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일선  농·축협의

부실예방 및 건전육성을 위한 토대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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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일 제225회 정기국회 개회직후 본회의 상정 의결 -

농림부 협동조합과 500-1692

o「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이 9.1일 오전  10시

제225회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되었다.

o「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정으로 일선 농·축협의

부실 예방 및 건전육성 체계가 구축되어  일선 농·축협의

신뢰제고와 함께 조합원 및 예금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o 이 법  시행과 더불어  169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o「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9월  중순

경에 공포되고, 공포 3개월후인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이 9.1일 오전 10시 제

225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되었다.

o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은 지난 6월 제222회 임시국회에 여ㆍ야에서 각각 법안을 제출

하여 국회 주최의 공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농림해양위원회  단일

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게 된 것이다.

o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9월

중순경에 공포되고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일선 농·축협조합의 부실을 조기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일선 농·축협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원과 예금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o 특히, 이  법의 제정으로  조합부실 정리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169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o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169개 부실조합을  그 부실규모와  경영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 합병,  청산(계약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o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

고시, 각종 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제정하고

- 기금관리위원회구성,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  법시행에 필요한

각종 준비도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 고>  농협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

o 첫째, 농림부장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

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고

o 둘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부실의 정도에 따라 조직·

인력감축  등 경영정상화  조치,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임직원 문책,

증자, 청산이 불가피한 조합에 대한 사업양도, 계약이전, 합병 등 적기시정

조치를 제도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

해서는 행정처분조치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o 셋째, 현행  농협법상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일선 농·축협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의  예금과 공제계약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o 넷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부실조합 결정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합장,  국회ㆍ농민단체 추천전문가,

농림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

금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o 다섯째,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

조합의 계약이전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

전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