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여건 악화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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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 주요 내용

o 2001.9.19일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의 악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0.5%p 인하(4.5%→4.0%)하고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0.5%p 하향조정(4.25% →3.75%)하는 한편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9.6조원→11.6조원)하고 총액한도대출금리

를 0.5%p 인하(3.0%→2.5%)하기로 의결하였다.

<> 실물경제는 9월 들어서도 수출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건(9.11일)의 충격이 겹침에 따

라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

물가는 미국 테러사건의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 불안요인

이 잠재해 있으나 당분간 수요압력에 의한 상승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에서는 대내외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 악화 우려로 기업신용위험이 증대되는 한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은행의 기업대출 및 회사채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테러사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의 악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운용함.

①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4.5%에서 4.0%로 0.5%p 인하함.

②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현재의 4.25%에서 3.75%로 0.5%p 하향 조정함.

③ 총액대출한도를 현재의 9.6조원에서 11.6조원으로 2조원 증액하고 동

대출금리도 현재의 3.0%에서 2.5%로 0.5%p 인하함.

<> 한편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정

책면에서의 경기대응노력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유가추이를 예의주시하여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

<참고> 대내외여건 악화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1. 향후 Stagflation 발생가능성

<> 금년 들어 경기가 둔화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

운데 이번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

<주요 실물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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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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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0.1   8.8   6.4    5.6    2.3   -2.8   -5.9    ..

(1.0) (0.9) (0.4) (-1.4) (-0.1) (-2.0) (-1.4)

평균가동률    73.9  74.9  75.2   74.7   74.8   74.1   71.0    ..

설비투자추계  -9.2  -4.8  -5.0   -5.8   -5.3   -2.8  -10.3    ..

도소매판매     2.2   1.6   3.6    4.0    4.8    4.5    2.5    ..

수출(통관기준) 4.0   5.1  -2.1  -10.3   -9.0  -14.6  -20.5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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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4.2   4.2   4.4    5.3    5.4    5.2    5.0    4.7

근원인플레이션 4.1   4.2   4.2    4.5    4.7    4.6    4.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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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기대비

<>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고 물가는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으로 매우 높은 상승세

를 보이는 경제상황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

<>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된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향후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정도에 따라 국내경기 및 물가상황

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경제의 장

기 침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까지 초래되지는

않을 것임.

<> 특히 미국, EU 등 선진 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리를 적극 인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정·금융정책면에서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스

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2. 현 금리수준에 대한 판단 및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

<> 현재 정책금리인 콜금리는 물론 각종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

리가 사상 최저 수준

o 이번 콜금리 목표 인하로 콜금리가 연 4%로 낮아졌으며 국고채 (3년

물)금리도 미국 테러사건(9.11일)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현재 5%

를 하회

<> 이와 같이 낮은 금리수준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금융경제상황을 반영

o 국내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

로 국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

o 이에 따라 소비 및 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해 국내 경기의 급속한 위축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성

<> 한편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최근의 경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총수요증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

나 저금리로 인해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할 필요

o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되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중자금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면

서 국지적·부분적으로 가격오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

으므로 계속 유의할 필요

o 저금리로 기업 등 자금수요자의 금융비용이 경감되는 만큼 개인 등

자금공급자의 금융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나

앞으로 저성장·저물가의 선진국형 경제구조와 함께 저금리기조가 정

착되고 금융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령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정비, 금융중개 효율화

및 물가안정을 통한 적정 수준의 실질금리 보장 등이 필요

3. 총액한도대출 증액 및 동 대출금리 인하의 효과

<>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증액으로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

상자금의 조달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기업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어 무

역금융 등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금리도

상당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

o 총액한도대출이 2조원 증액됨에 따라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비율

이 상승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됨으로써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의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전망

<> 이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경기대응능력과 투자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4. 이번 금리인하로 일본형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

(1) 최근의 유동성함정에 대한 논의

<>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경기회복전망에 대한 불확실

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테러사건(9.11일)의 영향이 겹쳐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

o 금년 들어 네 번째인 금번 콜금리 추가인하 결정은 경기가 예상보

다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확고한 의지

표명의 일환

<> 한편 콜금리,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등 각종 금리는 이

미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는 일부 마이너스 수준을 시현

<> 이에 따라 이번 금리인하로 그 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경제가 일본형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음.

(2) 유동성 함정이란?

<>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최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곧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으

로써 채권 등 이자부 금융자산을 모두 내다 팔고 현금만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

<> 한편 일국의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특징적 현상은 다음과 같음.

(통화수요의 금리탄력성 무한대)

o 통화수요는 금리가 조금만 변동하여도 급격하게 변함으로써 금리에

매우 탄력적이며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경제주체는 현금만을 보유하고자

하며,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출 수도 없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

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됨.

(통화유통속도 저하)

o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중에 돈이 거의 돌지 않아 통화유

통속도가 매우 낮아지게 됨.

(3) 현재 우리경제는 과연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것인가?

<> 이와 같은 "유동성 함정"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금리수준이 낮

다 하더라도 금융중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신속하게 이동

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상황은 근본적으로 유동성 함정과는 다름.

<>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함.

첫째, 실증분석 결과 최근의 저금리하에서도 통화수요가 금리에 대하

여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임.

o 99년 이후 통화수요의 금리탄력성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최근까지

여전히 1미만*으로서 통화수요가 금리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통화수요의 금리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통화수요가 금리에 대해

탄력적

<통화수요의 금리탄력성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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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99    2000   2001.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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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0.24  -0.30  -0.12  -0.01  -0.25  -0.59  -0.77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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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분기 탄력치의 연중 평균치 기준

둘째, 통화유통속도가 99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까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반증이라 하겠음.

-->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경제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유동성 함정" 상태로 진단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등으로 소비 및 투자의 금리탄력성이 낮

아진 상황이므로 콜금리 추가인하의 경기부양효과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미국 테러사건 발생으로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는 소비·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및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킴으로써 실물경제의 회

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향후 물가 전망 및 대책

<> 소비자물가는 5월 이후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어 8월중에는 전년동기대

비 상승률이 5%대에서 4%대로 하락

o 근원인플레이션율도 8월에는 연초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 범위내로 진입

<소비자물가 등락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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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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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4.2   4.2  4.4   5.3   5.4   5.2   5.0  4.7 (0.5)

농축수산물    -0.2  -1.1  1.8   5.9   5.2   5.9   6.6  8.9 (3.3)

공업제품       3.6   3.9  3.4   4.8   5.0   3.9   4.0  2.7(-0.2)

서비스         5.9   6.0  5.9   5.7   5.7   5.9   5.4  4.9 (0.2)

(공공요금)   13.8  13.4   13  11.7  11.7  11.7   9.6  7.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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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인플레이션  4.1   4.2  4.2   4.5   4.7   4.6   4.3  4.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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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월대비

<> 향후 소비자물가는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없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및 공업제품 등의 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최근 미국 테러사건의 전개에 따른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

o 농축수산물가격은 그동안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9월들어 하락세로

반전된 데 이어 향후 계절적 출회 증대 등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국제유가는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 배럴당 24달러 내외에서 30달러

수준까지 일시 급등한 후 9.17일 현재 25.6달러(두바이 기준)로 낮아

졌으나

향후 동절기 난방유 수요 증대 등 계절적인 가격상승 요인과 함께 금

번 미국의 대응정도에 따라 추가 상승할 가능성

<>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석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국제유가 상승분은 최대한 정유사

가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고

유가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특소세*의 탄

력적 적용, 정부 비축유 방출 및 유가완충자금의 활용, 최고가격제

시행 등 단계적인 안정대책을 마련

* 1리터당 휘발유 588원, 경유 185원, 등유 82원 등

o 비철금속, 곡물 등 여타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시 정부 비축자

금을 확충하고 할당관세를 적용

o 추석을 앞두고 농협, 수협 비축분 등의 공급확대를 통한 주요 농축수

산물*1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중이며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2도 최대한 억제

*1 쌀, 배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

*2 중앙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 공공요금

은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인상여부를 사전 심의토록

하며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의 담합 및 과다인상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 한편 한국은행도 물가안정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아래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6. 향후 경제전망

<> 지난 6월 한국은행은 4월까지의 산업생산 및 소비 투자 동향 등을 바

탕으로 2 4분기중 GDP성장률을 3.3%, 하반기 및 연간 성장률을 각각

4.1%* 및 3.8%로 전망한 바 있음.

* 3/4분기 3.0%, 4/4분기 5.1%

o 그러나 그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됨에 따

라 우리 경제의 2/4분기 성장률은 2.7%로 낮아졌으며 3/4분기 들어서

도 성장 둔화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번 테러사건으로 미국 및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우

리 경제도 성장률이 종전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o 그러나 미국, EU 등 선진 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경기침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리를 적극 인하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우리나라도 재정·금융정책면에서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향

후 실물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