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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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장(고려대 교수)이 9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대

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음.

<> 먼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 민원혁신사업(G4C사

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o 1월부터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고

※ 정부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시스템 구축

o 3월이 되면 매년 백만건 이상씩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도 대부분의 정부기관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o 11월이 되면 약 400여종의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됨.

<>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 연계시스템이 내년 7월말까지 구축되어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가입 및 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단일창

구를 통해 One-stop으로 제공될 계획임.

<> 현재 국세청이 추진 중인 Home Tax Service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

작되어 11월에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세무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

으로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

<> 재경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물품 대금이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 전자이체되어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축소

<> 전자입찰이용도 그 규모가 매월 급증하여 1-3월에는 월평균 10건(금액

9.7억원)에 불과하였으나, 4-8월에는 월평균 262건(금액 428억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9월부터는 전 지자체까지 확산될 예정임.

o 또한, 내년 8월까지 구매신청에서 대금납부까지의 조달과정이 온라인화

되면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참고> 주요 전자정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G4C)

o '02.1월부터

- 모든 민원사무(4,000여종) 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50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신청 가능

(예) 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 등록세감면확인신청 등

- 각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 확인시스템 구축

--> 동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

폐지('02.1월부터)

o '02.3월부터

- 국세완납.사업자등록 정보를 수요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

민원인이 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200여종으로 확대

. 호적부 등초본, 지방세 납부증명 등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

고, 정부기관에는 온라인 송부, 본인에게는 온라인교부가 가능토록 함.

o '02.11월부터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DB 정보공동활

용시스템 구축

-->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통해 one-stop, non-stop서비스 실시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o 내년 7월부터 인터넷 전자민원 단일창구를 통해 보험 가입내역, 보험료

고지 및 납입내역, 급여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 가능토록 추진

o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4대 보험기관간 공통.유사업무의 통합처리로

one-stop, non-stop 민원처리

o 과세자료, 행자부 주민관련 정보 등 유관기관의 필요 정보를 한곳에서

받아 공통DB를 구축하고 4개 공단에서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4대 사

회보험 기관의 정보관리 및 운영 효율화

3.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구축

o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02.10월부터 전체 서비스가 실시되도

록 추진

- '02.1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접수

- '02.4월부터 부가가치세의 인터넷 고지, 납부도 가능

- '02년 11월부터

.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에 대해 전자고지.납부 실시

. 모든 국세관련 민원증명에 대한 인터넷조회 서비스 제공

. 민원접수처리, 상담, 의견수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

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o '02. 6월까지 전자고지.납부 및 전자이체시스템 구축

--> '02년 하반기부터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을 전자 납부하고, 공사.

물품대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 전자이체

-->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축소

o 예산집행, 회계, 결산 등 재정관련 업무를 수작업없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체제를 2002년까지 구현

5. 전자서명 확산

o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02년말까지 전

자서명 이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

--> 전자민원, 전자조달, 전자상거래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정부서비스 기반 조성

6. 전자입찰 확산

o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02.8월까지 구축하여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 실시

- 단일창구를 통해 기관별 조달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1회 업체등

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

o 전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을 권장('01.4부터)한 이후, 공공기

관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실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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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월평균)          4∼8월(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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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4개                   37개 (9배)

집행실적                   10건                  262건(26배)

참여업체                  616개               49,761개(81배)

계약금액                 9.77억원              428.5억(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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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1.9월부터 전 지자체가 공동이용을 시작하여, 보다 급속히 확산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