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예산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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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80-7829

<> '01.9.10(월)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열어

o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성상황을 설명하고 시.도가 건의

한 지역현안사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을 하였음.

- 일시 : 2001.9.10(월) 15:00-16:30

- 장소 : 기획예산처 대회의실(711호)

<> 이 자리에서 전윤철 장관은 2002년도 예산안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 기

조를 견지하면서 "경제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및 "선진복지체제 구축"

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음.

o 2003년 균형재정 달성기조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국채는 금년(2.4조원)보

다 축소된 2조원 수준을 발행할 계획이고

-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7% 내외 증가된 112-113조원 사이

로 책정하였음(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8% 수준)보다 낮게

책정).

o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 주택건설 확대, SOC 민자투자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 R&D투자, 기초학문 육성, 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며

- 지역건강보험.의료보험.기초생활보장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

한 "선진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o 한편,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

로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전윤철 장관은 이번 예산협의회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사업중

재정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숙원사업은 9월 하순 예산(안)이 정부(안)

으로 확정될 때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금년도 시.도지사 예산협의회 개최 실적

o 1차(3.20) :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견수렴

o 2차(5.21) : 2002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설명

o 3차(7.9-19) : 지역별 현안과 숙원사업과 대한 의견수렴

<참고> 시.도의 주요 건의사업

o 서울 : 풍납토성 내부지역 보상비 지원('01년 예비비), 2기 지하철지원융

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등

o 부산 : "아시아게임" 운영비 및 경기장 개.보수비, 광안대로,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등

o 대구 : '03년 대구하계 U대회지원,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보강, 지하철2호

선 건설 지원 등

o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건설, 강화 제2대교 건설,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 등

o 광주 :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 광주 현대미술관 건립, 광주첨단과학산업

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o 대전 : 대전 바이오 벤처타운 건립, 대전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석봉가

도교 확장 등

o 울산 : 울산.온산공단 이주사업 부채상환 지원, 울산 신항만 건설,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

o 경기 : 관광숙박단지 조성,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남한산성

복원정비 등

o 강원 :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건설,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 서울-

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등

o 충북 : 오송 보건의료단지 조성, 청주 국제공항 화물청사 건설, 충북선

전철화 사업 등

o 충남 :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산항 건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

설 등

o 전북 : 전북도청 이전사업, 김제공항 건설, 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o 전남 : 전남도청 이전사업, 전라선 복선 전철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지원 등

o 경북 : 경북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포항-김천간 고속도로, 국립경

주극장 건립 등

o 경남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김해 농

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등

o 제주 : 제주관광종합센터 건설, 감귤구조개선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추

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