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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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금 추가 지원계획 발표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503-2500

□ 산업자원부(장재식 장관)는 경기활성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

해 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하

였다고 발표하였음

□ 최근 민간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설비투자 목적의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를 1,212억원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ㅇ 이에 따라 금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는  당초 4,079억원에

서 5,291억원으로 확대됨

ㅇ 금번 지원규모 확대계획의 세부 내역을 보면

- 부품.소재산업 육성, 경쟁력약화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522억원을 추가지원하고

- 향후 우리 산업의  성장원동력인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해

31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 국내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촉진 등 입지지원을 위해 260억원

및 유통·물류 등 유통합리화를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

할 계획임

□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기금 조기집행 방안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음

ㅇ 우선, 민간 시중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기금 융자금리도

0.25% 추가 인하된 5.75%로 조정하였음

- 인하된 금리는 금년 9. 1일부터 소급 적용

ㅇ 또한, 금년 수해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일정이  지연된

사업자를 위해 대출기한의 추가 연장조치를 시행하고,

ㅇ 시설도입 이전이라도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운용절차도 개선하였음

□ 한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

ㅇ 최근 민간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ㅇ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

한 것이라고 밝혔음

< 별첨 > : 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 확대계획 개요

□ 산업기반기금은 전통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유통·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산업발전법 제30조)

□ 지원규모 변경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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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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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07,940  529,140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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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구조고도화        187,800  240,000   52,200

- 부품소재산업육성      53,800   63,000    9,200

- 고부가가치화          57,000   80,000   23,000

- 신기술보급            25,000   25,000        -

- 지역산업균형발전      45,000   55,000   10,000

- 산업정보화기반구축     7,000   17,000   10,000

ㅇ지식기반산업발전       62,340   93,340   31,000

- 지식기반제조업발전    35,000   62,000   27,000

-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27,340   31,340    4,000

ㅇ유통합리화             46,800   58,800   12,000

- 유통부문 지원          8,000    8,000        -

- 물류부문 지원         38,800   50,800   12,000

ㅇ산업단지활성화         69,000   95,000   26,000

- 공장이전 및 집단화     5,000        -  △5,000

- 산업단지합리화        64,000   95,000   31,000

ㅇ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42,000   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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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추진

ㅇ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1일 재특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산업

기반기금의 융자금리를 현행 6.0%에서 5.75%로 인하

ㅇ 인하된 융자금리의 적용시기는 9월 1일로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