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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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실제 상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사

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ㅇ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

1.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온라인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PG(Payment Gateway):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

· 23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2000년 매출액은 4,455억원(502만건)

2.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속칭 카드깡)을 한 경우에만 처벌

ㅇ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

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3.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

□ 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

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

* 약관에 의해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

ㅇ 약관상  소급되는  카드회사의 책임부담기간(25일)이   짧다*는

지적이 많고, 책임부담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

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특히 전자상거래시 카드가 도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대금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도용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움

4. 30대 기업집단 원용 규제의 개선

□ 다른  금융기관과의 교차 여신등을 통해  여신한도 회피를

금지하는 대상 확대

ㅇ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

□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폐지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수로 설립할 지 여부는 당해 기업

집단이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