유형별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 2010년까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정보·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인력 15만호 육성과 [농업명인]제 도입

o 김치·인삼·화훼·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5대 농산물을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세계브랜드화·

금융·마케팅 강화 등 품목별  특성에 따른  수출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수출단지 확대 조성(144개소), 농산물 수출전문물류센터(2) 조기 완공

- 농산물 수출금융확대('01 : 3,600억원 → '03 : 5,000)

o 또한,  전통농어업에  BT와 IT를  접목한  첨단기술농어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농어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 2010년까지 농업생명공학 분야에 7,000억원을 집중 투입

- 광합성 능력  증진 벼,  빈혈·혈전치료제 생산돼지,  칼슘생산

불가사리 등 형질전환 농수산물 조기 실용화

- 2003년까지 1천억원의 농업전문투자 펀드 조성, 바이오 식품개발

등 우수한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집중지원

o 무·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안정자금  확대, 과실류  계약출하

사업 내실화등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음.

-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산지유통전문조합 300개소를

육성하고, 1조원 규모의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 배·감귤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조정, 홍보촉진

등 유통명령·협약, 자조금제 추진

o 농산물 가격안정장치의 확립과 함께 가격지지 감축 등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WTO가 인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 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불제  시범

도입 추진 등 내실화 도모

o 아울러,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복숭아·

포도·단감·감귤), 보험료 국고지원비율을 인상(50%)토록 하였음.

◇ 농수산물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유통기반 조성과 물류체계 개선에 집중지원할 계획임.

o 내년까지 모든  읍·면지역에 초고속통신망  설치, 농가  PC

보급율 제고(2003  : 42%),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확대(27만명)

등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o 급속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2003년

까지 1조원  이상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작년 500억원 → 금년 2,700억원 수준으로 성장 전망)

- 농어가 홈페이지 구축(7,000개),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100억원), 전자상거래 유망분야에 대한 표준화 지원 등

o 또한, 농수산물의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3년까지 물류

표준화·효율화 촉진자금을 3,0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 소포장·개방형 중심 등으로 포장·등급 규격(126개 품목) 전면 개편

-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등 하역기계·장비  구입 지원, 선별·

포장·예냉·저온저장 시설 등 확충

o 저온·저장지설  구축, Deck  시설확충 등  시장여건에 맞게

도매시장 Re-modelling을 적극 추진하고,

- 2003년까지 모든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제  도입, 시장도매인제,

출하자 등록제 등 제도보완 적극 강구

o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와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 등급 판정과 안전성  검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추진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농촌정책에 대해 범정부적인 정책

지원을 집중하여 농어촌을  활력있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농어촌복지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하였음.

o 농어촌 지역여건에  맞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보건소  등의

시설·기능보강, 학자금 지원 및 대학특별전형 등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o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문화 체험마을,   자연생태마을

등에 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하였으며,

o 농어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외소득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1. 고부가가치 농어업 집중육성

◇ 증산보다는 농어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쟁력있는 품목육성을 적극 추진

◇ 경쟁력있는 전략품목 선택과 시장여건에 맞는 정책지원

집중으로 내수기반 구축, 세계시장 공략 등 새로운 활로 개척

[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o 농산물 핵심전략  품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

o 기초식량품목(쌀, 쇠고기 등) :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장

- 생산·유통계열화와 브랜드화 추진,  친환경·기능성 상품개발 등

으로 경쟁기반을 갖추고,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도 확충

o 수입대응품목(양념채소·과일 등) : 생산비절감과 수급안정

- 밭기반 정비, 일관기계화, 신품종 보급 등 생산비 절감에 중점

-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을 통한 생산조정 등 수급안정장치 강화

o 수출전략품목(시설채소, 돼지고기 등)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규모화·계열화·조직화된 전문 생산기지와 수출금융·마케팅 강화

o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할 선도적인  전문경영체와

신규 농어업인력을 체계적 육성

- 기술·경영·정보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2010년 : 15만호)

및 [농업명인]제 도입

o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제고

- 2004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22개 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내년도에 패류인공종묘 배양장을 건립

[ 수출전략상품 개발·육성으로 농수산물 수출확대 ]

<> 경남 통영해역에 대규모 바다목장(20㎢)을 시범 조성

o 수출경쟁력을 갖춘 5대 농산물을 전략상품으로 선정, 세계

시장 집중공략

o 김   치 : Codex 규격제정을 계기로 종주국 이미지 확산

- 한국김치의 세계브랜드화  및 차별성  부각을 위해 캐릭터  상표등록을

확대('01 현재 출원 : 12개국)하고, 일본 TV 홍보 강화 등 실시

o 인     삼 :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세계브랜드화 추진

- 청정재배단지 조성, Codex  규격제정, 지원체제 일원화, 월드컵

기간중 국제세미나 개최 등 공세적 마케팅 강화

o 화     훼 : 생산·선별·수송 등 일관체계 구축과 수출시장 다변화

- 화훼 신품종 개발, 수출단지 확대조성,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강화

o 돼지고기 :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과 대일 수출재개 추진

-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구

(9월중)하고, 수출재개에 대비하여 규격돈 생산체제 강화

*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5월)한 제주도의 돼지고기 수출재개 적극 추진

o 닭 고 기 : 해외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새로운 수출상품화

- 전업규모 종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수출규격닭

생산농가 지원 확대

<> 품종·시설·수송·금융 등 종합 수출지원체제 구축

o 채소·화훼 등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2003년까지 수출단지를 144개소로 확대 조성('01 : 129)

o 굴 수출촉진을  위해 우량품종  보존과 대량  인공종묘생산

시설 지원 확대

o 농산물 수출전문  물류센터(2개소: 광양, 마산)를  내년까지

완공하여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

- 선별·포장·검역 등 일관작업 실시, 전체 수출물량의 10% 수준을 취급

o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금융 확대(농안기금 등)

[ BT와 IT를 접목한 첨단기술농어업 실현 ]

* 지원규모 : ('01) 4,300억원 → ('02) 5,100 → ('03) 5,800

<> 생명공학을 활용한 다양한 신품종 및 신기능성 물질 개발

o 2010년까지 7,000억원을 BT분야에 투자하여 게놈(Genome)

프로젝트 등 5대 핵심분야 집중 연구

o 내년부터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설치 등으로 수원은  식물생명

공학, 천안은 동물생명공학의 매카로 육성

o 고기능성·고부가치 형질전환  농수산물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 유용물질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

* 광합성 능력증진  벼,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빈혈·혈전 치료제

생산돼지, 칼슘생산 불가사리 등

<> 2003년까지 제3섹터방식의 농업전문투자 펀드(1,000억원 : 정부 30%,

민간 70%)를 조성, 농자재·식품 등 농업관련 벤처기업에 투자

o 금년에는 300억원(정부 100억원, 민간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투자조합 결성

[ 농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장치 확립 ]

<> 생명공학기술 응용 종자, 생물비료, 특수기능성 사료, 바이오식품개발 등

우수한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지원

o 품목별로 계약재배·계약출하 등 사전적 수급조절사업 적극 실시

무·배추·오이 등 채소류의 수급안정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2003년까지 수급안정자금을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01) 5,100억원(900천톤) → ('02) 6,000(1,000) → ('03) 7,000(1,100)

과실류 계약출하사업 대상을 사과·배 이외에 단감 등 까지 확대

* ('01) 1,000억원(44천톤) → ('02) 2,500(120) → ('03) 3,000(150)

<> 생산자조직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기능을 활성화

o 배·감귤·대파·배추·김·미역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유통협약·유통명령 등을 시행

o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와 생산조절을 위한  자조금 조성

품목과 지원규모를 확대

<> 품목조합, 주산지  지역조합을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2003 : 300개)하고, 2003년까지 1조원을 유통활성화 자금 등으로 지원

[ 직불제·재해보험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 조합간 사업연합을 촉진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유통

활성화자금을 집중지원(개소당 90억원까지)

o 가격지지 보조감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WTO가  인정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확충

o 금년에 도입한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상향조정 등 내실화

o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시범도입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o 내년부터 보험대상품목을  사과·배 이외에  복숭아·포도·

단감·감귤까지 확대

o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수산발전기금을 지속 확충하여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개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

o 올해 9월부터 3∼6.5%의 저리자금을 수산분야에 본격 지원

2. 전자상거래 및 물류원활화 촉진

◇ 전자상거래, 물류효율화 등으로 물류비 절감과 농가수취가격 제고

◇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01∼'05)] 및 물류기계화·

표준화·자동화 적극 추진

[ 디지털 유통기반 조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

<>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o 내년까지 모든 읍·면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확대 보급하고

위성인터넷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

o 농가 PC보급율을  2003년까지 42%로 확대하고  농업인

25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

o 내년까지 어촌정보화를 선도할 정보화 어업인을 2만명 육성

<> 2003년까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

o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자직거래가  가능하도록  2003년까지 농어가

홈페이지 7,000개(농가 6,300,  어가 700)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통합쇼핑몰의 마케팅·홍보강화, 운영내실화로 매출액 확대

o 농산물, 전통식품, 농자재 등 전자상거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 전자문서의 표준화 지원

o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 100억원 지원

<> 농수산물 물류효율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

o 농수산물의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형출하조직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물류표준화·효율화 촉진자금 3,000억원을 집중투자

o 금년내에 농산물  표준규격(126개 품목)을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 기호와 디지털 유통에 맞는 규격출하체계 확립

* 포장 → 소포장·개방형 중심, 등급 → 품종별·품위별 세분화

o 농수산물의 파렛트 출하 등 일관수송체계 확립으로 물류비 절감

-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등 하역기계·장비구입 지원 확대

<> 농수산물 품질관리제도 강화로 물류선진화 촉진

o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에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등급판정과 안전성 검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검토

o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당도측정기

등의 보급 확대

<> 내년까지 도매시장 건설(32개소)을 마무리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Re-modelling 등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o 저온 냉장시설 등 Cold chain system 구축, Deck·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시설 확충으로 현대화 추진

o 2003년까지 모든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제를 도입하고, 시장

도매인제·출하자 등록제 등 제도보완으로 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3.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종합대책 추진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도시와 균형되게 향상

◇ 농업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과

농정역할을 집중 강화

[ 농어촌의 의료, 교육기반 등을 확충, 도·농간 격차 축소 ]

o 농어촌 지역여건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과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o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

하고, 농협에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확대

o 학자금 지원,  농어촌 학생  기숙사 확충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입학 기회 확대

<>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과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

o 자연마을의 암반관정개발 등으로 간이상수도 보급을  확대

하고, 저비용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모델 개발·보급

o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문화체험마을,  자연

생태마을 등에 대해 주택자금 우선 지원

<> 농어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한 농외소득원으로 활용

o 2003년까지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을 조성(111개소)하여 저변 확충

o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당 35억원)  및 어업외 소득원

개발 추진

※ 농어촌복지 중장기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