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의 CP에 대한 독점적 계약 모니터링제 등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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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4

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CP)와 무선인터넷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에게는 등록치 못하도록 하는 독점계약 행위가

금지된다. 또 무선인터넷 품질평가를 위한 시범 측정이 오는 10월께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콘텐츠

제공업체(CP)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 시장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등록 CP들에게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에게는

등록치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독점계약 여부를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키로

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이 같은 계약을 체결치 못하도록 문서로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 한국무선인터넷서비스협의회(KMISP), 한국

와이어리스협회(KOWA), 무선게임포럼(WEGO) 등 관련 CP 단체들에게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는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요청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 독점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P들이 이동전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

도록 9월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포럼` 내에 `CP 신문고`(www.cp신문고.org)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사업자 무선포털에 콘텐츠를 등록하려는 CP들이 콘텐츠

심사기준·등록방법·접수현황·심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

전화사업자에게 관련 심사기준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CP 권익보호 정책은 기존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 콘텐츠 유료화,

과금시스템 구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기술개발 지원 등과 함께 CP들의

무선인터넷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무선인터넷 정보 선택 폭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무선인터넷

이용 중 정보 부재, 접속 중 끊김 등으로 생기는 통화료·정보이용료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품질보증팀으로 하여금 무선인터넷망

품질측정도구를 마련, 오는 10월 중 시범 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무선인터넷 이용 중에 해당 콘텐츠가 없거나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하는 날씨·교통·가격정보 등의 비현행 정보에 따른 통화료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