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150)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9.18일(화) 07:00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 테러사건이후   증권시장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테러사건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

되고 있음

ㅇ 이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연관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

된 것이나

ㅇ 현재  국내증시의   PER(주가수익율)은 선진국의   40%,

Emerging Market의 50%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

되어 있고

ㅇ 과거의 경험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번  테러사건으로 작년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며

ㅇ 이  경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어렵게 하고 국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 정부는 최근  우리 증시가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장

본연의 기능이 마비됨은 물론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시장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

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하고  적절히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먼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관련절차를 대폭 완화하겠음

ㅇ 현재는 시장개시전에 "동시호가"주문을 낸 경우에만 자사

주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자사주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ㅇ 하루중에 취득할 있는 자사주물량도 총 발행주식수의 1%

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함

□ 금융기관의 주식투자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보험사에  대하여 총자산의  2%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로 확대하고

ㅇ 투신사의 경우에도 각  신탁재산의 7%로 제한하던  자기계열

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까지 확대함

□ 또한  4대  연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식투자액중

미집행분(약 2.2조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

펀드(Investment Pool)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구성

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기금도  시장안정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 투신사의 유동성보강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4.6조원규모

의 예보채를 발행하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지원할 것임

ㅇ 1차로 9.20일 1.3조원발행을 시작으로 매주 1조원규모를

10월중순까지 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완료하고

투신사가 이를  토대로 시장지지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임

□ 특히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코스닥위원회등과  협

의하여 시장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 이상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증시의 투자심리가 극

도로 위축되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ㅇ 시장안정의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ㅇ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우리 증시규모를   감안하여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조성할

것임

□ 증시는 우리  경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시

장안정은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ㅇ 모두가 증시참여의 불확실성만을 의식하여  시장참여를

기피하는 자세를 지속할 경우 결국 그 손실을 더욱 증

폭시키게 될 것임

□ 정부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강구해  나갈

것임

□ 또한  은행·증권·투신사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보유주식매도를 자제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

ㅇ 앞으로도 시장안정을  우선하여 보유재산을 운용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함

ㅇ 개인투자자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보다 냉정한 투자자세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