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 정수장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507-2452

<> 주요 내용

o 내년 3월까지 시행법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시행

o 중수도 시설의무화대상도 백화점, 업무용 빌딩 등까지 대폭확대

o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에는 2002.9까지 절수기 설치완료해야

<> 중수도 설치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절수기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물절약

정책의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상수원 수질보호 및 정수장 안전관리

강화 등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o 이는 지난 3월 28일 물 수요관리정책의 제도화를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o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이번에 공포된 수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정수상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영 제33조의 2)>

o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별 정수장의 시설상태, 인력운용

현황,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

우 안전관리의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o 또한, 한번 인증받은 정수장도 같은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되

는 평가에서 기준미달로 나타날 경우 인증을 취소당하게 된다.

o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수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이

고 정수장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이며,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하

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소도시설 의무화 대상 대폭 확대(영 제15조)>

o 지난 3월 개정된 수도법에서 중수도 시설 의무화 대상시설을 숙박업.목

욕장업.공장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o 이번에 백화점, 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 업무용빌딩, 교도소.방송국.

전신전화국 등도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로 신축시 중

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o 이로 인하여 해마다 약 40개소씩의 중수도가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로 인한 절수량은 연간 2,600만톤씩 증가할 전망이다.

o 또한, 중수도의 확대추세에 따라 중수도의 인식제고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세차.청소용수의 수질기준을 새로 정하고, 색도 및 COD에 대한 수

질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강화하였다.

<절수설비 설치기준 마련(규칙 별표2)>

o 샤워.욕조용 사원기에는 물이 나오다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치거나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물이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존건물인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기준을 정하였다.

o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소에서는 수도법 시행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2.9.28일까지는 위 기준에 적합한 절수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수도법 부칙 제5조 참조)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대상 규정(영 제15조의 3)>

o 앞으로 지붕면적이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수도법에서 대규모 체육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하

고 구체적인 설치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위 설치대상 설정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

여 인구 15만명 이상의 시.군에 설치해야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규모임.

o 이는 복잡한 처리과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원수로서, 물부족

시대를 맞이하여 관심이 커지고 있는 빗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

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며, 현재 월드컵 경기장중 인천.대전.전주.서

귀포 경기장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강화>

o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제외한 일반 경작행

위는 금지된다.

o 다만,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중에도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농약사용

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농약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호와 지역주민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촉진방안 마련>

o 현재는 수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으로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옥내 노후관 개량사업에 융자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