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환경예산 2조 8,594억원

---------------------------

- 환경부소관 1조 4,258억원, 지방양여금 1조 4,336억원 -

환경부 기획관리실 504-9232

<> 주요 내용

o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 45.6% 증액(1,217  --> 1,772억원)

o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예산 40% 증액(500  --> 700억원)

o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신규 지원(214억원)

o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예산 신규 지원(11억원)

<> 내년도 환경예산(안)은 금년예산 2조 6,392억원보다 8.3%가 늘어난 2조

8,594억원으로 확정

- 이중 환경부 소관 예산은 금년(1조 4,142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1조 4,258억원이며

- 하수처리장 설치, 오염하천정화 등 수질개선 지방양여금은 금년(1조

2,250억원)보다 17%가 증가한 1조 4,336억원임.

<>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농어촌.도서지역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사업에 금

년(1,217억원)보다 45.6%가 증가한 1,771억원을 지원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4.4% 지원 확대(332 --> 480억원)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44.9% 지원 확대(247 --> 358억원)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46.6% 지원 확대(637 --> 934억원)

②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기술(ET)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금년에 처

음으로 5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예산은

40%가 증액된 700억원 편성

-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산.관.학이 공동 협

력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25 --> 39억원, 15

--> 17개소)

-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 지원 확대

(640 --> 740억원) 지원

- 경제와 환경의 통합지표인 녹색 GDP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신규 지원

(3억원)

③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억제하여 적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슬

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4억원을 신규로 지원

- 2005년까지 하수슬러지 소각 또는 재활용시설 179개소를 설치

- 2002년에는 전남, 대구 등 8개 광역시설 설치

④ 생태계보전대책과 국토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

-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을 신

규 지원(11억원)

-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관

리계약과 고유생물종 보전을 위한 생물주권확보대책사업 신규 지원

(4억원)

- 국토환경용량 조사, 친환경적 토지이용 기준 마련 등 국토환경보전종

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신규 지원(3억원)

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407 --> 454억원)

- 대도시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천연가

스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이동 충전차량 50기

에 대하여 대당 2억원을 신규 지원

- 천연가스와 경유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1㎥당 104원을 국고에서

신규 지원

⑥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융자 자금 이자율(5.25%)의 일부(2.25%)를 국고

에서 신규 지원함으로써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유도

⑦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129 --> 188억원)

- 농어촌 폐비닐의 수거.처리 확대를 위해 폐비닐 비축.처리시설 설치

사업 33.2% 지원 확대(93 --> 124억원)

- 지자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확충예산 77.5% 증액(36 --> 64억원)

<참고>

1. 주요 부문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

'01예산  '02예산안  증△감  비율(%)            비고

(A)        (B)     (B-A)

-----------------------------------------------------------------

계

14,142     14,258      116     0.8

(12,250)   (14,336)  (2,086)  (17.0)

-----------------------------------------------------------------

o 상수도 확충

2,836      3,278      442    15.6     . 농어촌, 도서지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등

o 수질개선사업(수질오염방지)*

3,691      3,285    △406  △11.0     . 하.폐수처리시설

(12,250)   (14,336)  (2,086)  (17.0)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4대강 수질개선 대책

등

* 자연감소 예산 : 664

억원

o 폐기물 관리

3,023      2,873    △151   △5.1     . 매립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등

* 자연감소 예산 : 154

억원

o 환경연구.기술개발

1,875      1,874      △1     0.0     . 환경기술연구개발

.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 자연감소 예산 : 263

억원

o 자연보전

848        881      33      3.8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립공원사업 등

o 대기보전

615        647      32      5.2     . 천연가스버스 보급

. 대기측정망 확충 등

o 환경관리 기타

1,254      1,421    167     1 3.3     . 인건비, 경상.기준성

경비 등

=================================================================

주)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방양여금임. 지방양여금 포함시 '02예산

증가율은 8.3%임.(26,392 --> 28,594억원)

2. 2002년도 중점 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 개요          2001(A)   2002(B)  증감(B-A)

-----------------------------------------------------------------

<> 농어촌, 도서지역 및 중소도시 상수도 확충

ㅇ 대도시에 비해 상수도 보급율이   121,664    177,123   55,459

열악한 농어촌.도서지역 및 중   (119개소)  (128개소)   (45.6%)

소도시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설치 및 식수원

개발 추진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단위 : %)

========================================================

'99      2000      2002     2005

--------------------------------------------------------

농어촌지역             25       28         37      45

도서지역               15       20         45      60

중소도시               90       91       92.6      95

========================================================

<> 낙동강 수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

ㅇ 부산.경남지역에 깨끗한 식수원     3,043      5,128    2,085

공급을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    (2개소)    (2개소)   (68.5%)

사업을 지속 추진

- 창원.함안지역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마무리

<> 수질자동측정망 확대 설치.운영

ㅇ 수질의 상시 측정을 통한 자동      2,628      3,845    1,217

경보체계 및 수질오염 연계 감                          (46.3%)

시망의 구축

- 수질자동측정기 및 물고기.물

벼룩 등 이용

ㅇ 측정망 설치.운영 : 22개소(한

강 8, 금강 5, 낙동강 6, 영산

강 3)

ㅇ 2002년 추가설치 : 4개소(한강 2,

낙동강 2)

<>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ㅇ 상수원 상류지역내 음식점.숙박     7,271      8,750    1,479

업소.단독주택의 저효율 단독     (926개소)  (875개소)  (20.3%)

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로 교체

<>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및 집하.선별장 설치 지원

ㅇ 농어촌 폐비닐의 수거.처리 확대   12,918     18,808    5,890

를 위해 권역별로 폐비닐 비축.   (29개소)    (30개소)  (45.6%)

처리시설 설치 지원

- 2002년 5개소(신규 2, 계속 3)

설치

ㅇ 지자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을

현대식으로 확충

- 2002년 25개소(신규 15, 계속 10)

설치

<>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ㅇ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천연가스    40,728     45,444    4,716

시내버스 646대 보급             (1,254대)   (646대)   (11.6%)

-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2년까지 3,000대 보급, 향후

2007년까지 총 2만대의 노후 경

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 이동식 충전차량(50대) 대당

2억원 신규 지원

- 연료가격 차이 ㎥당 104원 신규

지원

<>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ㅇ 국립공원내 자연탐방로 정비. 공   50,500     53,235    2,735

원훼손지 복구 등 국립공원관리                          (5.4%)

를 위한 투자 확대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대책        1,516      2,712    1,196

지원 확대                                              (78.9%)

<> 생태계 보전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1,181      1,571      390

특정도서지역, 동굴 등 생태계                          (33.0%)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

- 습지, 동굴등 생태계조사, 보

호지역 관리를 위한 감시초소

설치 등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 수질, 대기, 생태계 등 환경문        500        700      200

제의 근원적 해결 및 환경산업                          (40.0%)

육성을 위하여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훼손생태계 복원

기술 등 22개 분야 중점 개발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지원 확대

ㅇ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2,500      3,900    1,400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환경기술   (15개소)   (17개소)  (56.0%)

개발센타 지원 확대 운영(15 -->

17개소)

- 당해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

을 조사.규명하고 필요한 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문

제 해결과 지역특화 환경산업을

육성

=================================================================

3. 주요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 개요                             2002

예산안

-----------------------------------------------------------------

20개 사업                                                 34,265

-----------------------------------------------------------------

<> 상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                             2,839

- 수돗물의 누수관리, 상.하수도 시설 운영의 자동화 등

상하수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21,443

- '0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하수

슬러지 소각 또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 '02년도 전남도 등 8개소 설치

<> 노후수도관 개량 이차보전                                1,807

- '02∼'05 기간동안 중소도시에 대하여 융자자금 이자

율중 2.25%를 국고에서 보전하여 노후관 개량을 촉진

<>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1,090

- 현재 각 대학 등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생물자원 표본

(70만종)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생물자원

보존관을 건립

- '02∼'06(5년간) 총 465억원 투자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207

- 농작물 미수확, 친환경적 농업 등 주민의 자발적 생태

계보전 활동에 대하여 실비 보상(국고 보조 50%)

<>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200

- 한국 고유 동식물 현황 파악, 생물자원의 이용지침

마련 등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한 사업

<> 세계 생태학 대회 개최 지원                                253

- 2002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생태학 대회 개최비용

일부 지원

<>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금                                 186

-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자연보

전사업 시행시 납부액 일부 반환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278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지역별 유통량 및 용도 등의 실태 파악

<> 위해우려물질 관리 강화                                    300

-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관리

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하기 위해 위해우려물질의 선정 및 평가기법을 개발

<> 녹색 GDP 도입                                             300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경제와 환경의 통합

지표인 녹색 GDP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280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환경의 종합적 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환경용량조사, 친환

경적 토지이용.개발기준 등 연구 용역

<> 지방의제 21 활성화                                        213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보전 실천 모델 개발

등

<> 부산환경출장소 사무실 임차 및 직원 관사 구입              434

- 부산환경출장소의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 등

<> 환경연구기반 조성.지원

- 환경연수부 이전                                           888

- 야생식물재배 온실 설치                                    451

- 사이버 환경교육 교재 개발                                 172

- 낙동강수질검사소 청사 신축                              2,088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 강화                        296

- 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검사제도 도입

<> 지역별 악취오염 저감대책 추진                             540

- 안산.시화, 울산지역 악취원인물질 규명 및 배출원

정밀조사 등

=================================================================

4. 자연감소 사업

(단위 : 백만원)

=================================================================

2001(A)    2002(B)    증감(B-A)             비고

-----------------------------------------------------------------

계

352,493    242,348    △110,145

(△31.2)

-----------------------------------------------------------------

<> 공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31,970     19,330     △12,640     사업물량 자연 감소

(△39.6)

- 공단폐수 종말처리장

28,122     17,300     △10,822

(12개소)    (6개소)     (△38.5)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3,848      2,030      △1,818

(4개소)    (2개소)     (△47.2)

<>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180,339    159,199     △21,140     사업물량 자연 감소

(26개소)   (23개소)     (△11.7)

<>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

13,300          -     △13,300

(△100.0)    '01 완료

<> 하수처리장 설치 등 이차보전

51,304     31,828     △19,476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차

(△38.0)    보전율 하향(4.12% -->

2.38%)

- 하수처리장

50,709     31,545     △19,164

(△37.8)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99         158        △141

(△47.2)

- 재활용기반시설

296         125        △171

(△57.8)

<> 자연생태조망시설 설치                  '01 완료

1,551           -      △1,551

(△100.0)

<> 산불피해 조사

200           -        △200     '01 완료

(△100.0)

<> G-7사업(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01 완료

18,000           -     △18,000

(△100.0)

<> 환경종합연구단지 조성                  '02 완료

18,851      10,563      △8,288

(△44.0)

<> 대기보전 세계대회 개최 지원            '01 완료

183           -        △183

(△100.0)

<>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01 완료

1,975           -      △1,975     (5년 주기로 조사)

(△100.0)

<> 폐기물예치금 반환금                    폐기물예치금 세입 감소

15,300      11,678      △3,642     (340 --> 239억원)

(△23.8)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물량 자연 감소

19,500       9,750      △9,750

(13개소)     (7개소)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