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최저임금 책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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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3148-6634

○ 해양수산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액을 노사정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1 9.22 책정·고시하였다.

○ 이번에 고시된 어선원의 월고정급 최저액은 2000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

보다 15.1% 인상된 510,000원이며, 재해보상기준 최저월고정급은 13.2%인상된

624,700원(최저재해보상기준액은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고정급의 160%인

999,520원임)으로서,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월 474,600원

및 최저재해보상기준 930,000원보다 각각7.5% 상회하는 수준이다.

○ 어선원의 최저임금액 인상은 연근해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비율급제 임금구조

이고, 원양어선원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월고정급 최저액이 775천원으로 최저

임금액을 상회하고 있어 당장의 월급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나, 실업수당 등의 산정에는 적용되어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원직급 부원 등

약 1,900여명에게는 실질적 수혜가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액을 새로이 책정·고시함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어선소유자는 최저재해

보상기준액 이상으로 재해보상을 이행할수 있도록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액을 노·사에 충분히 홍보하여 노·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선내근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임을 표명하였다.

□ 책정 배경

○선원의 최저임금 고시는 어선원에 대하여 2000. 1. 1.부터 시행

- 어선원의 임금수준이 특히 열악하여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안 책정

- 상선 선원의 임금은 월급제로서 최저임금액을 크게 상회하므로 적용 유보

○ 2000년 최저임금의 기한 만료(2001. 9.30.)로 새로이 책정 필요

※ 노동부는 최저임금액을 12.6%, 최저재해보상기준액을 10.7% 인상·고시

('01. 8. 4.)

□ 추진 경과

○2001.8.24.∼9.4.간 3차례의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해상근로의 열악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보다 7.5% 상회 수준 유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실시(2001. 9. 10.)

□ 2001년 선원의 최저임금 책정·고시

○ 선원의 최저임금액을 15.1%, 최저재해보상기준은 13.2%인상

○ 현재 5.1%인 선원/육상근로자의 임금격차를 7.5% 수준으로 유지

□2001년 선원·육상근로자 최저임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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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  원      육상근로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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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510,000원/월   474,600원/월        선원이

전년대비 인상율       15.1%         12.6%        육상근로자보다

최저재해보상기준액  999,520원/월※   930,000원/월   7.5% 상회

전년대비 인상율       13.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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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의 최저재해보상기준액은 재해보상 월고정급(624,700원)의 160%임.

선원의 재해사망시 최저보상액은 47,308,720원(육상근로자 46,322,419원)임.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1 - 74 호

선 원 최 저 임 금 고 시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2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월고정급의 최저액

가. 선원법 제4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

임금 산정을 위한 월고정급의 최저액 : 월 510,000원

나. 선원법 제10장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

임금 산정을 위한 월고정급의 최저액 : 월 624,700원

2. 적용대상 : 선원법 제52조에 의거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및 생산

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어선(사업장)

3. 적용기간 : 2001. 10. 1. ~ 2002. 9. 30.

4. 어선소유자의 주지사항

가. 어선원의 임금을 선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어선

소유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최저액 이상의 월고정급을 어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어선소유자는 재해보상시 이 고시액 이상으로 통상임금 및 승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