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개설,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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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키로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500-2435

◇ 백화점·할인점 등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결격사유를 따져 시·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현행 등록제도가

앞으로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도로 전환될 예정임

ㅇ 아울러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점포의

출점과 관련한 인근지역 중소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ㅇ 대규모점포의 지역책임성을 강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대규모점포가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사회와 조

화·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활성화될 전망임

◇ 또한,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ㅇ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태와 체인사업·프랜

차이즈사업 등 중소점포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ㅇ 현행 판매관리사는 유통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기능과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며,

ㅇ 제조·유통사업자의 다양한 물류업무를 일괄처리해 주는 전문물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통합물류업자"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 산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9.11 공청회를 통해 유통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ㅇ 상품·정보·지식의 효율적  흐름을 가능케하는  유통시스템 구축과

유통산업의 지식산업화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ㅇ 최근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의 확산,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 고객파워의 증대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 제조·유통·물류·소비로  이어지는 공급체인  전반의  관점

에서 유통기능의 효율성과  유통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

진하기 위한 유통혁신인프라 확충,

▼ 대규모점포와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재래시장 등 중소점포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 촉진시책 강화,

▼ 실물유통과 온라인유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호보완을

통한 다채널전략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산업자원부가 밝힌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유통정보화  및 유통부문  전자거래기반요소인 전자카탈로그,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내용을 보강

② 파렛트 등 물류장비·설비의 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간 공동물류  활성화 및 제조·유통

사업자의 물류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업체  육

성을 위해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시범도매배송업자"으로

변경하고 "시범통합물류업자" 지정제도를 신설

③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사회와 조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구속적인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④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의 발전시책의  수립, 우수체인사업자  인증제도 등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시책을 강화

⑤ 무점포판매업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무점포판매업태

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중소점포  공동의 온라인판매

사업의 경우 실물점포에  준하여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⑥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사업자 등이  설립하는 유통전문

대학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

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⑦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최근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중소점포와의

분쟁사항을 포함하고   가격표시제, 무자료거래  축소시책  등

상거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금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유통업태별 대표와 유관전문가들은

ㅇ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번 개정을 계기로 유통산업의

지식기반이 폭 넓게  확충되고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관련시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최근 다양한 신업태의 등장,  이업태간 융합현상 등 유통

현실에 비해  유통법령상의 업태간  구분(백화점, 대형점,  쇼핑

센터, 시장 등)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다수

제기됨에 따라,

ㅇ 산자부는 유통업태 구분의 필요성, 구체적인  실익 등에 대한

업계 및 유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시에 업태구분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금번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시안은 지난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내에 구성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연구회" 산

하 5개작업반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 5개작업반: 대규모점포반,  중소유통반, 유통정보화  및 무점포업태반,

산업물류혁신반, 유통국제화 및 인력양성반

ㅇ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

정안을 보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으며,

ㅇ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청회 개요 >>

□ 일   시 : 2001년 9월 11일(화) (14:00 ∼ 16:30)

□ 장   소 : 국제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1층)

□ 목   적 :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각계 의견 수렴

□ 진행순서(사회 : 연세대 오세조 교수)

ㅇ 14:00∼14:15  개회사(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ㅇ 14:15∼14:35  주제발표(정진대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장)

ㅇ 14:35∼15:55  토론(각 5∼10분)

ㅇ 15:55∼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토론인사 : 총 8인

ㅇ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유통전문기자

ㅇ 남용우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전무이사

ㅇ 반지명 한국체인스토아협회 부회장

ㅇ 이부경 리테일네트워킹 대표이사

ㅇ 조영철 CJ39쇼핑 대표이사

ㅇ 박태우 한국백화점협회 부장

ㅇ 홍성욱 한라대 교수

ㅇ 임실근 한국수퍼마겟협동조합연합회 전무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 개정이유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규제적  요소, 사문화 조항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 법률운영상의 다양한 미비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는  한편, 유통시장  개방, 대형할인점·인터넷  유통 등

유통신업태의 확산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있는 가운데  중소

유통기업의 구조개선, 유통정보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유통전문인력

양성 등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관련시책과

실효성있는 지원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범위에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

율화 시책관련 사항을 포함함.

나. 유통정보화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요소인 전자카탈로그,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

고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을 보강함.

다. 물류효율화 시책의 내용을 보강하고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

류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

원근거를 신설함.

라. 기업간 공동물류 활성화 및 제조·유통사업자의 물류기능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업체 육성을  위해  "지정도매배송업"을

"시범도매배송업"으로 변경하고 "시범통합물류업자지정제도"를 신

설함.

마. 유통기능 효율화 및 유통산업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을 설립함.

바. 단지개념인 기존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인 "공동집배송

센터"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정취소요건

신설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사.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신고접수업무를

시·도사무에서 시·도, 시·군·구 공동사무로  변경하며, 대규모

점포 신고시 의제처리되는 민원사무의  내용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함.

아. 영업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 시장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 등이 시·도지사  등에게 영업폐지 확인요

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자. 대규모점포와 지역경제·사회와 조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산

업자원부장관이 비구속적인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차. 재래시장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함.

카.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

진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체인사업자를 시범체인사업자로 변경하며,

우수체인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타. 전문상가단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사업조합에서 협동조합,  중앙

회, 연합회 및 신탁개발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내용을 보

강함.

파. 무점포판매업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무점포판매업태 발전

시책 수립·추진하며, 중소점포 공동의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실

물점포에 준하여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하. 유통사업자 등이 건립하는 유통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외에 재정적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확대함.

거.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유통지

원센터" 설립·지정 근거를 신설함.

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에 명시하고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중소점포와의 분쟁사항을 포함함.

더. 상거래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무자료거래 축소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러. 시범도매센터 지정, 정기시장 개설, 저가지향형점포 지정,  유사명

칭 사용금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사항을 삭제함.

<< 유통산업발전법 연혁 >>

□ 61년 :『시장법』 제정

ㅇ 81년 : 전문개정

□ 80년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제정(경제기획원)

ㅇ 91, 94년 :  수도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

ㅇ 95년 : 법명칭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변경

* 소관부처 변경 : 재정경제원 → 통상산업부

□ 86년 :『도.소매업진흥법』제정,『시장법』 폐지,

ㅇ 90, 91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

ㅇ 94년 : 전문개정

□ 97.4월 :『유통산업발전법』제정,『도·소매업진흥법』,『유통

산업합리화촉진법』폐지

ㅇ 99.2월 : 부분개정

□ 2001년 : 전문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