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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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503-7323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한 참가국의 준비

캠프 시설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및 부산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잔디축구장에 프랑스 등 월드컵 참가국의 준비

캠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준비캠프 시설 : 인터뷰실, 탈의실, 샤워장 등의 부대시설로서 1,000

평방미터 이내

2)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의 준

비.운영을 위한 옥외광고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에는 부산 아시아대회 및 월드컵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

(45개)을 다시 활용하도록 하고

- 장애인대회용으로는 전체 71개 계획시설중 6개 시설만을 개발제한구

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옥외광고물시설은 각 대회의 종료시부터 1년의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후에는 원상복구됨.

3)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환급금 이자율 조정

- 허가된 면적의 축소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이 있을 경우 돌려받게 되는

훼손부담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 국세기본법령상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조정에 따라 현행 "100원당

1일 3전(연 10.8%)"에서 "100원당 1일 1.6전(연 5.76%)"으로 조정함

<주요 국제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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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명                 개최도시          대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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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                      서울 등 10개시   '02.5.31-6.30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             '03.8.21-8.31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 대회   부산             '02.1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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