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약관 보고체제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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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 3786-8047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거래약

관의 사전보고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음.

o 이번 개정은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의 확산 등 금융거래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상품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

으로써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o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적시판매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 금융거래약관의 69.5%가 사후보고로 전환 가능

(총 354건중 246건, 2001. 1∼8월중)

<주요 개정내용>

o 신규 사후보고대상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 기존 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 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기존 사후보고 대상 : 법령의 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

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o 금융거래약관 사전 보고시기 단축

- 시행일전 15 영업일 → 시행일전 10영업일

<참고> 각 항목별 약관 사후보고대상(예시)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o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는「증권업감독규정」에 근거하고 있으

므로 환매조건부매매업무와 관련한 동 규정의 개정시 이를 반영한 약관

의 개정 등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o 예금기간중 고객이 원할 경우 이자지급방식(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질권설정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등

<> 기존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o 시중 유휴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한시판매 목적으로 기존 정기예금 약

관을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하는 경우 등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o "한마음정기예금약관"을 "21세기정기예금약관"으로 변경 등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o 전자금융거래약관에 추가 서비스(인터넷대출서비스 또는 외환송금서비

스 등) 제공시 근거조항 삽입 등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o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변경시 각 은행이 개별약관을 변경하거나 외은

지점이 국내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신규 제정하는 경우 등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o 특정 은행이 인터넷전용예금상품(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카드를 사

용하여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만을 이용하는 요구불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한 후 다른 은행이 동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등