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연내 3개사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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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대로 추진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500-2712

o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당초계획대로 금년말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이 3개 자회사로 분할되며 이중 2개 자회사는 내년말까지 민

간에 매각된다.

- 8월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에 발표한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 민영화방침"과 '99년 11월 수립한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 그 동안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 및 학계, 연구기관, 소

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같은 세부추진계획을 확

정하고, 오는 9월 중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전윤철 기획

예산처장관)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o 산업자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기 위하

여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

법"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다만, 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분할과 관련, 3개사간 적정도입물량 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 LNG 수급조정을 도모하고 유효한 경쟁체제

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독자적

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가상실행(Simulation)

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o 지난 '99년 11월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 발표 이후 러시아 이르쿠츠크

간 PNG 도입 추진 등 여건변화가 있었고 수급조절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

제점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한 것은

-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금년 6월부터 그 동안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과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급조절, 소비자 보호, 기존도입

계약의 민간 승계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하면 대처가 가능한데가

-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 비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

대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국내외 신인도가 향상되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o 한편, 구조개편 이후 설비회사로 남게 되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내

년 1/4분기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말까지 민영화한다.

- 도입도매 자회사중 2개 자회사도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내년 1/4분기까

지 마련하여 내년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된다. 다만, 가스

공사에 당분간 존치하는 1개 도입도매 자회사의 매각시기는 수급안정

및 경쟁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추후에 결정된다.

o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급 및 요금안정 등 보완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안정>

-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도입도매회사 민영화 이

전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철저히 보완하는 한편

- 가칭 "가스거래소"를 설립하여 도입도매회사간의 자율적인 LNG 융통과

거래를 중개하며 산업자원부내에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체

간 수급조절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유사시 긴급수급조정명령권을 발

동하는 등 수급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동시에

- 계절간 차등요금제, 수요조절형 요금제, 수요개발촉진형 요금제 등 다

양한 요금제도를 보급하여 가격기능을 통한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동시

에 저장설비의 확충, 신축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한 장기도입계약의 체결

유도 등 중장기대책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 안정>

-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되, 경쟁여건이 성숙

될 때까지 "가스위원회"에 의한 가정용 등 소량 소비자에 대한 요금규

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가격상한제(Price-Cap제)를 도입하여 물

가상승율과 생산성향상율을 감안한 수준에서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을

결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 의한 과도한 요금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

- 2002년 하반기 2개 도입도매회사 매각시 우수한 재무구조 및 경영능력

외에도 기존도입계약의 성실이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설비공동이용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국내판매

계약과 도입수송계약을 함께 승계토록하여 안정된 국내판매망을 입증하

는 등 기존도입. 수송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 2001.12월중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외국의 공급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

최하여 계약승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

<경쟁여건 조성>

- 향후 신규 LNG 도입은 도입도매회사가 경쟁을 통하여 확보토록 함으로

써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며 "가스위원회"를 통하여 가스설비

업과 도입도매업에 대한 겸업을 방지하고, 가스공사와 가스공사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및 도입도매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 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 기본계획 주요골자

1. 가스공사 민영화 및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 가스공사 민영화

o '98.7월 공공부문 구조개혁차원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 민영

화방침 결정

- 천연가스 배관망의 지속적 건설 필요성과 민영화시 민간독점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를 2002

년까지 완료

- '99-2000년 중 재무구조 개선 및 민영화 사전 조치를 위해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증자실시

. 1단계 : 1,200억원, 2단계 : 1,300억원

<> '99.11월 수립한 구조개편 기본계획

o 가스공사 민영화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이 이어지지 않도록 민영화

이전에 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개편

o 현재 가스공사가 수행중인 기능을 도입도매부문과 인수기지, 주배

관망 등 설비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조개편 추진

- 도입도매부문은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도입계획을 중심으로 2001

년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2002년까지 매각

* 단,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결정

- 설비부문은 가스공사가 계속 관리하되, 3개 도입도매회사가 공동

이용토록 하고 민영화시에도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적지분 일부

유지

2. 그간의 추진실적

o 가스공사 1단계 증자(1,200억원) 완료('99.12월)

- 정부보유 구주 300억원도 함께 매각하여 정부지분율을 낮춤(정부지

분율 : 종전 50.22% --> 현재 26.86%)

- 2단계 증자(1,300억원)는 국내외 증시현황을 고려하여 유보

<가스공사 지분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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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분

---------------------------------  일반지분   계

정부   한전     지자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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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자전 ('99.11월)

지분           1,338      945      381   2,664        0   2,664

지분율         50.22    35.47    14.31   100.0        0   100.0

-----------------------------------------------------------------

1단계 증자후(현행)

지분           1,038      945      381   2,334    1,500   3,864

지분율         26.86    24.46     9.86   61.18    38.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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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스공사 3개 자회사 정리

- 매각 : (주)청열('99.3), 가스해운(주)(2000.11월)

- 흡수합병 : 가스엔지니어링(주)을 가스기공(주)에 흡수합병('01.6월)

o 구조개편 관렵법령 제.개정방안 연구용역 완료(2001.3월)

- 가칭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o 가스공사의 설비부문과 도입도매부문 분리를 위한 전단계로 가스공사

내 기능별 회계분리시스템 구축(2000.12월)

- 도입도매, 생산공급, 연구개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독립사업단

방식으로 운영

3. 구조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99.11월 기본계획 발표이후 국내외 가스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함께 기본계획에 대한 일부 문제점 제기

o 국내외 여건변화 사례

- 한.중.러 3개국 정상회담에 따라 러시아 이르쿠츠크산 PNG(Pipeline

Natural Gas) 도입 가능성이 구체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지파동으로 국내에서도 가스산업을 포함

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 제기

o 구조개편시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거론

- 공급설비와 수송선 운영 등이 도입도매회사에 의한 개별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면 가스공사에 의한 통합관리 시너지효과가 감소

되면서 수급조절의 불안 우려

- 기존 도입계약의 민간 승계에 대해 외국공급회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보증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

- 한정된 국내수요물량을 3개사가 분할도입할 경우 생산국과의 협

상력 약화 우려

- 도입도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가정용 등 소규모 수요처

에 대한 공급기피 및 요금 상승 우려

<> 구조개편 추진체제의 보강을 통한 의견수렴

o 2001.6월 관련부처 국장급, 학계.연구소, 소비자단체 등으로 가스

산업구조개편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자원정책실장)를 구성

- 가스산업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가스공사 노조 면담 활동 병행

o 의견수렴결과, 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경쟁체제 도입,

비효율성 제거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은 확인되었으나

- 수급 불안, 일부 요금 상승, 기존계약 승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

* 이르쿠츠크산 PNG 도입, 미 캘리포니아 에너지파동 등 여건변화

는 구조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기본계획 전면수정 등 일부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구

조개편의 당위성에 따른 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 필요성도 강력

히 제기

<> 종합검토 결과

o 민영화 및 구조개편의 기본취지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향상

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당초 정부방침대로 추진

o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실천하면서 제기된 문제

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철저히 강구키로 결정(2001.8.21일 제3차 실

무추진위원회)

- 특히, 수급 불안 및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의 단기적 상승 가능

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에 중점

II. 구조개편 세부추진방안

<> 기본방향

o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거 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을 금년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

-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

업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

- 아울러 수급 및 요금의 안정과 도입.수송.판매계약의 원만한 승계

등 보완조치를 적극 반영

- 3개 자회사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물량 분할방안은 금년 11월

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가상실행(Simulation)을 거쳐 확정

o 자회사중 2개사는 2002년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매각

- 1개 자회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시장 및 경

쟁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o 설비회사로 남게되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2002년말까지 완료하되 구

체적인 민영화방안은 2002.1/4분기중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

대로 확정

1. 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분할방안

<> 제1안

o 기존계약을 계약군별로 묶어 가급적 3개사에 균등배정될 수 있도록

분할

* 2001.7월말 현재 총장기도입계약물량은 1,698만톤으로서 계약별로

2007-2024년까지 유효한 7개 장기도입계약에 의거 가스공사가 일

괄 도입중

o 분할되는 3개사간 이론적으로 유효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계약별 도입가격, 계약기간, 수송거리, 수급조절장치 유무 등에

따라 완벽한 균등분할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내재

- 아울러 동고하저 등 국내 수급구조의 특성상 수급조절의 통합관

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적기관에 의한 강력한 수급조정기능

수행 등 보완장치가 필요

* 도시가스용 계절간 수요격차(TDR) 4.6:1 (발전용포함시 2.78:1)

<> 제2안

o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속되는 1개사에 기존도입계약물량을 상대적으

로 많이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2개사에 배정

- 필요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부 기존도입물량의 단계적 배분

등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후 공정경쟁여건 구축

o 가스공사 자회사에게 수급조정에 필요한 물량을 차등분할함으로써

수급조정기능을 전담케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존계약의 분할 승계

에도 유리하나

- 민간에 매각되는 2개사에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배정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조성이 미흡함이 단점으로 부각

* 외국공급회사에서는 도입계약의 분할을 통한 민간승계로 인해

기존도입 수송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강

한 우려를 표명

<> 추진방안

o 3개사간 적정 물량분할방안의 마련이 수급조정기능의 확보, 유효

경쟁체제의 도입 등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이므로

- 구체적인 물량분할방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쳐 2001.

11월까지 결정

o 용역과 함께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가상실행(Simulation)을 병행 실

시하여 분할방안별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사전 정밀점검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은 적정 물량 분할방안 이외에도 가스거래소

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기능, 적정 저장설비능력 등 수급조정에

긴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연구검토 예정

2. 가스공사 및 자회사 매각방안

가.가스공사

o 2002.1/4분기중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민영화될 가스공

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결정한 후 계획대로

2002년말까지 민영화 완료

* 주요 검토사항

- 소유 및 지배구조 결정(지배주주, 국민주, 외국인 참여한도 등)

- 기본계획상 유지되는 공적지분의 규모

- 매각방법 및 절차 등

나. 2개 도입도매 자회사

o 기본계획대로 2002년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

o 입찰참가자격은 2002.1/4분기중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나, 기존

도입계약의 승계에 어려움이 없고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경영능력을 고루 갖춘 자 또는 법인으로 함.

다. 가스공사에 존치되는 1개 도입도매 자회사

o 기본계획대로 가스공사 자회사의 매각시기는 수급안정 및 경쟁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현재 시점에서 수급 및 요금 안정과 경쟁체제 정착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3. 수급 및 요금안정 등 보완조치

가. 수급안정방안

o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의 가칭 "가스거래소"를 설립하여 도입도매회

사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수행

o 산업자원부내에 규제기구인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체간

수급조절관련 이해관계의 조정, 장단기 수급예측 및 수급안정대책

마련, 유사시 긴급수급조정명령권 발동 등 수급조정책임기관의 역

할 수행

* 분할과정에서 차등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가스공사 자회사가 "가스

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급조정 관련 공적기능을 상당부분

수행

o 계절간 차등요금제, 수요조절형 요금제, 수요개발촉진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의 개발.보급을 통한 수급조정기능 보완

o 기타 저장설비의 확충, 신축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한 장기도입계약

의 체결 유도, 사업자간 거래활성화 촉진방안 강구 등 장기보완대

책도 병행.추진

나.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

o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되, 경쟁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스위원회"에 의한 적정 요금규제 실시

- 가격상한제(Price-cap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

률을 감안한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

- 현재 도매요금은 산업자원부가,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이원화된 요금규제체계를 "가스위원회"로 일원화

*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열량,

동일공급방식의 도시가스 공급체계 구축 완료

o 2002년말 이전에 용도간 교차보조로 인해 왜곡된 원가구조를 현실화

* 현재 수송용, 냉방용, 사회복지시설용, 산업용 등에 대해 일부 할

인요금을 적용중

다. 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

o 향후 신규물량은 분할된 3개 도입도매회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

o 공급시설의 중복투자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한 설비공동이용제(OAS)

실시

- 설비접속 및 시장운영규칙 마련, 전자거래설비 등 구축, 모의시

험 등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

o 가스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쟁촉진 및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 가스설비업과 도입도매업에 대한 특정민간기업의 겸업 방지

- 가스공사와 가스공사 자회사인 도입도매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

래 및 도입도매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o 배관망 미설치지역의 도시가스회사 및 산업체 등 대량수요자에 대

한 직공급 조기시행

* 소매부문 경쟁도입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현행 기본계획대로 도

입도매부문의 경쟁도입추이를 보아 추후 결정

라.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

o 기존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02년 하반기 2개 도입도매회사 매각시 우수한 재무구조 및 경

영능력외에도 기존도입계약의 성실이행 가능성을 우선 평가

- 기존계약기간동안 기존계약물량을 신규계약물량보다 우선하여 공

급하며 설비공동이용시 우선권 부여

o 국내판매계약과 도입수송계약을 연계하여 승계

o 2001.12월중 가스공사 주도로 외국의 공급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

최하여 계약승계 협조 요청

4. 관련법령 정비

<>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o 도입도매회사 설립촉진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

- 회사설립에 필요한 상법,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 소집, 주주명부

폐쇄 등 절차 간소화 도모

-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도입도매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 신설회사가 옮기는 가스공사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 승계 의무 부여

- 회사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면제 등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o 도입도매업과 설비업 신설에 따른 업역개편과 경쟁촉진 및 수급조

절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정

- 현재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된 도시가스사업

의 업역외에 도입도매업과 설비업 추가

- 사업의 인허가권 및 요금승인권을 가스위원회로 일원화

- 설비공동이용제(OAS) 실시근거를 신설하고 수급불안 우려시 산업

자원부장관의 수급조정명령 발동권 신설

-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의 설치근거 신설을 통한 경쟁촉진 및

도입도매회사간 거래활성화 도모 등

III. 향후 추진일정

<> 2001년 하반기

o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 물량분할방안 확정(11월중)

o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및 가칭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률"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 관련법령 국회통과후 도입도매회사 설립

<> 2002년 상반기

o 가스위원회 설립 및 규칙제정

o 설비공동이용제 실시를 위한 설비접속규칙 제정

o 설비공동이용료,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 안정방안 마련

o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세부 민영화 방안과 도

입도매회사 매각방안 확정(1/4분기중)

<> 2002년 하반기

o 가스공사 민영화 및 도입도매자회사 매각

o 설비공동이용제 설비 구축 및 모의시험 등 실시준비 완료

<> 가스위원회 설치

o 구조개편 관련법령의 국회통과후 2002년초 설립

o 주요 기능

- 경쟁촉진을 위한 내부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 가스사업 인허가 및 소비자요금 규제

- 수급조정명령 및 설비공동이용제도 운영, 분쟁의 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