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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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용 자재는 KS, 환경마크 등 인증제품만 사용가능 -

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507-2455

<> 하수처리시설을 맑은물 공급시설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기

자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이 인정된 것만을 사용토록 하고, 하수

처리장 방류수는 현재보다 두 배이상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한다는 내

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하수도용자재기준 마련(시행령 제11조의 2)

o 하수도용자재는 KS, ISO 및 환경마크 등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합격품으로 인증된 기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64,741km의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

고 매년 약 2,000km의 하수관거가 신규 매설되고 있는데, 신규매설관의

약 10%가 비인증 제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비인증제품은 강도가 약하고 쉽게 파손되어 하수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 깨끗한 지하수를 관거내로 유입, 하수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등 하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o 하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앞으로 사용가능한 하수도용자재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제품(KS)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제품 중 조달청등에서 인정한 우

선구매대상 제품

(3)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

은 회사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인증(NT, EM)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인정(KT)제품

* NT : New Technology, EM : Excellent Material, KT : Korea Technology

* 부적합자재를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시행규칙 제16조)

o 환경부는 최근 수돗물중의 바이러스 검출로 인하여 병원성미생물의 관

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수를 신설하여 병원성균의 상수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시설은 2003.1.1일부터 대장균군을

3,000개/밀리리터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특히 상수원보

호지역 등 수원의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0개/

밀리리터 이하로 방류하여야 한다.

o 아울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총질소(T-N).총인(T-P)

에 대한 수질기준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어 '02년, '04년

및 '08년에 걸쳐 지역별로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될 계획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및 지역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위 : mg/리터, 개/밀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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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

현행     ------------------------------------------

특정지역기준*1       기타지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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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SS        20                10                     20

COD            40                40                     40

총질소         60                20*2                   60

총인            8                 2*2                    8

대장균군수    없음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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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특정지역기준 적용 지역별 시행시기 : 한강수계(한강수계특별

대책지역과 잠실권역)는 2002.1.1부터, 한강수계 상류,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2004.1.1부터, 전국적으로는 2008.1.1부터

는 특정지역 기준적용. 단, 대장균의 수질기준은 2003.1.1부터

적용하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경계선 상류 10km 이내

지역)은 1,000개/밀리리터 적용

*2 총질소, 총인 기준은 동절기(12-3월)에 한해 기타지역기준 적용

*3 기준위반시 --> 시설개선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는 금번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시작으로 하수처리시

설을 단순히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의 개념에서 탈피, 국민

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 맑은물을 공급하는 정수처리시설로 거듭나

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