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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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착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500-2712

o 산업자원부는 25일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과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

라 가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관계부

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였다.

o 이는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과 가스공급

설비부문을 수직분할하고 도입도매사업을 3개사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

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동시에 가스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o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과 사업자의 종류를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

(자), 일반도시가스산업(자),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로 개편함.

<도시가스사업 및 사업자의 종류 개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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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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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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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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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간 도시가스요금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장관과 시.도시자로 이원화된 도시가스사업의 인.허가

권자와 요금승인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가스위원회 심의)으로 일원화함.

- 가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가스거래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가스

수입.판매자료를 허위로 가스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가스설비공동이용으

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타 사업자의 영업 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 가스공급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설비

공동이용제를 도입하고 가스수급안정과 가스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

거래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존 천연가스 도입.수송계약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신규 천연가스

도입.수송계약을 승인할 경우 그 승인물량은 국내 총수요에서 기존계약

물량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고, 가스공급설비를 공동이용할

경우 기존도입계약물량에 대해 우선사용권을 부여함.

- 가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LNG

생산기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스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근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

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분할에 필요한 상법, 증권거

래법상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명부 폐쇄의 기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함.

- 신설된 도입.도매 자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계한 가스도매사업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등 관련법령

에 의한 인.허가, 신고 등을 의제함.

-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

회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하여, 신설된

도입.도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신설회사가 이들

승계하도록 하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으

로 제정함.

o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2개 법령안은 향후 각계각층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o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4일까지 산업자원

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500-2712, 팩스 02-504-4506, 이메

일 lew@mocie.go.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