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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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 3786-827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1.9.27)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

물업감독규정을 개정·의결함

<주요 개정내용>

<>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사의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함

o 종금사·증권사간 합병시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금융산

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금감위가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계열회사 발행CP 중개한도 폐지

o 계열사 발행CP 중개한도를 연간 CP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증권사 CP중개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폐지사유】

- 증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현행 감독장치로 충분

.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8%

.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공정거래조건의무 등

. 계열사와 유가증권 거래시 공시의무(공정거래법, 공시규정)

- 규제의 형평성 유지

.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종금사에는 해당 규제가 없음

. 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만 있을 뿐 중개·매입한도 규제는 없

음.

<> 매매거래통지제도 개선

o 매매성립내용 통보나 월간거래내역 통보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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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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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성립  . 일반위탁주문-전화 등        . 고객과 합의한 방법

내용통지  . 온라인 주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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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거래  . 온라인주문에 대한 온라인    .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

내역통지    통보는 고객과 사전합의 필요   인 통보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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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약관 사전보고의무를 완화

o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 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 보고로 완화

<> 자기발행 후순위채 창구판매제한 폐지

o 종전에는 상위 2등급(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사 후순위사채

의 경우에만 창구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공모방식에 의하여 후

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후순위채의 창구판매를 허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001.7)으로 증권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

<> 코스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근거 마련

o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시 코스닥주식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및 담보

처분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동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제

도 도입

- 향후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코스닥 등록

주식을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가능

<> 증권사의 장외거래대상채권범위를 확대

o 증권사가 장외에서 매매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채권을 국공채, 특수채

및 공모채권에서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까지 확대하여 기

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

<> 외국인 유가증권 장외거래 예외인정사유 추가

o 외국인은 상장증권 및 코스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장내거래를 원칙

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예외인정사

유에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한 유가증권거래 및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 취득을 추가

<> 선물회사의 서류보관기간 완화

o 선물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회계장부, 업무장부, 고객예탁금 현황

등에 관한 서류의 보관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개선

o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코스닥50 선물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를 증권사의 KOSPI200 선물·옵션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와

통일

- 예치시기 : 거래 당일 → 거래 익일

- 예치금액 : 현금위탁증거금 포함 → 현금위탁증거금 제외

<> 선물협회에 개별약관 심사권한을 위임

o 개별약관 신고의 접수 및 이에 대한 변경권고권한을 감독원장에서 선

물협회로 이관하여 선물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