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특별점검단"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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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3480-7729

<> 정부는 2001.9.4 일 기획예산처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

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3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 제1차 회의(2001.7.19(일)), 제2차 회의(2001.8.21일)

<> 집행실적 점검결과, 7.1일부터 8.31일까지 주요 사업비 예산은 14.1조원,

기금(6개)은 2.3조원, 공기업(16개)은 4.3조원 집행함으로써

o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실적(20.7조원)은 3/4분기 계획(30.3조원)의

68% 수준으로 집행 활성화 효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집행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선금제

도 및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o 9월부터 재정집행이 좀 더 활성화되고,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재정이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 선금제도 개선(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9.4일부터 시행) : 선

금사용시 1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던 것을 30일 이내 제출

하도록 절차 완화

*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0.5-1.0%p, 9.1일부터 시행)

- 산업기술개발자금(산자부) : 6.5% --> 5.75%

-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 6.0-6.5% --> 5.25-6.0%

- 관광진흥개발기금(문광부) : 6.0% --> 5.25%

- 중기창업 및 진흥기금(중기청) : 6.75% --> 5.75-6.25%

<참고>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실적

<>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재정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o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 53.0조원중 3/4분기 계획을 당초

(26조원)보다 4.3조원 증가한 30.3조원으로 확대

o 건설공사의 동절기 이전 사업추진 완료,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

하여 불용과 이월 발생을 최대한 억제

* 불용.이월액(일반 및 특별회계) : ('98) 13.6 --> ('99) 11.8 -->

('00) 8.2조원

<> 현재까지(7.1-8.31)의 집행실적

o 예산.기금.공기업의 7.1-8.31일까지 집행실적은 20.7조원으로 3/4분기

계획대비 68% 수준

- SOC 투자 등 주요 사업비 예산은 14.1조원 배정

-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 기금(6개)은 2.3조원, 한전, 도공 등 공기업

(16개)은 4.3조원 집행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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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하반기      3/4(A)    7.1-8.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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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요 사업비)    84.4       29.0       15.4         14.1

기금(6개)            17.0        9.6        6.7          2.3

공기업(16개)         23.2       14.4        8.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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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4.6       53.0       30.3         20.7

(100%)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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